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FM 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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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 훅!뉴스. 오늘은 월요일에 찾아왔습니다. 지난주 북미 정상회담 관련 속보가 쏟아지면서 훅뉴스를 미뤘는데 중요한 뉴스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김정훈 기자, 어떤 뉴스 속으로 훅 들어가 볼까요?
◆ 김정훈> 적폐청산이라고 하면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지겨우실까요?
◇ 김현정> 지겨우시기야 않겠지만 적폐청산에 대한 이야기를 오랫동안 하기는 했어요.
◆ 김정훈> 그렇죠. 그 때문인지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은 한발 앞서 이렇게 방향을 틀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녹취: 문재인 대통령]
"공정 경제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더불어 잘 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기반입니다. 채용비리,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갑질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 김현정> 생활 속 적폐를 근절하겠다. 기억나요, 이거.
◆ 김정훈> 지난 1년간 권력의 전횡에 따른 적폐 청산에 주력했다면 이제 생활 속 적폐 청산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생활 적폐에 주목하다가 저희 취재진은 국고보조금이 낭비되고 있는 사례를 포착했습니다.
그래픽=스마트뉴스팀 임금진PD
◇ 김현정>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면 공익적 사업에 지원되는 나랏돈, 국민들이 혈세로 만들어놓은 그 돈,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 김정훈> 국가가 아닌, 민간 기관이나 사업체 등에 제공되는 보조금인데요. 올해 국고보조사업의 전체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67조원에 이르고 있네요.
◇ 김현정> 67조원의 나랏돈이 민간기업이나 사업체에 지원이 되고 있어요.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새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 김정훈> 나랏돈이 눈먼 돈처럼 쓰여지는 정황을 취재해봤는데, 이 이야기를 오늘 훅뉴스를 통해 짚어보려 합니다.
광물자원공사 "광산에 출장 가면서, 저희 돈을 쓸 순 없잖아요?"◇ 김현정> 나랏돈이 쌈짓돈처럼 쓰이는 그런 현장. 어떻게 새나가고 있던가요?
◆ 김정훈> 이명박 정부 시절 무리한 자원외교에 나섰던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일인데요. 공사 관계자의 말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한국광물자원공사 관계자]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 돈으로 해서 출장을 갈 수는 없잖아요? 광산 관리하면서 기술지도도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출장비용이 발생하게 돼 있거든요. 이건 수익사업이 아니라 보조사업인데 저희 자체 돈으로 한다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 김현정> 국가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우리 돈으로 할 수는 없으니 국고보조사업을 나랏돈으로 한다, 그래서 그 돈으로 출장간다. 이런 말이에요?
◆ 김정훈> 여기서 말하는 국고보조사업은 탐광시추, 그러니까 광산 개발을 위해 땅속에 구멍을 뚫는 작업입니다.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니까 공사를 맡은 민간에 국고보조가 이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 사업에 투입된 국고보조금이 36억 2천만원이나 되는데 그 일부를 광물자원공사 직원들이 출장비·인건비 등으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 김현정> 어느 정도나 되던가요?
◆ 김정훈> 저희가 36억 2천만원 전체의 사용내역서를 입수해 살펴봤는데, 959개 내역 중에 우선 눈에 띈 건, 지난 연말 광물자원공사 탐사2팀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출된 2억 8천만원이더라고요.
탐광시추 사업에 투입된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
◇ 김현정> 그러니까 탐사 2팀의 급여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이 지원이 됐다. 그러면 탐사 2팀은 탐광시추 작업만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 김정훈> 물론 아니죠. 자신들의 본연의 일이 있고요. 다만 '탐광시추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일을 하기는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급여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선 관계자의 설명대로라면 출장비나 기술지도비 등의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공사 직원들이 주머니에 챙겼다는 거죠.
광물공사 급여 외에, 별도 급여·수백만원 출장비가 국고에서◇ 김현정> 광물자원공사 일부 직원들의 월급이 국고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그 일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좀 복잡하지만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네요.
◆ 김정훈> 네. 사용내역서에는 별도의 출장 여비 항목 역시 있었습니다. 급여 외에도요. 일부 직원들의 경우 5월에서 6월 사이 출장을 갔는데 3백만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업무협의 등의 명목으로도 상당한 액수가 국고에서 빠져났는데요. 다시 공사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실까요?
[녹취: 광물자원공사 관계자]
(기자)"직원분의 급여는 따로 나오고 공사에서. 국고는 따로 또 수당조로 나오는 거네요?"
"예, 이거는 저희 모든 사업이 동일합니다. 이 광물공사사업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희는 여태까지 그것을 당연히 예산 신청을 그렇게 해왔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저희한테 말씀해주신 분이 없어요."
◇ 김현정>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면 7대 3정도로 3은 국고보조금으로 받고, 게다가 탐광시추 작업이라는 국가의 일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수당을 또 받고?
◆ 김정훈> 네 출장비, 업무협의 등의 명목으로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의 탐광시추 사업을 지원하라고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36억 2천만원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이중 이러저러한 명목이 붙어서 민간이 아닌 광물자원공사로 넘겨진 액수가 11억원이 넘었습니다.
◇ 김현정> 늘 그렇게 해왔고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거네요?
◆ 김정훈> 그 부분이 이상해서 저희는 광물자원공사를 소관하는 산업통산자원부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녹취: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사업에 인건비 이렇게 측정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가지 업무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되는 겁니다."
(기자)"광자공 직원분들은 그 일을 하기 위해 급여를 받는 것 아닌가요?"
"이걸 보조사업으로 위탁하는 것이고 이에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국고로 예산 아낀 광물공사, 자본 잠식에도 보너스 잔치◇ 김현정> 그러니까 광물자원공사라면 원래 나랏일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사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게 되는데요. 탐광시추작업이라는 것을 하면서 국고보조금을 따로 받는다? 이게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산자부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네요?
◆ 김정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을 나누어주는 과정 그 업무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렇게 봐야 할까요? 광물자원공사 측은 직원들의 잦은 출장 등을 이유로 국고보조금을 받았다고 해명을 했죠, 그런데 공사는 자체 출장 예산도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38억원이었고요. 그런데 실제 쓰여진 금액은 10억원에 불과했습니다. 공사 자체 예산은 아끼면서 대신 국고보조금을 써온 거죠.
◇ 김현정> 예산을 아꼈으니 공사의 경영평가는 좋아지겠고요.
◆ 김정훈> 그 때문일까요? 지난해 광물자원공사 임원들은 1인당 2~3천만원씩, 직원들은 1인당 평균 천 6백만원의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때문에 자본금이 완전 잠식된 상태였는데 보너스 잔치를 한 겁니다.
◇ 김현정> 완전 자본금 잠식 상태라는 건 유명한 뉴스인데, 지금 임원이 1인당 2~3천만원 직원은 평균 천 6백만원의 상여금 보너스를 챙겨갔다?
◆ 김정훈> 그런데 국고로 직원 인건비까지 댄 건, 광물자원공사 스스로 마련한 규정에도 맞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공사 자체 규정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 김정훈> 광물자원공사가 만든 '시추사업 규정안'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보조금은 광산에 주어지는 직접공사비를 말한다고 돼 있습니다. 공사는 그 보조금을 집행하는, 말하자면 각 광산에 나눠주는 역할을 맡는다고 돼 있는데,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국고보조금을 직접 받아온 것이죠.
광물자원공사 내부 규정. 국고보조금은 시추광산에 지급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 김현정> 근데도 문제가 없다고 했잖아요?
◆ 김정훈> 산자부는 상위법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는 있다고 했으니 문제삼기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광물자원공사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신들 규정의 일부 표현이 잘못됐다면 규정을 새로 고치겠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국고보조금을 이제 제대로 집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규정을 뜯어고치겠다?
자기 예산 두고 나랏돈 챙긴 광물공사, '규정 바꿔서라도'◆ 김정훈> 관행에 맞춰서 규정을 다시 만들겠다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명확하지 않은 기준을 가지고 국고보조금이 애매한 부분에서 새나가고 있구나 생각이 들게 되는데, 특히 공사에 돈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부터 써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부터 드는데요.
◆ 김정훈> 맞습니다. 국고는 정말 아껴서 써야 될 곳에만 쓰는 것이 원칙이겠죠. 어쨌든 광물자원공사는 곧 통폐합을 앞두고 있지만 지난달 발표한 '탐광시추사업 수행기준'에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국고보조금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네요. 문제는 이처럼 국고보조금이 방만하게 집행되는 사례, 또는 위법하게 쓰여지는 사례가 이뿐만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 김현정> 바로 그겁니다. '보조금이 부당하게 쓰여진다' 이런 사례가 매년 끊이지 않았죠.
◆ 김정훈> 국고보조금이란 게 꼭 대규모 사업에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 김현정> 저도 소소한 것들 많이 생각나는데, 특히 저소득층을 보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 이런 것도 다 국고보조금 아닌가요?
◆ 김정훈>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해 말에는 어금니아빠 이영학 씨 사건 때문에 보조금 부당 수령이 도마 위에 올랐죠. 거액의 후원금을 받으면서도 기초생활수급비 1억 2천만원을 받아챙긴 건데, 그때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령 차단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올해 1월, 이낙연 총리의 말을 들어보실까요?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주민들의 신고를 어떻게 독려할 것인가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필요하다면 '보파라치'라고 할까요?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는 분들께 보상을 드리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걸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현정> 신고라도 받아서 부정 수급을 막자는 얘기였어요.
◆ 김정훈> 오죽하면 신고 좀 해달라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정부가 적극 나선다 해도 모든 보조금 사업을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별 국고보조금 사업이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다 보니, 일률적인 집행 기준도 마련하기 어렵고 관리도 힘들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만큼 국고보조를 받는 사업들이 허술하게 새나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75%, 폐지·감축·방식변경 대상◆ 김정훈> 실제로 지난해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이, 연장 여부를 가려야 하는 보조금 지원 사업 215개를 두고 평가를 해봤습니다. 4개 중 3개는 폐지나 감축, 사업방식이라도 변경돼야 한다는 결론이었고, 정상적으로 추진할 만하다는 사업은 25%에 불과했네요. 보조금 상당액이 허투로 쓰여지고 있다는 건데,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의 지적을 들어보시죠.
국고보조사업 연장 평가 결과
[녹취: 하승수 변호사,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쳐서 보조금을 이렇게 뭐 횡령 하거나 편취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사실 국회 같은 데에서도 이런 보조금 사용 실태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보조금이 위법하게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김현정> 국고보조금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도 생활적폐 분명하네요.
◆ 김정훈> 각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될 필요가 있는지, 국고가 엉뚱한 곳에 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팎에서 꼼꼼히 짚어봐야 합니다. 그에 앞서 보조사업을 처음 만들 때 특히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 장도영 입법조사관의 말로 더 들어보시죠.
[녹취: 장도영 박사,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
"원체 보조금의 성격이 한 번 지급되기 시작하면 잘 없어지지 않으려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처음 보조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에 대한 어떤 검토나 이런 과정들이 엄격하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구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보조 사업에 대한 관리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들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한 번 줬다가 뺏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일단 주기 시작하면 뺏는 게 보통일이 아닌데, 국고보조금 주기 시작했다가 허술하게 쓰여도 그거 관리 못하고 계속 새나가고 있는 경우들 이거 반드시 가려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는 구멍이 뻥뻥 뚫려서 어디로 새나갈지 모르는 국고보조금. 사실은 우리가 지적한 것은 일부에요. 전반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이번 기회에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꼭 청산해야 할 생활 적폐네요.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훅뉴스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