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이례적인 위협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일련의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연장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그가 북미 정상회담 직후 “더 이상 북한의 핵위협은 없다”며 강조한 것과는 배치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서한을 보내, 미국 내 북한의 자산 동결 등의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 13466호와 13570호, 13687호, 13722호, 13810호 등 대북제재와 관련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13466호는 지난 2008년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 시절 발동된 것이고 행정명령 13551호와 13570호, 13687호, 13722호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행정명령 13810호는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것이다.
이들 6개 행정명령은 일몰 규정으로 해마다 의회 통보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효력을 연장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한반도에서 핵무기에 사용 가능한 핵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그리고 북한의 행동과 정책들은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미국 경제에 이례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계속 연장하도록 지시한 것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나설 때까지 제재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는 지난 13일 북미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더 이상 북한의 핵위협은 없다”고 밝힌 내용과는 사뭇 상반된다.
워싱턴포스트는 “서한 자체는 서식에 맞춘 것(pro forma)”이라면서도 “북미 정상회담이 있은지 열흘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에 대해 엄중한 어조를 보인 것은 주목할 만하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