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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0대 알바 실종과 ILO 국장의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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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10대 알바 실종과 ILO 국장의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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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와대 제공)
    최근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공방이 뜨겁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드라이브가 과연 효과를 거두고 있느냐가 핵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2020년에 1만원이라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노동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구호는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가 내걸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핵심 경제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가계 소득이 늘면 이것이 소비증가, 기업생산증가, 투자증가 등의 선순환구조로 이어지면서 내수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입각해 올해 최저임금을 역대 최고 수준인 16.4%까지 올리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드라이브가 아직까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올 1분기 가계동향 조사결과를 보면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간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올들어 월별 취업자수도 10만명 대에 그치는 등 일자리도 늘어나기는 커녕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으로 10대 청소년 알바가 실종됐다는 우울한 소식도 들려온다.

    이를 두고 야당 등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과 소득주도성장론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근본적인 정책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와 여당은 현 단계에서 정책의 부작용과 한계를 말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그것을 따지려면 하반기나 돼서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곤혹스러운 입장은 분명해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정부와 청와대 사이의 최근 갈등양상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에 비판적인 여론을 받아들여 인상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데 대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그럴 수 없다고 선을 분명히 그었다.

    "최저임금 증가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90%"라며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정책 기조를 오히려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 내에서 속도조절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번에는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이 인상속도 조절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내년과 내후년에도 (최저임금) 대폭인상이 반복되면...득보다 실이 클 수 있으므로 인상속도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증가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러한 갈등 양상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대통령의 분명한 선 긋기에 대해서도 국책연구기관이 굽히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꽃 피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는 것이리라.

    중요한 것은 경제부총리와 국책연구기관까지 나서 속도조절을 주장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질문이다.

    소득주도성장의 한 방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소득주도성장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경제정책의 하나이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오히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을 보다 준비를 철저히 한 뒤 추진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소득주도성장론의 권위자인 이상헌 ILO(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의 쓴소리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문제가 꼬이는 이유는 중소기업의 사정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려고 하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에서 원가를 깍는 식으로 가격 후려치기 등을 하면서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낮아지고 그 결과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는 크게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려고 하니 "중소기업의 임금 지불능력에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으로 "최저임금이 노동문제가 아닌 경제구조 문제"라고 보는 이유이다.

    정부로서는 지난해 새 정부 들어서고 곧바로 6월에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했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는 있다.

    그럼에도 이제부터라도 중소기업의 사정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10대 알바가 더 이상 희생양이 되는 불행한 사태는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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