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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가석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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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법무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가석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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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2015년 12월 10일 오전 은신 25일 만에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자진 퇴거,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박근혜정부 당시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중인 한상균(56)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가석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한 전 위원장의 가석방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위원장은 오는 21일 오전 경기 화성교도소에서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위원장은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2015년 12월 구속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 받았다. 이미 복역한 지 2년 반가량이 지나 가석방 요건 형기의 3분의 1 이상은 체운 셈이다.

    앞선 한 전 위원장은 2015년 5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된 뒤 조계사 등지에서 은신하다가 같은 해 12월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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