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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초등 1학년 부모 10시 출근제, 자녀돌봄휴가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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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조간 브리핑] "초등 1학년 부모 10시 출근제, 자녀돌봄휴가제 도입된다"

    ■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8년 2월 7일 수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 "북한 예술단 태운 만경봉호 묵호항 입항…오늘 북한 응원단 방남"

    현송원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본진을 태운 만경봉 92호가 6일 오후 강원도 동해 묵호항에 입항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7일 신문에서는, 북한 예술단을 태우고 동해 묵호항에 입항한 만경봉호 사진이 실렸다.


    북한 예술단 본진을 태운 만경봉 92호가 6일오후 묵호항에 입항했는데 8년 만에 동해 바닷길이 열린 것이다.

    만경봉 92호가 남측항구에 입항한 것은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당시 북측 응원단을 태우고 내려온 이후 16년만이다.

    북한 예술단은 8일 강릉과 11일 서울에서 두차례 공연하는데 강릉 체류기간 만경봉호를 숙소로 사용한다고 한다.

    7일 오전에는 북한 응원단과 태권도시범단 등이 경의선 육로로 내려오는데, 평창올림픽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평창으로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있다.

    ◇ "검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재조사…경찰 인권침해 조사팀도 출범"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재조사한다는 소식이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과거 여러 의혹이 제기돼 진상규명이 필요한 우선조사 대상으로 12건의 사건을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인데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비롯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MBC PD수첩 사건 등이 포함이 됐고 긴급조치 9호 위반사건, 간첩조작 관련 사건도 포괄적 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됐다.

    여기에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과 민간인 불법사찰 축소수사 등 검찰로서는 부끄러운 과거사건들이 포함돼 있는데 당시 사건 담당자들 상당수가 현직에 있어서 검찰 수뇌부 조사도 가능할지 주목이 되고있다.

    이와함께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팀도 6일 출범을 했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용산참사, 쌍용차 파업사건, 밀양 송전탑 농성,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반대운동 등에 대해 본격 진상조사에 나서게 된다.

    검찰과 경찰의 과거적폐 청산작업이 제대로 이뤄질지 주목이 되고있다.

    ◇ "초등 1학년 부모 10시 출근제, 연간 10일 자녀돌봄휴가제 도입된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초등학교 1학년 부모 10시 출근제가 올해 도입된다고 한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입학생 자녀를 둔 공공기관 근로자의 출근시간이 오전 10시로 늦춰지고 1년에 10일을 쓸수있는 자녀돌봄휴가도 새로 생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밝힌 내용이다.

    가장 손이 많이가는 초등학교 입학시기에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인데 10시 출근은 당장 3월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민간 기업에는 지원금을 주기로 해 초등학생 부모가 출근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정하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4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서 일찍 하교하는 초등학생 자녀를 위해 퇴근시간을 앞당기고 싶다면 현재 시행중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면 되는데 이 경우 정부가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해 준다.

    만약 오전 10시 출근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모두 활용하면 오전 10시 출근, 오후 3시 퇴근도 가능하게 된다.

    일과 삶의 균형을 찾자는 워라밸(Work & Life Balance)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지 관심을 모으고있다.

    ◇ "고교 학생부에 교내수상, 자율동아리 기재 못한다"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고교 학생부에 교내 수상 경력과 자율동아리 활동 등을 기재하지 못하게 한다는 소식이다.

    정부가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를 줄이기 위해 고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교내 수상경력과 자율동아리 활동, 소논문 실적을 빼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세계일보가 전하고있다.

    부모지원 정도에 따라 학생들 스펙이 달라지는 폐단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10개인 고교 학생부 기재사항이 7~8개로 줄어들게 되는데 특정학생 몰아주기 논란이 일었던 교내 경시대회 등 수상경력은 아예 없애고 자율동아리 활동과 소논문도 기재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이같은 고교 학생부 개선안은 이르면 다음달말 대학입시 종합개편 시안과 함께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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