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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저임금 인상·치솟는 물가, 보완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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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최저임금 인상·치솟는 물가, 보완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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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인건비와 물가가 쌍끌이 하듯 오르면서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물가 인상으로 가계비 부담이 늘어나는가 하면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일자리가 줄면서 가계소득이 급감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까지 겹쳐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빡빡해지고 있다.

    편의점 업계의 경우 수익은 제자리인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 인건비가 올라가자 종업원 수를 줄이거나 아예 폐점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업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5개월 동안 편의점 6개사의 폐점 수는 매달 평균 180개에 달했다. 문을 닫는 편의점이 늘어나는 가운데 편의점 물가는 오히려 크게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데다 원부자제 가격마저 오른 탓이다. 국내 주요 편의점 4곳의 가격 인상 자료를 보면 올 들어 현재까지 가격이 오른 품목만 210여 종에 달한다.

    도시락과 주먹밥 가격이 10%까지 올랐는가 하면 커피, 생수, 스포츠 음료, 과자류, 안주류, 건전지 할 것 없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거의 모든 품목이 적게는 5.5%에서 많게는 23%까지 올랐다.

    가공식품 가격도 줄줄이 인상돼 서민들의 밥상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것으로 후추, 사과식초, 누룽지 값이 22%에서 47%까지 올랐다. 두유는 물론 간단한 식사대용으로 즐겨 찾는 시리얼 가격도 3.2% 올랐다.

    식재료 가격도 마찬가지다. 한국농수산유통공사 발표 자료에 따르면 건고추 가격이 평년 대비 64%나 급등했다. 시금치 가격도 평년 대비 37.4%나 올랐다. 이뿐 아니다. 깐마늘, 무, 애호박, 대파, 감자 등 거의 대부분 농산품 가격이 크게 올랐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식재료 값이 급등하면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업원의 인건비가 오른 상태에서 식재료 가격까지 상승하면서 이중고를 치르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미노 현상 때문인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통계청은 오는 15일 5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서는 지난 1월-4월까지의 숙박 음식업 고용이 동년 대비 매월 2만-3만 명 이상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5월 자료에서도 고용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오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찬반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29일은 정부가 2019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에 따르면 2020년까지 1만원까지 올려야 한다. 정책대로라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만큼 인상된다. 그러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연구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로 올해 최대 8만 명 이상의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혀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써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좋아진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나빠진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부터 해야 한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견되면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최저임금 인상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계층을 위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기초연금 인상과 근로소득세제 확대 등을 통해 선택의 폭을 넓히는 정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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