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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GM, 한국지엠 정상화에 7조7천억원 투입 '조건부 합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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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GM, 한국지엠 정상화에 7조7천억원 투입 '조건부 합의'(종합)

    GM 10년 이상 한국 체류, 산은 ‘비토권’ 확보...노조, 임단협 잠정합의안 가결

    댄 암만 GM 총괄사장이 26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한국지엠(GM) 대책특별위원회 홍영표 위원장 등과 만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26일 사실상 마무리됐다.

    GM과 산업은행간 한국지엠 경영정상화를 위한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고, 한국지엠 노조가 실시한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도 가결됐다.

    GM 본사는 이날 밤 10시30분(한국시각) 미국에서 열리는 기업실적발표회(IR)에서 한국지엠 회생 계획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지난 2월 6일(현지시간) 메리 바라 GM 회장이 한국지엠에 대한 구조조정 가능성을 언급한지 두달 보름만에 회사 정상화의 틀이 마련됐다.

    산업은행과 GM은 26일 한국지엠 경영정상화를 위한 조건부 금융제공에 합의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이날 서울 산은 본점에서 댄 암만 GM 총괄사장을 만나 최종 실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는 ‘조건부 금융제공확약서’ 발급에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GM은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도록 출자전환,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고, 산은은 GM의 10년 이상 한국체류와 비토권(거부권) 등을 연계해 적정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은은 "협상 완료때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이며, 5월 중순 전까지 협상 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합의서에는 정부·산은·GM이 한국지엠에 총 7조7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지엠에 대한 지분율에 따라 GM이 약 6조9000억원(64억 달러), 산은이 8100억원(7억5000만 달러)을 투입하게 된다.

    정부와 GM간 합의로 GM의 투자금액은 출자전환과 신규투자를 합쳐 64억 달러로 늘어났고, 산은의 신규자금 투입액도 기존 5000억 원에서 8100억원(7억 5000만 달러)으로 늘어났다.

    GM은 정부와 산은이 ‘먹튀’ 방지를 위해 요구한 10년 이상 한국 체류를 받아들였고, 산은은 한국지엠의 자산 처분을 포함한 의사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비토권(거부권)을 얻어낸 대신 대주주 차등감자는 철회했다.

    내달 초 한국지엠에 대한 최종 실사보고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중순 이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확약서를 발급하고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으로부터 조건부 합의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앞서 한국지엠 노동조합은 지난 23일 노사가 극적으로 도출한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 잠정합의안을 25~26일 이틀간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쳐 가결 처리했다.

    한국지엠 전체 노동조합원 1만1987명 중 1만 223명이 투표해 참여해 67.3%(6880명)가 찬성함으로써 올해 임단협 교섭은 최종 마무리됐다. 전체 투표율은 85.3%였고, 반대표는 3035표, 무효표는 38표로 나타났다.

    앞서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2월 첫 상견례 이후 14차 임단협 교섭을 진행해 지난 23일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은 군산공장 잔류 노동자 680명에 대해 추가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하고 무급휴직은 실시하지 않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국지엠 노사가 도출한 잠정 합의안이 투표를 통해 가결되고, 정부와 GM이 자금 지원에 조건부 합의하면서 한국지엠은 경영정상화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

    GM은 이날 밤 IR 컨퍼런스콜을 열어 우리 정부와의 자금지원 협상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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