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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금감원, 차기 원장은 누구



금융/증시

    표류하는 금감원, 차기 원장은 누구

     

    금융감독원장이 잇따라 불명예퇴진하면서 차기 금감원장이 누가 될 것인지 관심이다. 금융개혁을 차질 없이 이끌 전문성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낙마한 두 전임 원장의 사례에서 보듯 도덕성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약 한 달 사이에 두 명의 원장이 물러나면서 금감원장의 공석 상황은 당분간 불가피하지만 차기 원장의 인선 기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3일 발언을 통해 엿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 하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며 "늘 고민이다"고 말했다. 바꾸어 말하면 비판과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과감한 인사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김기식 전 원장의 중도하차로 인해 좀 더 철저한 인사검증 과정을 거치기는 하겠지만 개혁을 힘있게 밀고 나갈 인사에게 금감원을 맡길 것이라는 예상이 여전히 유효하다.

    금융개혁이 만만치 않은 숙제라는 점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더하고 있다. 금감원 앞에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금융그룹 통합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채용 비리 등 하나 같이 시급한 과제들이 쌓여 있다.

    그러나 개혁이 가장 지지부진한 분야로 꼽히는 것이 금융이다. 일부에서는 금융개혁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개혁의 방향을 정하고 밀고나갈 인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민간 출신 첫 금감원장에 이어 정치인 출신 금감원장도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관료 출신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관료 출신은 경력 관리가 비교적 잘 돼 있고 능력이 검증됐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말처럼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더구나 김 전 원장의 이른바 '셀프기부'와 피감기관 외유성 해외출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또는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르면 전·현직 의원 등 정치인에게 금감원을 맡기기는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관료와 학계나 관련 업계 쪽에서 여러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으나 강화된 인사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관료 출신으로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유광열 금감원 수석 부위원장,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 김주현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간에서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윤석헌 서울대 경영학과 객원교수, 주진형 전 한화증권 사장,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의 이름이 오르 내리고 있다.

    연세대학고 경제학과 성태윤 교수는 "누구를 임명하는가를 통해 시장에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정부의 생각을 구현할 수 있는 인사가 전·현직 관료나 학계, 금융계에 어느 정도 있는 만큼 넓은 틀에서 후보를 찾고 추천을 받으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과 이어지는 북미정상회담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 초대형 현안을 앞두고 있고 오는 6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인사를 서두르지 않고 당분간 대행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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