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25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에 출연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미 폭스뉴스 영상 캡쳐/ Foxnews)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한국에 대한 철강 관세 부과 면제조치와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으며, 철강 제품에 대한 할당량이 부과될 것"이라며 "전략이 통했다"고 말했다.
스티븐 므누신 장관은 25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비롯한 주요 대미 철강 수출국들이 관세부과에서 면제됐다는 비판에 대해 오히려 "전략이 통했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므누신 장관은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과 매우 생산적인 이해에 도달했다는 점을 말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이것은 단순히 관세문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한미자유무역 협정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협정에 조만간 서명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므누신 장관은 또 "쿼터가 있다"며 "한국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제품의 양을 감축할 것"이라며 "이것은 완전한 윈-윈"이라고 강조했다.
므누신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 측은 철강관세 면제를 지렛대로 한미FTA 개정협상의 타결을 이끌어냈으며, 한국이 철강관세 부과조치를 면제받더라도 앞으로 일정 규모의 수출 할당량이 정해질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렇게되면 우리가 한미FTA 개정협상을 통해 철강관세 면제를 얻어낸 의미가 퇴색할 수도 있어 또 다른 논란거리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한미 양국이 어떤 부분에서 합의를 이뤘는지, 또 앞으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제품에 얼마만큼의 할당량이 부과될지 등을 따져봐야 협상의 성패를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기자들에게 "한미FTA와 232조 철강관세에 대해 미국과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며 "실무차원에서 몇가지 기술적 이슈가 남아있는데 곧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해, FTA 협상타결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그는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농업분야에 대한 추가개방은 없고, 자동차 부품의 의무사용과 원산지에 대해서도 미국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