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채택한 경제기조는 소득주도성장이다.
소득주도성장은 간단히 말하면 소득을 올려 소비를 늘리고, 소비가 늘어난 만큼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정책이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첫 단계로 최저임금을 17% 가까이 인상했다. 말 그대로 소득을 인위적으로 늘린 것이다.
갑작스러운 인상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정부예산을 17조원이나 투입했다.
하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17% 인상에 따른 효과는 간데없고, 부작용만 늘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편의점이나 식당같은 영세자영업소에서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인력을 감축하고, 인력이 줄어든 만큼 점주의 노동시간은 오히려 늘어나 근무환경만 악화됐다는 불평이 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경제지표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의 신규취업자수는 약 7만명으로 지난해 30만명수준에서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실업률은 10.5%, 체감실업률은 23%로 4명 가운데 1명이 실직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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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양극화도 오히려 심해졌다.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상위 20%의 소득은 높아진 반면 하위 20%의 사업소득은 27% 가까이 줄어들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의 통계를 놓고 본다면 소득이 적은 사람들끼리 고통을 나누는 결과가 빚어진 셈이다.
청와대는 이 발표가 잘못된 것이라며 대통령까지 진화에 나섰지만, 실직자와 자영업자를 제외한 통계치여서 오히려 논란만 가중시켰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놓고 청와대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경제부처간의 갈등설도 불거지고 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KDI는 최저임금인상으로 고용이 계속 줄어들것이라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분배를 전제로 한다. 소득분배는 많이 버는 사람들과 적게 버는 사람들의 격차를 줄이는 것인데, 자신의 파이를 기꺼이 내 줄 사람은 많지 않다.
결국 먹을 파이를 크게 키워서 나누는 방식을 새로 정해야만 불만을 줄일 수 있다.
임금인상만으로 소득주도성장이 이뤄질 수는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정부 역시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성공여부를 판단하기에 1년이라는 시간은 아직 이르다.
하지만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기 위해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다.
지방선거의 압승으로 문재인정부와 여당은 정책추진에 자신감을 얻었다. 하지만 자신감만으로 정책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통계가 모든 것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겸손한 자세로 끊임없이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
민생과 직결된 경제정책은 더욱 그렇다.
클린턴이 승리를 거둔 구호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