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22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에서 우리 측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의 일환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여러 불합리한 조치들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20일 베이징 중국 상무부에서 열린 양국 경제공동위원회 회의에는 조현 외교부 제2차관이 참석했으며 중국 측에서는 가오옌(高燕) 상무부 부부장이 파트너로 나섰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측은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롯데마트 행정규제 및 매각, 선양 롯데월드 프로젝트, 중국인 방한 단체관광, 문화 콘텐츠 등 분야에서의 기업 애로사항을 중국 측에 전달하고 이같은 문제가 조속히 해소되도록 중국의 전향적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우리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해당 부처와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한국 정부, 관련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30일 양제츠 (楊潔篪) 중국 정치국 위원이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의 관심 사항은 곧 가시적 성과를 보게 될 것”이라며 “믿어달라”고 말하기도 했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태다.
우리 측은 이 밖에도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양자, 다자 차원에서의 공동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고,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중국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대병원의 베이징 '한중 우호 암 병원' 설립 및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칭다오 세브란스병원 설립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심과 협조도 요청했다.
또 재중 한국인 유학생의 현지 취업에 제도적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고 유학생들의 중국 내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국 측의 비자제도 개선(구직 비자 신설), 외국인 취업 허가제 요건 완화 등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양국은 아울러 지난 3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 개시를 평가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의 신(新)북방·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의 연계 협력 방안도 논의돼 자유무역과 세계무역기구(WTO)를 근간으로 하는 다자주의 체제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홈페이지에 한중 경제공동위원회 결과를 게재 했으며 가오옌 부부장은 "시진핑 국가 주석이 보아오 포럼에서 중국의 개혁개방 확대라는 중대한 조치를 발표했는데 중한 무역협력에 반드시 더 많은 발전 기회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무역보호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협력을 통해 양국 간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해 한중 경제무역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