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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공부 잘하는 흙수저 줄었다…빈곤 대물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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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조간 브리핑] "공부 잘하는 흙수저 줄었다…빈곤 대물림 되나"

    ■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8년 2월 5일 월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사진=자료사진)
    ◇ "평창 올림픽 D-4…북, 김영남 고위대표단장 파견"

    평창올림픽이 4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5일 신문에는,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사진이 일제히 실려있다.


    올림픽 최초로 결성된 남북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이 4일 한반도 유니폼을 입고 세계 5위 강적 스웨덴과 첫 평가전을 치렸는데, 1-3으로 패했지만 선방한 사진이 실렸다.

    평창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개회식이 한파와의 전쟁이 될 것이라고 한다.

    4일 밤 북한이 평창 고위대표단 단장으로 북한 서열 2위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파견한다고 통보를 하면서 평창 기간 남북대화에 이어 북미대화로 이어질지 주목이 되고있다.

    명목상 국가수반인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예방과 함께 미국 대표로 평창 개회식에 참석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만나게 될지 관심이다.

    그러나 펜스 부통령은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는 대북 메시지를 전하려 평창에 온다"고 밝혀 온도차를 보이고있는데, 북미접촉 여부가 주목이 되고있다.

    (사진=자료사진)
    ◇ "현직 여검사 수사외압 폭로…성추행 이어 검찰 적폐 속속 드러나"

    현직 여검사가 수사외압을 폭로하면서 파문이 일고있다.

    지난해 춘천지검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한 현직 안미현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것이다.

    당시 검찰총장 뿐아니라 수사대상이었던 현직 국회 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등이 외압을 행사했고 당시 춘천지검장이 불구속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수사담당 검사가 직접 외압사실을 폭로하면서 검찰과 정치권에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에 이어 수사외압 의혹까지 현직 검사에 의해 폭로되면서 검찰의 각종 적폐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 "국민,하나은행도 'VIP리스트' 특혜채용 의혹…현대판 음서제 비판"

    국민은행, 하나은행도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국민은행, 하나은행이 신입사원 채용을 위한 VIP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다는 채용특혜 의혹이 터졌다.

    금융당국이 확인한 VIP리스트에서 이들은 전원 서류전형을 통과했고 일부는 최종합격했다고 한다.

    우리은행에 이어 국민,하나 은행에서도 비슷한 리스트가 발견되면서 금융권의 채용비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는데 수사결과에 따라 윤종규 하나은행 회장, 김정태 국민은행 회장 거취가 흔들릴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있다.

    앞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채용비리 의혹으로 사퇴를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시중은행의 채용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고있다"면서 "현대판 음서제로 변질된 은행의 채용관행은 심각한 도적적 해이"라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공부 잘하는 흙수저 줄었다…빈곤 대물림 되나"

    '공부 잘하는 흙수저가 줄었다'는 기사가 눈에 띈다.

    어려운 가정형편에서도 학업성취도가 높은 공부 잘하는 흙수저 학생의 비율이 지난 9년 사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조사가 됐다는 것이다.

    OECD 조사에서 한국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위 25%인 학생들 가운데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3등급 이상 상위권에 든 학업탄력적 학생 비율이 2006년 52%에서 2015년 36%로 16%포인트나 떨어졌다고 한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의 학업탄력성 순위도 전체 조사대상 70개국 가운데 2위에서 9위로 7계단 떨어졌다.

    불리한 가정환경에도 일정수준 이상의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이같은 학업탄력성이 감소를 하게되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성적은 더 낮아지고 유복한 학생의 성적은 더 높아지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빈곤의 대물림 현상을 극복할 확률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번 결과를 두고 한국의 전반적인 학업수준 저하 때문이라는 븐석도 나오고있다.

    그러나 한국의 학업탄력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심각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찜질방 31% 비상구 막거나 잠가…안전불감증 여전"

    찜질방의 31%가 비상구를 막거나 잠그는등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고 한다.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참사가 잇따르고 있지만 전국에 있는 찜질방 10곳중 3곳 정도가 소방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화재위험에 노출돼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천 화재참사 때처럼 비상구 앞에 장애물을 쌓아놓거나 아예 잠가버리는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소방청의 전국 찜질방 전수조사 결과인데 제천참사 이후에도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소방안전시설 불량은 충북이 가장 높았고 인천, 강원 등도 절반 이상이 불량이었는데 그만큼 화재에 취약하다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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