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 본예산 청년일자리 예산 삭감한 건 야당
- 드루킹 특검, 진실이 두려운 게 아니라 정쟁이 두렵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 본예산 집행 4개월 만에 추경? 너무 일러
- 드루킹사건은 첨단지능형범죄, 수사인력 충분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5월 17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 정관용> 매주 목요일 꾸며드리는 정치토크 시간입니다. 정치권 이슈들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로 직접 토론하는 시간이죠.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안녕하세요?
◆ 박용진> 네,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구을 지역구에서 선출된 박용진입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에는 백승주 의원, 안녕하세요?
◆ 백승주> 네, 경상북도 구미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 정관용> 국회가 어렵사리 합의가 이루어져서 추경과 특검 동시 처리한다 얘기는 됐습니다마는. 지금 내용을 두고 다시 또 싸움들이 많아지는데 오늘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추경 얘기인데요. 아무래도 야당, 백승주 의원께서 이번 추경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과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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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주> 지난 4월 6일에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했을 때 저희들은 지금 지방선거용이다 이래서 거절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상대가 있어서 정부가 절박함을 호소하고 우리 특검하고 같이 18일까지 처리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원래 본예산 집행한 지 얼마 안 됐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 동향을 나타내는 지수 중에 선거에 영향을 주는 지수가 소비자심리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생활형편 또 생활형편전망 또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이래서 소비자심리지수를 한국은행이 만드는데. 이것이 지난해 11월달에 112로 정점을 찍고 나서 12월, 1월, 2월, 3월 다시 급랭합니다. 지금은 지난 4월달엔 108까지 내려왔거든요.
◇ 정관용> 그만큼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죠.
◆ 백승주> 네, 실물경제 또 시장바구니경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또 정부 스스로도 추경안을 제출한 보고서에 보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재난 수준의 고용 상황이다 이렇게 하면서 추경예산안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추경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 백승주>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재난 수준의 고용 사정이 정부 예산을 적게 풀어서 그러냐. 추경이 없어서 그러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부정책의 최저임금제라든지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정책을 바꿔야 되는데 진단은 같습니다. 고용이 재난 수준이라는 것을. 그런데 처방에 있어서 돈을 더 풀어야 된다는 처방이 이 추경인데 저는 돈을 더 푸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다 보면 잘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여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박용진> 경제가 어렵다고 쭉 얘기하셨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추경을 편성해서 시급하게 정부가 대응책에 나서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3개월 동안의 고용상황 거의 뭐 고용가뭄이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런 상황들 때문에 특히나 더 고통을 이중, 삼중으로 겪고 있는 청년들의 고용문제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추경이 편성되었고요. 또 하나가 경제재난지역과 관련된 건입니다. 지금 정부 정책 실패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GM이 한국에서 철수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가 아니죠. 이건 세계 경제 상황이라든지 각 기업들의 상황들과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라서 정부는 그에 대한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을 다 정부 탓으로만 돌리려고 그러면 경제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여당, 야당이 손 맞잡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스럽고요. 아마 지금 군산이라든지 거제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이렇게 경제 재난지역으로 우선적으로 추경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다 야당 의원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야당 지도부는 추경은 잘못된 거라고 멱살을 잡으시는데 그 야당 의원들께서는 그리고 그 지역의 국민들께서는 이 추경을 하루빨리 실시해 달라고 하는 손목을 자꾸 내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그런 면을 좀 잘 살피셔서 우리 야당 의원님들과 그 지역의 지지자분들, 국민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추경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정쟁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관용> 백승주 의원, 군산, 거제, 창원 같은 그런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동의하시는 건가요?
◆ 백승주> 동의합니다.
◇ 정관용> 그건 동의하시는데.
◆ 백승주> 군산하고 통영, 조선산업이 무너지면서 또 GM 문제라든지. 다른 어떤 지역보다 고용 사정, 실업률이 높고 기업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있는 주민들 또 실업자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 동의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 추경은 동의하지만 지금 이제 3조 9000억 가운데 2조 9000억이 청년 일자리 예산이고 1조가 그 지역경제 부분인데. 2조 9000억 청년 일자리를 지금 여당에서는 고용이 아주 가뭄 상태라서 긴급하게라도 정부 돈이 좀 투입되어야 한다, 절박하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보기에는 정부 돈 투입해 봐야 효과가 없다는 건가요, 백승주 의원?
◆ 백승주> 지금 본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불과 3개월, 4개월밖에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본예산 집행 자금을 고려했을 때 지금 그렇게 추경을 통해서 확정해서 가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조급하고 또 이 사업을 많이 제시해 놨는데. 이 사업을 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사업들의 정책 시뮬레이션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제가 예산결산위원으로서 어제 밤늦게까지 이걸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좀 선거용 선심용 예산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심사를 할 생각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이게 정책 시뮬레이션이 부족하게. 대신에 선거용으로 선심성으로 책정된 게 아니냐라는 문제제기 어떻게 보세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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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그렇게 얘기하시면 서운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올해년도 본예산을 할 때 정부는 1년치가 이만큼 들어갈 것 같습니다, 청년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서 하고 가져왔는데 그걸 삭감시키신 분들이 야당 의원들이세요. 그래서 본예산에서 마련됐었던 것은 이미 다 바닥났어요. 그러니까 긴급하게 더 투입하자고 하는 건데 지난해에 그 본예산 심사할 때 우리가 예측 못했다고 얘기하시지만 예측해서 가져온 것도 깎아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긴급하게 투입자하니까 그거는 또 선심성 선거용이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섭섭하죠, 정말.
◇ 정관용> 그때 안 깎았으면 추경이 필요 없었다?
◆ 박용진> 네. 나랏일하는 데 있어서 그건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일자리를 찾아가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를 박근혜 정부 시절엔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 예산안 만들고 청년희망펀드 그래서 자꾸 기업들 팔 비틀어서 조성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 저는 제대로 되는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업들 보고 내라고 그러지 말고요. 우리 세금으로 지원할 거 지원하고 가야죠.
◇ 정관용> 네, 백승주 의원 짧게 한말씀.
◆ 백승주> 본예산에 국회가 심의를 통해서 삭감 대부분을 3개월 만에, 4개월 만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다시 깎인 예산을 복원시킨다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무시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추경 예산을 짤 때 그러면 이 예산 짜준 것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느냐, 그런 사업이 선정됐냐 부분인데 본예산 집행을 시작하면서 바로 추경을 짠다는 것은 국회 예산심의 기능이랄까 또 예산 집행의 가능성, 효과, 이런 부분에서 좀 시간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걸 지방선거 앞두고 너무 빨리 했다, 이런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결국 두 분 말씀은 자유한국당 야당이 볼 때는 철저한 준비 없이 좀 너무 대충 짜온 추경 아니냐. 아무래도 선거 선심성으로 본다. 그러나 여당 입장은 워낙 상황이 안 좋으니 지금 급하게 이거 필요하다. 그리고 상당히 충분히 꼼꼼히 준비했다 이런 말씀으로 일단 듣고요. 남은 며칠 동안이라도 심의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이제 특검 문제인데. 여기서는 박용진 의원께 먼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검 법안의 명칭하고 그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일단 합의가 된 상태죠? 지금 남아 있는 건 그 특검의 규모를 어떻게 하느냐, 수사기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 박용진> 네, 그렇습니다. 단순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 정관용> 여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박용진> 저희 입장을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실이 두려운 게 아니라 정쟁이 두려워요. 지금 이 특검 문제를 가지고서 드루킹이 보여줬던 여론조작,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여론 형성 과정에서 이렇게 일부 집단이 기계를 통해서든 인위적인 작업을 통해서든 어쨌든 여론을 호도하고 여론형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국법에 대해서는 최고 할 수 있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이견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특검을 가지고 정쟁을 삼으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이미 지난 특검과 관련해서 합의하기 이전에 대통령이 수사대상이어야 된다라거나 민주당을 끌어들이려고 하거나 혹은 김경수 의원을 끌어들이려고 하면서 특검의 어떤 도입 주장에 정치적인 배경을, 속셈을 드러낸 바가 있는데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서 하면 될 일을 일단 규모만 메머드급으로 키우고 기간만 한없이 늘려서 오히려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거나 혹은 대통령을 끌어들이려고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진실이 두렵지 않고 정쟁이 두렵습니다.
◇ 정관용>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규모는 지난번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한 특검이 만들어졌던 그 정도 규모로 생각하시는 거 맞죠?
◆ 박용진> 전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보시는 거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특검 정도 규모로 생각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맞나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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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주> 저는 그런 어떤 보도는 언론에서 그렇게 네이밍은 그렇게 했고요. 전체적으로 정쟁용 특검 반대하는 박용진 의원님 의견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은 범죄의 성격을 우선 봐야 되고요. 첨단지능범죄입니다. 관련된 분들이 많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특검다운 특검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범죄의 성격과 관련된 숫자, 범위 이런 걸 봤을 때 특검법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인력을 확보해 주고 또 수사기간을 보장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쟁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특검 추천을 우리 야당이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협회에서.
◇ 정관용> 변협에서 4명 하고.
◆ 백승주> 그쪽에서 하고 우리 야당이, 한국당이 한 분하고. 한 분을 추천하고 또 다른 야당이 한 분 추천해서.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어서 정쟁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는 확보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줘서. 지금 민주당이 늘 말씀하시는 것이 누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특대형 누명이라는 거죠. 아무 관련 없는 컴퓨터 방해 범죄 수준인데, 잡범 수준의 이런 범죄인데 너무 크게 이야기한다니까 이거 수사 인력 충분히 확보해 줘서 아주 깨끗하게 소명해서 누명 벗겨드리면 정부에도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러니까.
◆ 백승주> 인력을 확보해 주는데 최순실 씨나 내곡동 이런 거 따질 것 없이. 그 범죄 성격과 관련된 범위를 고려해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 주는 것이 의혹을 빨리 해소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 충분한 인력의 규모가 비교컨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 만들어졌던 박영수 특검 팀의 규모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거인가요?
◆ 백승주>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당에 준비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첨단지능형 이런 범죄이기 때문에 전문인력과 많은 거기에 관련된 수사 인력이 필요하고 또 증거인멸의 시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하는 건데. 저는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인력을 더 많이 주자고 주장을 해서 빨리 오해받고 누명 쓴 것을 좀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 정관용> 박용진 의원, 한말씀 하시죠.
◆ 박용진> 우리는 오해를 하나 불식시켜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특검으로 치자고 한다면 박근혜, 최순실의 그 사건과 관련된 규모에 비하면 박영수 특검은 오히려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특검의 규모와 성격들이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기일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박근혜, 최순실 사건을 아예 아무도 지금 있지 않았던 상태에서 시작이 됐고요. 지금 이 건은 이미 핵심 주범인 드루킹과 뭡니까? 공범들이 구속되고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에서는 이 사건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서 뭐가 미진했는지.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그 부분을 찾으면 되고요. 그리고 그 특검이 확인한 것을 다시 검찰에 넘겨서 검찰이 또 미진한 부분을 확대해서 가면 되는 거니까요. 특검 한 방으로 다 해결하려고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백승주> 특검수사 환경과 관련돼서 한말씀만 더 드리면 최순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검찰 수사가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특검한테 망신당하지 않아야겠다. 특검 하는 데 망신당해야 하지 않겠다 해서 수사자료를 넘겨드렸고요. 경찰수사 능력을 제가 조금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또 이번에는 검찰 수사가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보다 많은 수사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냥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지금 이 드루킹 댓글 관련된 게 현재까지 일부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 몇 건 댓글 정도가 아니라 조금 범위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추산해 볼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정도보다는 좀 커야 될 것 같고. 반대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정도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 중간선이면 어떻겠어요?
◆ 박용진> 접점을 잘 찾아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미북정상회담 관련 공개서한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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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한말씀씩만 들어볼게요. 지금 남북 정상회담 또 조금 있으면 한미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 계속 이런 일이 진행되는데. 자유한국당에서 미국 측에 자유한국당의 의견을 담은 서한을 보내겠다, 계속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 한말씀씩만 하시죠. 누가 먼저 하실래요?
◆ 박용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박용진 의원.
◆ 박용진> 지나친 오버죠. 원래 국내 문제를 가지고서는 여당, 야당이 서로 다투기도 하고 정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견들을 잘 받아들여서 더 나은 대안을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외교, 안보, 국방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원 마이크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시시콜콜히 그걸 세상에 우리 대통령한테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한테 이걸 전달하다니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무슨 행사를 하는데 인도네시아 야당이 우리한테 그걸 의결을 가져오고 자기 정부를 비난하거나 혹은 정부의 의견이 다른 걸 가져오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를 뭘로 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정치력, 대한민국의 어떤 국론의 단단함, 이런 것들을 뭘로 볼까라는 걱정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야당 할 때 외교, 안보, 국방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원 마이크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용진>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약간 오버, 약간이 아니라 상당히 오버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오버다. 백승주 의원, 한말씀 듣고 끝내죠.
◆ 백승주> 우리가 적절하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드 할 때 우리 자유한국당 집권했을 때 중국에 의원들 보내서 정부와 입장을 조금 다른 의견을 전달했던 그런 적이 있어서 그걸 제가 못마땅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좀 신중하게 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북핵폐기특별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정부 입장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또 한미 동맹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고 북한 인권 문제, 이게 내용이나 철학적으로 절차적으로 신중해야겠지만, 생각해 볼 내용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하고 정부의 어떤 북한과 미국 정상 회담에 기대하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들인데. 정부도 그건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정부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시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용진> 팩트 하나만 확인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부하고 입장이 다르다는데 뭐하러 단독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고요. 지난번에 사드 관련해서 중국에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갔고요. 저희 당의 지도부나 당 전체 입장으로 했던 거 절대 아니라는 거 팩트를 바로잡아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백승주 의원 오늘 두 분 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용진> 네, 감사합니다.
◆ 백승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