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의 깜짝 방중? "아버지 때의 행태 답습…이상할 것 없어"
- 냉랭했던 북·중관계, 왜? "시진핑이 김정은을 어린아이 취급해서"
- "정상회담 계기로 북·중 관계, 7~80% 회복"
- 김정은, 남북-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단계별 보상' 메시지 던져
- 北의 요구사항…"평화협정, 북미수교, 군사적 긴장완화로 추측"
- 이례적인 양제츠의 즉각적인 방한 "文에 대한 신뢰, 한반도의 중요성 반증"
- 北, 美, 中의 노골적인 재팬패싱…"아베, 곧 북일 정상회담 추진할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28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정관용>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집권 7년 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했죠. 게다가 첫 외국 방문 그리고 전격적이고 비공개적인 정상회담이었다. 참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 의미 앞으로의 영향,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양무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정관용> 원래 북한 최고지도자가 외국 가고 이러는 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아주 몇 년에 한 번 있더라도 전부 항상 비밀에 부치죠?
◆ 양무진> 지금까지 북중 간의 정상회담일 경우에 과거 김일성 주석, 김정일 위원장 사례를 보면 비공식적인 방문이기 때문에 비공개, 비밀리에 부친 방중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고. 특히 2000년, 2010년, 2011년 이 김정일 시대 3번의 방중을 볼 때도 거의 다 비공식 방중이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았다. 최고지도자가 북한 땅에 도달하면.
◇ 정관용> 그때서야 보도하는 거죠.
◆ 양무진> 그렇죠. 그것이 관례였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관례에 비춰볼 때 이번 김정은의 깜짝 방중과 정상회담은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 양무진> 그렇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김정은 지금 6년차일 때 아버지가 좀 폐쇄주의, 신비주의라고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좀 더 투명성, 공개 이것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지도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이번에 또 비밀리에 아버지의 방중 행태 답습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유사한 측면이 많고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게 또 시점이 남북 정상회담이 합의돼 있고 다음 달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5월달로 일단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이 시점이 지금 북중 정상회담이란 말이죠.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상할 게 없는 거 아닌가요.
◆ 양무진> 그렇습니다. 거의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된 상황에서 불과 한 12~13일 전에 갑자기 김정일 위원장이 방중을 했죠. 그걸로 따져보면.
◇ 정관용> 6. 15 정상회담 직전.
◆ 양무진> 그렇죠. 지금 남북 정상회담 직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버지의 이런 북중 간의 정상회담 또 그리고 방중. 이것을 답습하는 행태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정관용> 글쎄요. 그러니까 워낙 오랜만에 접한 뉴스라 이상하게 누가 탔는지도 알지 못할 열차가 중국으로 들어갔다. 역마다 바리케이트를 쳤다. 이러다 보니까 이거 대단한 일인가 보다 싶은데 그동안 북한이 해 왔던 전례에 비춰보면 매번 그랬다 아니겠습니까?
◆ 양무진> 그렇습니다. 거의 2000년대 이후 과거를 회상해서 보면 그런 차원에서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 특히나 그러나 김정은 시대 들어왔을 때는 무언가 변화가 될 것이다.
◇ 정관용> 달라질 거다 했는데.
◆ 양무진> 특히 리설주 여사 동행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상당 부분 언론인을 통해서 무슨 최고 정책 결정 또 인사 결정 이럴 때는 좀 더 공개를 하는 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중국도 뭐냐 하면 시진핑 주석 시대 들어와서 신흥 국제관계 다시 말해서 동맹,혈맹보다도 일반 국가와의 관계 이걸 더 중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결국은 뭐냐 하면 신흥 국제관계와도 동떨어지는, 혈맹을 강조하는 중국도 지금 그런 상황이 있고 북한도 보면 아버지 행태로 돌아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양측 다 큰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 정관용> 중국이 먼저 요청했을까요? 북한이 먼저 요청했을까요?
◆ 양무진> 지금은 보도에 따르면 물론 정상회담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이 초청을 했다 이렇게 돼 있지만 또 북한의 보도를 보면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제의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나름대로 외교 관계에 있어서 타임스케줄이라고 할까요? 이런 선상에서 움직인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자존심이 강한 북한이 자신이 먼저 제안했다, 이렇게 밝히는 것을 볼 때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나름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과시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또 따지고 보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는 건 북한의 김정은이니까 먼저 움직이는 것도 또한 당연할 수 있겠네요. 중국 쪽에 제안할 수 있는 거고요.
◆ 양무진>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보도 선상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제의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제의에 의해서 성사됐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이런 등등 또 중국이 UN 제재에 어느 정도 동조하는 모습 보이면서 북중 관계가 아주 심각한 균열을 보이고 있다,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또 그 사이에 장성택 처형이다, 김정남 암살이다, 이런 것들까지 겹쳐져서 말이죠. 그러면 완전히 이제 북중관계는 정상화됐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 양무진> 지금까지 북중관계가 상당히 불편한 관계였죠. 그 불편한 관계의 최일선에 양 정상의 불신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을 너무 어린아이 취급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불평이 많았고 또 북한의 입장에서 시진핑 주석. 물론 우호 협력국이지만 또 사사건건 상당 부분 북한에 관여하는 또 특히나 장성택의 처형 이런 걸 보면서 불편한 건 계속 유지됐죠.
그러나 이번에는 누가 먼저 제의하고 수행했다 떠나서 양 정상이 만났다는 것은 일정한 우리가 다른 용어로 말하면 탑다운 방식입니다. 최고지도자가 먼저 만나서 관계를 복원하면 자연스럽게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방식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완벽하게 100% 복원했다, 이렇게 판단은 이르지만 적어도 한 7~80% 정도는 복원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둘이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 양무진> 지금은 이제 중국의 언론 또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이걸 볼 때 양국 간의 현안 문제. 또 그리고 조선반도, 한반도 정세 문제 이걸 나눴는데 이것을 구체화해 보면 양국 간의 전통적 친선 문제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북한의 비핵화 이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선대의 유훈이라 하면서 비핵화 의지를 밝혔단 말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은 하고 있지 않지만 양국 간의 경제 협력 이런 문제도 논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배석한 사람이 김영철 통전부장이 배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남북관계 이런 부분도 이야기했을 것이고 또 그리고 북한에서 외무성 상이라고 할 수 있는 리용호도 정상회담에 배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마 북미 정상회담 이 분야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 전망해 봅니다.
다오위타이에서 시진핑 주석 부부와 앉은 김정은과 리설주. 사진=CCTV 화면 캡처
◇ 정관용> 그 핵심은 결국 비핵화 의제를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식으로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중국과 사전에 좀 교감을 나누는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 양무진> 글쎄요.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우리의 특사단의 방북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북미대화의 필요성도 얘기했죠. 또 그리고 이번에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서도 이런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해 줬죠. 그 속에서 이제 조금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한국과 미국이 나름대로 선의를 보이고 평화, 안정에 대한 선의를 보인다면 좀 더 단계적으로 뭔가 비핵화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러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러한 단계적인 조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과거 방식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또 불신 관계가 신뢰 관계로 형성되려면 나름대로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단계론 이것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 단계론이라고 하는 게 북한은 궁극적으로 비핵화할 것이다. 그런데 먼저 미국과 한국이 뭔가 선의를 보여라 그거죠?
◆ 양무진> 그런 것보다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미 한반도에서 군사적인 위협 다시 말해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에 대해서 보장이 된다면 핵무기를 가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 하면 비핵화와 체제 보장. 이것을 중점으로 해서 그렇다면 북한의 입장에서 좋다, NPT에 복귀하고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영변에 있는 핵단지 여기에 대해서 핵활동을 중단하고 더 나아가서 IAEA 사찰단의 사찰을 허용하겠다라고 한다면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게 체제 보장을 뭘로 해 줄 것이냐.
◇ 정관용>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게 뭘까요?
◆ 양무진> 글쎄요.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평화 공존의 제도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남북 간에, 북미 간 일종의 불가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하나 우리 상상할 수 있고.
◇ 정관용> 불가침 조약.
◆ 양무진> 그렇죠. 그다음 뭐냐 하면 연장선에서 평화협정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고.
◇ 정관용> 지금은 정전협정 상태니까.
◆ 양무진> 그렇죠.
◇ 정관용> 이걸 평화협정으로.
◆ 양무진> 그렇죠. 그다음에 뭐냐 하면 북미관계 정상화, 수교라고 볼 수 있겠죠.
◇ 정관용> 북미 수교.
◆ 양무진> 그래서 하나 더 추가한다면 군사적 긴장완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군비 통제랄까요, 군비 경쟁 이것을 지양하고 축소하는 이런 뭔가도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정관용> 주한미군 철수는 여기 안 들어갑니까?
◆ 양무진> 지금 현재 북한이 우리 특사단의 방북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을 보면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해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주한미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의 과거 주장을 보면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남북 관계가 좋을 때는 주한미군 주둔 인정한다, 묵인한다 이렇게 하고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주한미군 철수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북한에, 당신네들 정말 주한미군 철수가 핵심적인 요구 사항이냐라고 물으면 또 다르게 이것은 주민들의 계엄령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북 관계에 좋고 북미 관계의 대화의 틀이 유지된다면 이 주한미군 문제,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해결거리는 아니다. 단지 UN사는 해체돼야 될 겁니다.
◇ 정관용> UN사.
◆ 양무진> 그렇죠, UN사는. 왜냐하면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가려면.
◇ 정관용> 하긴 평화협정 체결되면 UN사는 있을 이유가 없죠.
◆ 양무진>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주장하기로 주한미군은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온 거고 특히 이 한반도 평화의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 한반도 평화체제 된다면 주한미군의 성격. 다시 말해서 북한을 적으로 하는 이런 것보다도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유지군. 이런 성격으로 전환.
◇ 정관용> 규모도 축소될 수 있고.
◆ 양무진> 그렇죠. 그렇다면 북한도 어느 정도 이해할 대목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말씀하신 북한이 그렇게 단계적으로 비핵화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 미국도 한국도 불가침조약, 평화협정, 북미수교, 군비통제에 대해 답을 가져와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 양무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우리 이런 자세로 남북 정상회담에도 북미 정상회담에도 임하겠습니다. 임할 테니 중국은 우리 입장을 동의해 주세요 이런 얘기가 오가지 않았을까요?
◆ 양무진> 그렇겠죠, 충분하게. 과거 97년도부터 99년까지 보면 4자 회담 있었죠. 그 당시에도 긴장 완화, 평화체제를 많이 논의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냐 하면 중국은 한반도에서 나름 또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전략적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특히 평화선언이든 종전선언이든 남북미 정상 간에 협의할 수 있다 이러한 메시지가 직간접적으로 나갔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 이러다가는 나름대로 한반도에서 평화협정까지 간다면 자신은 소외되는, 이렇게 느낌이 있겠죠.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 시진핑 주석도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에 나름 흔쾌히 수행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3국 정상회담,남북미 정상회담까지 한번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을 급하게 만들 수도 있었겠군요.
◆ 양무진> 충분히 그렇게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죠. 왜냐하면 지난 2007년도에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서 3자, 4자의 정상이 모여서 논의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 3자는 누구고 4자는 누구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남북 정상 간의 회담이기 때문에 당연히 3자 하면 우리가 포함되고 4자 하면 중국이 포함되겠다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중국이 조금 기분이 상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사진=베이징 합동 취재단)
◇ 정관용> 그리고 중국의 양제츠 정치국 위원 상당히 고위급이지 않습니까? 바로 내일 한국에 와서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겠다. 이건 좀 이례적이죠.
◆ 양무진> 그렇죠. 이미 알려진 걸로 보면 거의 양제츠라는 분은 중국에서 대남담당 국무위원입니다. 상당히.
◇ 정관용> 최고위죠.
◆ 양무진> 그렇죠. 우리 측을 방문하기로 했는데 10일 늦춰졌죠. 이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추정합니다마는 이미 북중 간의 정상회담을 나름대로 예견을 하고 그래서 북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가지고 한국을 가겠다 그런 걸로 10일로 연기된 측면이 있고 그렇다면 아마 북중 간의 정상회담에서 지금까지 언론에서 밝혀진 것 외에 아주 자세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브리핑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 정관용> 과거의 북중 정상회담 직후에 중국 고위 관료가 우리나라에 와서 설명하고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 양무진> 잘은 없었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바로 내일 온다. 이것도 그만큼 중국이 북중 관계뿐 아니라 한중 관계도 중요시한다는 걸.
◆ 양무진> 그렇죠. 그만큼 뭐냐 하면 중국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또는 뭐냐 하면 한국의 중요성. 그런 차원에서 아마 한중 관계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이걸 좀 더 넓혀가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런 고위급이 와서 브리핑을 하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일본은 완전히 소외됐다면서요, 이번 북중 정상회담 과정에서.
◆ 양무진> 그렇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한테 사전 통보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양무진> 그래서 이제 사전통보를 받았다는 것이 시점의 문제가 논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떠나기 전에 소위 말해서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통보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방중 체류 기간 중에 받은 것인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땅에 밟기 도착 임박 시기에 받은 건지 이건 잘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번에는 굉장히 중국, 북한 중요한 그런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체류, 1박체라든지 2박체라든지 이 시기에 통보를 하겠다. 그렇지만 중국이 우리한테 통보를 했지만 일본한테는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본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북한으로부터도 패싱. 또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패싱, 중국으로부터 패싱. 상당히 뭐냐 하면 이번 이런 한반도 봄의 기운, 평화 기운에서 일본이 상당히 소외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아베 총리는 과거 정치사를 보면 상황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상당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북미 간에 정상회담 5월이죠. 곧장 북일 간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이미 그런 언급을 했죠. 우리 정부는 양제츠 중국 정치국위원이 와서 설명하면 또 그 내용을 상세하게 또 미국한테 알려주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 양무진> 그렇죠.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마 중국은 양제츠라는 국무위원이 우리한테 해 주지만 아마 미국에게도 고위급이 가서 설명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 정관용> 우리도 또 하고.
◆ 양무진> 그렇죠. 중국이 미국에 직접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들은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교차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예의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정말 한반도에 봄이 진짜 봄이 올 수 있을지 정말 조금 뭔가 급진전은 되는 것 같은데요. 차분하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 오늘 고맙습니다.
◆ 양무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