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제유지 위기, 오히려 대화 시점
- 핵동결 시사만이라도 이끌어내면
- 북미대화 시작 가능
- 비핵화 요구 상황, 친서에 포함될 듯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지원(민평당 의원)
대북특사단, 오늘 방북합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수석 맡았고요, 서훈 국정원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 상황실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까지 5명입니다. 여기다가 실무진 5명 더해져서 총 10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대통령 친서를 들고 갑니다. 그리고 1박 2일 방북에 이어서는 일부가 미국으로 또 가죠. 특사단의 방북, 방미. 핵심은 이겁니다. 남북 대화 전에 북미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은 끊임없이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사단이 북한도 만나고 미국도 만나면서 둘의 뜻을 조율한다는 겁니다. 잘해낼 수 있을까요? 이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지난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로 북한을 다녀온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연결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지원>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 김현정> 특사단 발표나기 전에 서훈 국정원장이 최적임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서훈 국정원장도 이번에 포함이 됐네요. 5인의 특사단. 잘 꾸려졌습니까?
◆ 박지원> 아주 잘 꾸려졌고 특히 미국도 북한도 대통령도, 3박자를 갖춘 드림팀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드림팀이라고 할 정도입니까?
◆ 박지원> 네. 최고예요.
◇ 김현정> 최고예요? 그런데 지금 특사 명단을 보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어요. 비핵화 전제 없는 특사는 북핵 축하 사절단이냐. 대북 대화 구걸 정책과 대북 특사 운운하는 것도 북한에 핵 완성할 시간만 주는 거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뭐 자유한국당만큼 반발한 건 아닙니다마는 국정원장이 가는 건 반대다. 국정원 북풍 정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글쎄요. 그 두 당은 비핵화를 위해서 그러한 특사가 파견되는 거고 그렇게 전부 반대를 한다고 하면 전쟁을 하자는 겁니까, 북한을 핵무장화 시키자는 겁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핵무장화 시키자는 얘기냐.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분들은 지금 북한이 핵을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확답을 받아야지만 지금 특사를 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 박지원> 만나야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비핵화를 위해서 특사파견도 하고 남북 정상회담,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지금처럼 팽팽한 상태에서 서로 비핵화 해라, 못 한다, 공격하겠다.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만나는 것 자체를 그렇게 비난을 한다고 하면 결국 북한이 계속 핵무장화하고 그럼 전쟁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 김현정> 전쟁하자는 소리냐. 지금 청취자 유재광 님은 지난 주에 정치권에서 유행어 하나 있었잖아요. 바람직한 단어는 아닙니다마는 겐세이란 단어를 이은재 의원이 써서 화제가 됐는데.
◆ 박지원> 딱 맞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딱 맞는 얘기라고 보세요? 유재광 님도 지금 비슷한 문자를 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우리 특사단이 다녀와서 성과가 나면 이런 우려들, 지금 보수 쪽에서 나오는 우려도 당연히 줄어들 텐데요. 과연 그럼 성과를 낼 수 있겠는가. 성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글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하지 못하지만 최소한도 김정은 위원장도 북한도 이 이상 비핵화 문제, 특히 북미 간 문제 등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의 중국을 통해서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잖아요. 김정은이 세습 집권해서 경제가 좋아지고 굶어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북한의 약 400여개의 장터, 시장과 약 500만 대의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흐른단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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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핸드폰이 얼마라고요?
◆ 박지원> 500여 만 대 사용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500여 만 대가 지금 북한에서 유통되고 있다고요?
◆ 박지원>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흐르는 사회예요. 2006년도 남북 정상회담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한 게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정보가 흐르기 때문에 북한 사회에서도 그 이상 통제 불가능해질 겁니다. 그리고 굶어죽는 사람들이 생길 때 과연 통제가 가능하겠느냐. '이밥에 고깃국'을 먹이겠다고 하는 약속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까지 계속 이어왔지만 지금 성공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박지원>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이 이상 시간이 없다. 경제 제재를 받으면 체제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김정은으로서는 북한 핵실험을 6번 했다고 하는 것은 폭발력의 고도화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좌로부터. 자료사진
◇ 김현정>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무르익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난주에 30분 통화했잖아요. 그다음에 백악관에서 어떤 걸 내놨냐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핵폐기를 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핵포기를 완전히 선언해야만 우리는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는데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상황이라면 북한이 정말 처음부터 '우리 핵 포기하오.' 하고 선언하고 나올까. 이 사이를 조율할 수 있을까, 우리 특사단이? 좀 이런 의문도 드는데요.
◆ 박지원> 모든 협상 대화를 시작할 때는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강경하게 하기 때문에 미국 측으로서는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협상전략이라고 보세요?
◆ 박지원>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어느 정도까지 양보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미국이.
◆ 박지원> 북한도 미국의 강한 의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될 거예요.
◇ 김현정> 그렇죠.
◆ 박지원> 저는 이 대목에서 작년 8.15 경축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급한 북한 핵의 동결.
◇ 김현정> 핵동결.
◆ 박지원> 여기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미국에서도 이렇다 할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작년 8.15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 중 북한의 동결. 이 말씀이 상당히 북한 핵을 해결하는 어떤 터닝포인트, 전환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폐기, 이렇게까지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지금에서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 핵 동결한다. 그리고 NPT에도 가입해서 세계의 감시도 받는다. 이 정도 수준?
◆ 박지원> 제가 2014년도 김양건 비서 겸 통전부장(통일전선부장)을 만났습니다.
◇ 김현정> 당시 통전부장이죠.
◆ 박지원> 그때 미국이 당신들에게 비핵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제 제재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김양건 비서 말이 이라크의 후세인 예를 들면서 '미국이 대량살상무기를 다 파기하면 경제 제재도 해제하고 경제 지원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믿고 대량살상무기를 다 파기하니까 미군이 침략을 했고 후세인은 결국 땅굴에서 총살당했지 않느냐. 만약 북한이 비핵화를 했을 때는 미국이 그렇게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직접 들으셨어요, 그 얘기는?
◆ 박지원> 네. 그래서 저는 돌아와서 그러한 얘기를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 측 인사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모든 협상이 잘돼서 특히 북한의 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대화를 통해서 완전 파기되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지만 대화의 입구에서 북한 핵의 동결 그리고 출구에서 비핵화로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걸 시사하는 것은 작년도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핵 동결 정도 답 얻어서 미국 간다면 성과가 있는 거고 미국도 그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 그런 말씀.
◆ 박지원> 그런데요. 이번에 특사들이 방북을 해서 핵 동결까지의 답변을 받는 것은 아마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 김현정> 첫 술에 그럴 순 없을거다.
◆ 박지원> 여기까지 진전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암묵적 시사를 한다고 하면 북미 대화는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겠죠, 당연히?
◆ 박지원> 특사단은 당연히 만나죠. 그렇기 때문에 특사고 또 뭐 상호적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특사를 만났지 않습니까?
◇ 김현정> 김여정.
◆ 박지원> 그리고 그렇게 특사단을 파견한 것은 남북 간에, 특히 한미 간에 합의가 돼가지고 가는 거니까 특사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은 당연하다.
◇ 김현정> 당연하다. 의원님 30초 남았는데 한 가지만 여쭐게요. 친서를 가지고 갑니다, 특사가. 그 친서 안에 당연히 김여정 특사 보내 주셔서 감사하다, 남북 협력하자. 이런 원론적인 얘기는 들어갈 거고 북미 대화에 대한 얘기가 들어갈 텐데 비핵화라는 단어까지 들어갈까요?
◆ 박지원> 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북미 대화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친서에 포함시키면서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 가벼운 정도의 터치까지는 하고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오늘 오후에 비행기 떠납니다, 평양으로. 어떤 성과들을 낼지 어떤 중매자로서 역할을 잘할 지 우리가 기원하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 박지원> 우리가 이번 성공하기 위해서 모두 협력해야 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지원>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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