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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기초의원 선거구 땜질식 변경에 반발만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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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기초의원 선거구 땜질식 변경에 반발만 커져

    명확한 기준 없다보니 반발 나오면 수정 반복

    민주당 전주을 지역위원회 소속 지방의원 등이 전주시 기초의원 선거구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도상진 기자)

     

    전라북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갈등이 전라북도의회의 최종 처리 전까지 계속되고 있다.

    19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전라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최종 안에 대해 전주 시의원 선거구가 인구비례에 어긋난다며 전주 사선거구를 1명 줄이고 전주 차선거구는 1명을 늘리는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되자 이번에는 의석이 줄어들게 된 전주을지역 시의원 등이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결정한 선거구 획정안은 인구비례에도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며 획정위 최종안대로 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전라북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는 전주를 4석 늘리고 군산 김제 부안 순창은 의석수를 각각 1석씩 줄이는 시안을 마련했지만 의석이 줄어드는 시군의 반발에 막혀 최종안에서는 이를 전면 수정했다.

    또 선거구획정위의 최종안에 대해 이번에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수정하는 등 회의가 열릴 때마다 반발에 부딪히고 수정하는 일이 되풀이됐다.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에만 흔들리다가 3~4인 선거구 확대라는 취지는 살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전북지역 기초의원 선거구를 둘러싼 이러한 갈등과 번복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주시와 다른 시군의 선거구 적용 기준이 서로 다르고 원칙이 서지 않으면서 반발이 있으면 이를 변경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도의회에서 최종 확정될 때까지 논란과 갈등이 빚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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