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판결을 내려주셔야 되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노상궁님,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기다려야 돼요, 저? (웃음) 그냥 오신 거예요? 왜 그러세요? 지난주도 그러시다니.
◆ 노영희> 이제 안 하기로.
◇ 김현정> 왜, 왜 포기하셨어요?
◆ 노영희> 뭐 여러 가지.
◆ 백성문> (웃음) 제가 보니까 지금 공부하시는 것 같기도 하네요.
◆ 노영희>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웃음)
◇ 김현정> 바쁜 날은 제가 이해해 드리지만 기다리시는 분이 많으니까 다음 주는 기대하겠습니다.
◆ 노영희> 생각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튕기시는데요.
◆ 백성문> 시크해지셨어요.
◇ 김현정> 백 마당쇠, 백성문 변호사님.
◆ 백성문>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저는 원래 안 했으니까요.
◇ 김현정> 이렇게 오시면 안 돼요, 두 분.
◆ 백성문> 그런데 노영희 변호사님이 안 하니까 제가 괜히 민망하네요. 저 원래 묻어갔었는데 (웃음)
◇ 김현정> 기다리는 청취자분들이 많으십니다. 다음 주는 두 분 다 기대를 하고요. 5월이잖아요. 어제 어버이날 5월 어린이날 이거 다 지나고 나면 사실은 젊은이들이 제일 기다리는 건 대학 축제. 대학생들이 기다리는 거.
◆ 노영희> 그러니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네요.(웃음)
◇ 김현정> 얼마 되셨죠, 졸업하신 지.
◆ 노영희> 저는 엄청 오래됐어요. 87학번이거든요, 제가 대학교 학번이. 지금 30년이 넘었죠.
◇ 김현정> 백 변호사님은 얼마나 되셨어요?
◆ 백성문> 저는 나이로는 92학번 나이인데 제가 학교를 늦게 가서 저도 지금 한 24-25년 됐네요.
◆ 노영희> 24-25년이라고요? 제가 87학번인데? (웃음)
◆ 백성문> 제가 좀 늦게 갔어요. 미리 말씀드리잖아요. 미리 말씀드리잖아요. 늦게 갔다고. 시작하기 전부터 왜 이러세요, 지금.
◇ 김현정> (웃음) 이거 가지고 싸우시면 안 돼요.
◆ 노영희> (웃음) 아니, 액면가가 있는 건데.
◆ 백성문> 저도 지금 제 나이보다 훨씬 어리게 봅니다, 냉정하게 (웃음)
◇ 김현정> 냉정하게 95학번. 대학 축제 하면 뭐 떠오르세요? 백 변호사님, 뭐 떠오르세요?
◆ 백성문> 대학 축제 하면 사실 진짜 뭐 주점 같은 거 많이 떠오르죠. 학교 안에 노상주점 하고 거기 사람들 모여서 한잔씩 하고 같이 노래 부르고.
◇ 김현정> 응원전 같은 거 하고.
◆ 백성문> 응원가 같은 거 특히 제가 나온 학교 같은 경우 또 라이벌 학교가 있어서 맨날 응원하느라 또.
◇ 김현정> 따라다니고.
◆ 백성문> 따라다니고 그런 기억이 많이 나죠.
◇ 김현정>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당연히 주점. 그다음에 (웃음)
◇ 김현정> 당연히 주점은 뭐.
◆ 백성문> 당연히 주점은 뭐예요.
◇ 김현정> 당연히 술입니까?
◆ 노영희> 주점 그다음에 풍선 던지기, 머슬대회 이런 거.
◇ 김현정> 풍선 던지기는 물풍선?
◆ 노영희> 그럼요. 물풍선 얼굴에 싹 던지면 엄청나게 시원하면서 재미있습니다.
◇ 김현정> 두 분 때는 쌍쌍파티 이런 거 없었어요?
◆ 노영희> 많았어요, 그때. 저희 쌍쌍파티 있었고요.
◇ 김현정> 누구 데리고 가셨어요, 커플?
◆ 노영희> 훌륭한 남성을 데리고 가야 되는 게 미션이었는데 저는 뭐. 술, 저는 주점으로.(웃음)
◇ 김현정> (웃음) 홀로 주점으로 가셨다.
◆ 노영희> (웃음) 아닙니다. 당시에 좀 유유상종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예전에 주점 가면 술도 팔고 막걸리 팔고.
◆ 노영희> 그럼요, 파전.
◇ 김현정> 파전 하다가 파 떨어지면 잔디 뽑아다가 한다는 전설도 있었고. 이런 게 사실은 낭만이었어요.
◆ 백성문> 주점에 굉장히 집착하시네요,노 변호사님. 벌써 불안하게.
◇ 김현정> 오늘 재판정 주제가 바로 이 대학 축제와 주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학 축제에서 당연히 술 팔죠. 막걸리도 팔고 맥주도 팔고. 그거 다 불법인 거 아셨어요? 대학 축제에 주점 금지령. 주점은 불법이라는 이 법. 법대로 해야 된다. 아니다, 이제는 개정할 때가 됐다. 바로 오늘 재판정 이 주제입니다. 백 변호사님, 그럼 저 예전에 주점에서 먹었던 사먹었던 맥주들 다 불법이었던 거예요?
◆ 백성문> 결론적으로 다 불법이었던 거죠.
◇ 김현정> 예전에도?
◆ 백성문> 주세법 8조 1항에 보면요. 술은 허가 받은 사업자만 팔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 받은 사업자만 술을 만들고 허가 받은 사업자만 술을 팔 수 있는데 만약에 그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주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법이었는데 그냥 관행상 허용을 해 줬었던 거고요.
◇ 김현정> 못 본 척하고 눈 감아줬던 거예요, 여태?
◆ 백성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합법이 된 건 아니고 그냥 봐줬던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최근 대학가 축제, 주점이 문제가 많이 되면서 작년에 실제로 인하대학교에서는 단속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인하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 백성문> 인하대학교 학생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류 파는 거 주세법 위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행정지도를 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불법인 건 알지만 다 여태까지 몇십 년을 팔았으니까 인하대 학생들은 그냥 판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처벌이 된 거예요.
◆ 백성문> 그런데 그 당시에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처벌을 받았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냥 행정지도 하면서 주류판매업자에게만 과태료를 물리고 상황을 종결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 많이 관행적으로 돼왔었고 또 이게 불법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문제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 김현정>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 백성문> 교육부가 국세청으로부터 받아서 각 학교에 발송을 한 거죠, 이거 불법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서 공문을 이번에 다시 전 대학에 뿌리면서 논란이 된 거군요.
◆ 노영희> 벌금을 부과하게 되면 사실 전과가 생기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과태료가 부과됐고요. 계명대에서도 사실은 그랬어요. 계명대에서도 학생회 쪽에 800만 원인가 아마 과태료가 부과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태료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전과는 아니지만.
◇ 김현정> 빨간줄은 안가지만 어쨌든 과태료를 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니, 대학 축제에서까지 술을 못 팔게 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이번 기회에 법 좀 개정해 보자는 사람들과 아니다, 법은 법이다. 대학 축제라고 왜 예외를 두느냐라는 측이 지금 붙고 있는 겁니다. 두 분의 입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법에 대한 토론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토론이 될 것 같은데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저는 법대로 하는 게 맞다 생각해요. 아무리 관행이더라도 불법은 관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부터 계속 논란이 돼서 과태료까지 부과됐던 사안이라면 이제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술만 낭만이 아니다 이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술만 낭만이냐. 법은 법대로 유지하자. 백 변호사님, 백변, 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술도 낭만이다.
◇ 김현정> 술, 이게 무슨 말씀.
◆ 노영희> 술도 낭만이다. 대학교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 김현정> 술도 낭만이다. 대학 축제는 예외로 해 줘야.
◆ 노영희> 그럼요. 요즘 너무 삭막해요.
◇ 김현정> 너무 각박하다. 지금 학생들 도서관에서 다 공무원 시험 공부만 하고 있고 토익 공부 하고 있고. 여기에 하나라도 숨통 트여주자 이 말씀이세요.
◆ 노영희> 같이 하는 행위가 없어요.
◆ 백성문> 그런데 왜 자꾸 술로 트여주시려고 그래요, 다른 걸로 트여주셔야지.
◆ 노영희> 술도라고 그랬잖아요, 술도. 같이 하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 김현정> 여러분, 대학교 그러지 않아도 팍팍하고 젊은이들 힘든데 여기서까지 각박하게 너무 법대로 들이대지 말자. 대학교 축제에서만큼은 주점 허용하자 생각하시면 노변, 허용, 개정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요. 오늘 두 변호사님 입장은 역시 신념과는 상관없는 방송을 위한.
◆ 노영희> 과연 그럴까요? (웃음)
◇ 김현정> (웃음) 오늘은 아닙니까? 오늘은 신념입니까?
◆ 노영희> (웃음) 저는 신념입니다.
◆ 백성문> 노영희 변호사님 아까부터 신념 같았어요.
◆ 노영희> 오늘은 확실한 신념입니다.
◇ 김현정> 오늘은 신념이시랍니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노 변호사님. 아니, 법은 법이지 대학 축제에서만 허용해라. 그렇게 따지면 동네 장터는 어떻게 하고 지역 행사에서는 어떡하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노영희>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지금 술만 문제되는 것 같죠? PC방 같은 데 가보시면 어때요? 거기서 라면 같은 거 끓여서 팔지 않습니까? 그거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 노영희> 그럼요. 영업자가 조리행위를 하잖아요. 이런 곳은 영업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요. 단순하게 그냥 컵라면 같은 거 알아서 물 부어서 드세요. 이 정도는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니고 만약에 봉지를 뜯어서 뭔가 조리행위를 하게 되잖아요, 영업자가 그렇게 되면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PC방이나 이런 데서 사실은 전부 다 불법을 지금 행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축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축제 가보면 떡볶이도 만들어서 팔고.
◇ 김현정> 팔죠. 파전도 팔고.
◆ 노영희> 파전도 팔고 다 팔잖아요. 그런 거 조리가 가능한 거잖아요. 버너 갖다놓고 부르스터 같은 거 갖다놓고. 그렇게 되면 그것도 다 단속을 해야죠. 왜 반드시 주류 판매만 얘기를 합니까?
◇ 김현정> 주류를 단속할 거면 파전도 단속하고 떡볶이도. 아예 음식은 하나도 못 팔게 해야 되는 거다?
◆ 노영희> 현재 PC방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울산 지역 같은 경우도 PC방이 555개인데요. 이 중에서 전부 다 라면 팔거든요. 지금 제대로 신고하고 하는 곳 하나도 없어요.
◇ 김현정> 그렇게 따지면 축제에서 노점에서 파는 것들도 다 걸리는 거예요?
◆ 노영희> 그럼요. 원래는 그런 식으로 음식을 조리해서 팔면 안 돼요. 신고를 하고 해야죠.
◆ 백성문> 지금 음식은 당연히 허용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 노영희> 아니요. 형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 백성문>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PC방에서도 컵라면 파는 건 되는데 라면 끓여서 팔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 김현정> 왜 그렇습니까?
◆ 백성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허가받지 않고 이런 조리행위를 해서 사고가 나는 걸 방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생 같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 김현정> 허가를 안 받은 곳은 관리에서 벗어나고 그러다 보면 위험이 생길 수 있다.
◆ 백성문> 아까 그 얘기하셨잖아요. 뭐 파전에서 파가 떨어지면 잔디로 했다는 전설이 있다.
◇ 김현정> (웃음) 뭐 확인은 안 됩니다마는 전설은 있어요.
◆ 백성문> 그러니까 학생회 측에서 음식 전문가들, 조리 전문가들이 아닌데 그런 음식을 만들다가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요? 그러면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요?
◆ 노영희> 그러니까 떡볶이 판매도 금지합니다라고 보내야죠, 공문을.
◇ 김현정> 백 변호사님, 그러면 술도 금지, 법에 따르지 않은 등록하지 않은 음식 판매도 금지.
◆ 백성문> 그건 2개가 같이 금지가 되야죠.
◇ 김현정> 같이 가야 한다. 이 얘기가 더 커지네요.
◆ 백성문> 이게 음식이나 술이나 바깥에 나가면 많아요, 학교 바로 앞에. 그러니까 굳이 주점에서 해결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
◇ 김현정> 백 변호사님 예전에 대학 다니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 백성문> 저는 나가서 먹었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이건 진짜예요.
◇ 김현정> (웃음) 나는 주점에서 안 사먹었다, 축제 때.
◆ 노영희> (웃음) 진짜 훌륭하십니다.
◆ 백성문> 지금 마치 술과 파전과 낭만과 이게 같이 패키지로 가는 것 같은데. (웃음) 술하고 파전을 먹고 탈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노상 주점이었어요. 진짜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요? 책임의 주체가 없잖아요. 그게 안 돼요.
◆ 노영희> 총학생회에 물어봐야죠.
◆ 백성문> 그게 되나요?
◆ 노영희> 왜 안 돼요? 총학생회에 물어봐야죠.
◇ 김현정> 노변님, 그러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안 생기면 문제가 없는데 생겼으면.
◆ 노영희> 일반 음식점에서 먹으면 식중독 안 걸리나요? 그런 문제는 항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교 축제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영업으로 그렇게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주점 같은 걸 열어서 사실 판매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 예전에 학생들 돈 없었을 때 십시일반 모아서 과비도 사용하고 학교를 위해서 좋은 일에 쓰고. 우리 옛날에 일일찻집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일일호프 많이 했어요. 다 그게 불우이웃도 돕고 여러 가지 좋은 취지에서 많이 만들어진 건데 우리가 그걸 업으로 해서 무슨 영업이득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 김현정> 그 차원과는 다르다.
◆ 노영희> 게다가 30년이 지난 동안 오케이 됐던 게 갑작스럽게. 너무 당황스러워요. (웃음)
◇ 김현정> 1509님이 똑같은 문자를 지금 보내주셨어요. 학생회 운영비 마련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좀 해 달라. 정말 금지하려면 주류 판매 가능한 주변 업자들 입찰 받아서 하게 해야 되는 건데 굉장히 복잡해지고 상업적인 게 학교 안으로 들어오게 될 거다. 이런 염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 백성문> 그런데 상업적인 게 들어오는 게 안전하죠.
◇ 김현정> 차라리?
◆ 백성문> 차라리 안전하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책임의 주체 문제. 그다음에 음식의 위생 문제.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사실 지금 계속 우리가 술과 파전을 낭만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대학교에서 주점 혹은 술 가지고 생긴 문제가 얼마나 많나요.
◇ 김현정> 하긴 오리엔테이션 같은 데서 술 되게 많이 마셨다가 사고나는 일 많이 보도했었어요.
◆ 백성문> 그렇죠. 거기다 선정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뭐 19금주점 메뉴판 같은 것들. 제가 일일이 말하기 힘든데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물론 대학생들 굉장히 성숙해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술을 먹을 때 초년생이죠. 술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술과 관련된 초년생들이 학교에서 술을 먹고 사고가 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반드시 술하고 파전을 낭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인 걸 굉장히 좋은 거였어라고 넘어가기에는 이제는 바로잡을 때가 됐다는 거죠.
◇ 김현정> 청취자 안** 님이 바로 그런 문자 주셨어요. ‘술이면 다 오케이 되는. 술 먹고 범죄 저지르면 너그러워지는 이런 우리 사회 축소판을 보는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만이라도 술 없이 놀 수 있는 건전한 문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나왔거든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이런 속담이 생각이 나고 맞아요. 확실히 우리 대통령도 오찬하거나 만찬하거나 그럴 때 사람들 모아서 치맥도 드시고 그러잖아요.
◇ 김현정>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배주 이런 거.
◆ 노영희> 네, 그게 다 뭐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술 먹는다고 해서 전부 다 문제가 생기는 게 당연히 아니고 또 대학 축제에서 술을 안 먹으면 바깥에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나요? 당연히 학교에서 축제할 때 술 판다고 해서 그런 이상한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죠. 그건 누구라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본질적으로 연결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다.
◇ 김현정> 그러니까 술을 먹겠다라는 의지만 있으면 나가서도 먹고 사고는 난다.
◆ 노영희> 그럼요. 술이라는 것은 과도하게 먹었을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고 과도하게 먹지 않도록 본인들이 스스로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대학생이라면.
◇ 김현정> 똑같은 의견이 5331님, ‘축제에서 술 안 판다고 학생들이 술 안 먹겠습니까? 그냥 안에서 팔아서 그거 학생회비 쓰는데 돕도록 하는 데 이용하게 해야 됩니다, 허용해야 됩니다.’ 이런 문자가 오는가 하면 경험담을 하나 보내주신 분이 계시는데 대학 때 벌써 한참 전 일인데 술 먹고 이빨 나간 적이 있다고. (웃음) 치아가 나간 적이 있다, 이런.
◆ 노영희> 진짜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술 안 먹고 서로 간에 맨정신으로 맹숭맹숭 건강하게 얘기하고 그러면 좋겠죠.
◇ 김현정> 수건돌리기 같은 것도 좀 하고. 노래 부르면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 노영희> 그런데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그냥 우리나라 요즘 대학생들 전부 다 개인주의에다가 스펙 쌓기에 몰두하느라고 사실은 다른 사람들하고 단합해서 뭔가 의견일치 보는 게 없는 건데 그냥 개인적으로 도서관 갔다가 친구 몇몇하고 놀다가 또 성형수술하러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너무 삭막하다.
◆ 노영희> 너무 삭막해요.
◆ 백성문> 그런데 마치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술이 나쁘다라고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 애주가입니다, 아시겠지만.
◇ 김현정> 잘 압니다.
◆ 백성문> 저 애주가예요. 그러니까 술이 나쁘다고 이 프레임이 그리로 가면 안 돼요. 술이 나쁜 게 아니고. 보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축제 때 학교에서 안 먹으면 나가서 어차피 먹을 거 아니냐. 사고 날 거면 나가서도 나겠지. 하지만 나가서 먹는 게 훨씬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점의 낭만 뒤에 가려져 있는 그늘을 자꾸 우리가 잘 못 보고 있는 건데 술을 허가받지 않고 노점에서 팔다가 사고가 날 경우. 그다음에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날 경우 그 경우에 사실 책임의 주체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까 한 분이 질문 주셨어요. 백 변호사님이 선정적인 주점도 문제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겠다는 문자가 나왔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해주세요.
◆ 백성문> 메뉴판에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입으로 말하기 뭐한 굉장히 야한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안주 이름을 적었는데. 여성을 비하하거나 이런 쪽으로 안주 제목을 지어서 좀 문제가 됐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점에서 튀는 아이디어를 자꾸 만들려다가 사실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내용들도 그 안에서 종종 횡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문자 좀 보겠습니다. 4942님. ‘저 재수생입니다. 내년에 대학 가면 저 축제 주점에서 놀아야 돼요. 허용해 주세요.’ 이런 개인적인 문자부터 4276님, ‘대학 축제는 말하자면 바자회, 박람회 같은 건데 지역 축제와도 마찬가지인데 음식도 팔 지역 축제 가면 술도 팔고 음식도 팔 수 있지 않습니까? 유연성 있게 합시다.’ 이랬는데 그런데 지역 축제에서 파는 술은 허가를 받고?
◆ 백성문> 그거는 다 허가를 받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에서도 노점이 아니라 학생회관처럼 건물이 있는 곳이면 다 사업자 신고 하고 영업신고 하고 그리고 주점 하면 됩니다. 그런데 노상에서 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 문제점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 노영희> 그런 곳은 행사를 주최하는 곳에 돈을 내고 사실은 입찰을 해서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학교 축제하고 같은 선상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2590님도 노변님 지지. 현행 주세법이 문제가 많습니다. 편의점에서 캔맥주 사서 편의점 앞에 파라솔에 앉아 마시면 불법. 진짜요?
◆ 노영희> 그것도 원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술집도 아니잖아요. 파라솔 휴게공간이.
◇ 김현정> 이게 왜요? 자기가 사서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먹는데.
◆ 노영희> 편의점은 술을 판매하는 곳이고 원칙적으로는 술을 마실 수 있도록 매장이나 이런 곳을 제공하는 곳은 원래 아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사실은 다 인정이 되고 있잖아요.
◇ 김현정> 노상주점인 셈이니까.
◆ 백성문> 이거는 합법, 불법의 중간지점에 있는 게 그냥 그 편의점 앞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편의점에서 맥주를 산 사람이 그 쉬는 공간에 앉아서 마시는 거니까.
◇ 김현정> 그렇게 해석하면 합법.
◆ 백성문> 그렇게 해석하면 합법인 거죠.
◆ 노영희> 항상 문제가 됐어요.
◇ 김현정> 여기까지가 노변 지지 문자고요. 백변에 동의하는 문자도 남** 님. ‘저 92학번입니다. 저희 학교 내에 큰 호수가 있었어요. 축제 때 술 마시고 몇몇 학생이 시원하다고 들어갔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은 안 났답니다마는.
◆ 노영희> 자극적 문자가 계속 오네요. (웃음)
◆ 백성문> 원래 술 먹고 무용담 많잖아요.
◇ 김현정> 많은 것 같아요.
◆ 노영희> 무용담이 아닌 것 같은데.
◇ 김현정> 박** 님, ‘대학 축제 때 주점 폐지한 대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오래전부터 주류판매 금지합니다. 주점 없애도 즐길 건 많아요’ 지금 대학생이 보내주셨네요. 2807님. ‘아이를 대학에 보내기가 무섭습니다. 오리엔테이션부터 대학교 축제까지 음주문화에 너무 관대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어머님 문자까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마지막 문자 받겠습니다. 지금 수치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지막 변론 기회 30초씩 드릴게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그러니까 건전한 음주문화도 중요하고 그리고 축제에서 사고가 나는 것도 방지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낭만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져 있었던 이 주점 문화는 이제는 개선이 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좀 일정 정도 시간을 두고 이것들을 처리를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미 30년, 50년 그동안 쭉 진행돼오던 것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잘못이었다고 인정하는 셈이 되는데 이게 물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계도도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학교 축제 주점에서 술 파는 거. 이거 지금까지 다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다, 지금처럼 유지하자. 이렇게 나왔네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68%:32%로 지금처럼 금지하자 쪽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조금 의외예요. 사실은 풀어주자 쪽이 조금 더 많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 백성문>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음주의 위험성에 관련된 것을 이제 듣고 좀 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불법을 관행이라고 마냥 합법화해 줄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 변호사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 게 조금은 시간을 두고 미리 준비할 수 있겠죠. 학생회에서 음식 다 준비해 놓고 음식 다 사놨는데 술 못팔아서 큰일난 곳도 많아요. 그런 건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역시 신념에 기초하니까 토론이 뜨겁네요. 다음 번에도 가능한 한 신념에 맞는 주제로 저희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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