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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북미 정상회담, 냉정하게 보면 실패한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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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성일종 "북미 정상회담, 냉정하게 보면 실패한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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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모드 조성..그러나 핵심인 CVID 빠져
    北, 결국 한국 겨냥한 핵은 포기 안할 것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우려..로드맵 먼저 나와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6월 12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성일종(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 정관용> 이제 정치권의 반응 살펴봅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원내부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성일종> 안녕하세요. 성일종 의원입니다.


    ◇ 정관용> 오늘 북미 정상회담 우선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 성일종> 우선 평화의 모드를 조성하는 이런 느낌을 준 건 맞는데요. 회담 내용에 핵심이 빠져 있다. 그래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앞으로 미국 내에서 일어나게 될 문제를 제기할 때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CVID가 핵심 사항인데 이게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진행 과정에서 지난하게 충돌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기자회견에서 기자들도 여러 차례 물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합의문 안에 그 CVID가 다 들어가 있는 거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해서 그게 빠졌을 뿐이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답변들을 했고 명확하게 이건 이미 다 들어가 있다라고 답변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으로도 충분치가 않다, 이 말씀인가요?

    ◆ 성일종> 북한의 태도를 보면 옛날에 제네바협정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봤었을 때 그 협의문들이 여러 진행 과정에서 깬 선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북한이 그동안 해 왔었던 국제사회하고 맺었던 약속들에 대해서 깬 것을 보면 이 또한 선언적인 의미가 있지만 아마 그 이후의 과정에서 똑같은 그런 패턴이 충분히 반복될 수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김정은 위원장은 거듭해서 과거의 북한과 다르다는 식의 이미지도, 과거의 북한과 다를 것이라고 하는 주장을 많이 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성일종>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폐쇄적 국가에서 개방사회로 가려고 가겠다고 하는 시그널. 그리고 은둔적인 의미에서 서방세계로 나오는 의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핵이라고 하는 이걸 가져야 이러한 큰 흐름으로 가는 데 담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흐름은 그쪽으로 가는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이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핵심적인 거. 핵은 포기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핵은 절대 포기 안 한다. 핵을 가진 채로 개방으로 간다, 이거인가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합니다.

    ◇ 정관용> 그게 그런데 가능할까요? 그걸 미국이 용인할까요?

    ◆ 성일종>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이랑 협상을 하겠죠. 그래서 지난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한다고 하면 미국을 향하고 있는 미사일이나 핵에 대해서만 해제를 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는 핵 같은 경우에는 실제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미국을 겨냥한 핵이 다르고 대한민국을 겨냥한 핵이 다를까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성일종 의원실)
    ◇ 정관용> 어떻게 다르죠?

    ◆ 성일종> 왜 그러냐면 미사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거리 로켓이 있어야 이게 운반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장거리 로켓 같은 경우에 탑재하는 핵도 소형화가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소형화된 핵과 장거리 미사일은 폐기하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그러나 대한민국을 노릴 수 있는 핵과 중단거리 미사일은 포기 안 한다, 이거인가요?

    ◆ 성일종>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만약 미국이 그런 조건에 합의를 할까요?

    ◆ 성일종> 미국은, 국제사회는 냉엄합니다. 아주 냉혹합니다.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지 다른 나라들은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얼마나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고민하고 우리가 스스로 대비해야 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지금 우려하시는 대목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 미국을 겨냥한 장거리 미사일과 소형 핵만 폐기하는 식으로 합의와 타협이 이루어지는 걸 우려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 성일종>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성일종>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설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미국하고 채널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의 정부로서 5000만 국민을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되는 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바로 미국이 그런 합의를 못하도록 완전한 핵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정관용>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거죠?

    ◆ 성일종> 그렇습니다. 촉구가 아니라 나서야죠. 공조하고 나서야죠.

    ◇ 정관용> 그리고 실제 미국도 북한은 지금 전부 완전한 비핵화니까 일단 추상적으로 말은 똑같네요, 그렇죠?

    ◆ 성일종> 로드맵이 없다는 거죠.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건 이제.

    ◇ 정관용>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주부터 폼페이오와 북한 고위 관리 사이에 실무회담 접촉들이 이어진다는데 거기서는 뭔가 나오지 않을까요?

    ◆ 성일종> 나온다면 아주 다행이고 환영할 일입니다.

    ◇ 정관용> 나오기를 기대한다, 이 말씀이죠. 오늘 기자회견 석상에서 어찌 보면 돌발적으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일종> 제가 그거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한미 연합훈련 같은 경우 중단을 한다고 하면 동맹국끼리는 충분히 그걸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가야지 지금 이러한 로드맵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함부로 한미 연합훈련이나 이런 것이 중단되고 한다고 하면 그 전략에 말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 정관용> 로드맵 나오기 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은 잘못이다, 이 말이네요, 결국?

    ◆ 성일종>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내일 지방선거인데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워낙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어서 이게 내일 선거 투표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사진=백악관 제공)
    ◆ 성일종> 냉정하게 평가를 해 보면 실패한 회담인데요. 이제 시간이 없는데 어쨌든 평화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 국민한테 소구할 때는 비교적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진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가려질 수가 있는데 하여튼 국민들께서 잘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기대하겠습니다.

    ◇ 정관용> 투표율은 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 성일종> 아무래도 일부 영향은 좀 있겠죠.

    ◇ 정관용> 그러니까. 영향이 올라가는 쪽일까요, 떨어지는 쪽일까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히려 투표율이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던데요.

    ◆ 성일종> 지금 사전투표율이 예년보다 좀 높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면 그냥 평년보다는 약간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은 광역 17곳 가운데 한 15곳 이길 것 같다는데 자유한국당은 어떻습니까?

    ◆ 성일종> 실질적으로 저희가 바닥에서 느끼고 있는 민심하고 여론조사하고는 많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론조사를 기본적으로 신뢰는 안 하더라도 추세는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 대구, 경북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해 볼 만하다고 보고 있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모두 몇 곳 정도 지금 해 볼만 한 겁니까?

    ◆ 성일종> 6곳에서 7곳 정도는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재보선 12곳 치러지는 곳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 성일종> 재보선은 그래도 송파도 저희가 상당히 선전하고 있고요. 충청도에 있는 우리 천안갑이나 병 같은 경우도 계속 선전을 하고 있어서 기대해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성일종> 감사합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성일종 원내부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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