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외국어대학교. (자료사진)
부산의 한 대학이 기숙사 학생들에게 식권을 강매해 파장이 확산하자
(2.27 부산CBS노컷뉴스=부산외대, 기숙사 학생에 '식권 강매' 논란) 학교 측이 학생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한 발 물러서면서도 다음 학기부터는 식권 의무구매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혀 갈등은 한 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부산외국어대학교는 오는 5일 기숙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숙사 의무식 도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설명회에서 학교 측은 협의없이 기숙사 의무식을 도입한 점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기숙사 학생들에게 향후 의무식 시행에 대한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이 동의할 경우 한 달 동안 기숙사 식당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3월 말쯤 의무식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이 자리에서 학생들이 만족도 조사를 거부할 경우 이번 학기 기숙사 식권 구입에 '자율 이용' 항목을 포함해 사실상 의무식 방식을 철회하게 된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대학 측이 올해 2학기에는 의무식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부산외대는 부경대학교 등 국립대를 비롯한 일부 학교에서 의무식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부산외대도 다음 학기에는 사전 공지를 거쳐 의무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외대 관계자는 "부경대 등 의무식을 도입한 학교의 규정과 기준에 준해 올해 2학기부터는 의무식을 도입할 방침이다"라며 "학생 사전 협의가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대학 측의 이같은 주장과 달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수년 전 비슷한 사례에 대해 시정 권고를 내린 적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서울 모 사립대학이 기숙사 학생에게 식권 60장을 매달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강제했고 이를 '학생의 자율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라며 시정 권고한 바 있다.
권고를 받은 대학은 곧바로 식권 구입 여부와 매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정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숙사 학생에게 식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하는 행위는 이미 수년 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었고, 시정 조치까지 이뤄졌다"며 "만약 이번 사례도 신고가 접수된다면 사실 관계 확인 등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