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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靑 경제라인 교체, 경제정책 수정의 신호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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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靑 경제라인 교체, 경제정책 수정의 신호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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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청와대가 전격적으로 경제라인을 교체했다. 현 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국민들의 피부에는 와 닿지 못했다는 비판적 여론에 따른 문책성 인사로 보인다.

    청와대는 26일 경제수석에 윤종원 주 경제협력개발기구 특명전권대사를 임명했고, 일자리 수석엔 정태호 현 정책기획비서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제라인 인사를 두고 소득주도 경제정책의 궤도 수정인지, 동력 재장전인지 해석이 분분하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기조는 소득주도 성장이다. 분배 우선 정책을 통해 일자리도 늘리고 서민의 생활도 개선한다는 것이다. 성장론에 치우쳤던 이전 정부들과는 궤를 달리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문제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옳고 그름을 떠나 올해 나타난 경제 지표가 기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 있다.

    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에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 최저임금을 17%가까이 올리고 긴급 예산도 17조원까지 편성했다. 그렇지만 시장의 반응은 아직까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영세자영업 부문에선 고용이 줄고 점주들의 불만만 이어지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고용지표는 더 충격적이다. 신규취업자수도 지난 5월에 7만명 수준으로 추락했고 청년 실업률도 10%를 넘었다. 고용쇼크를 넘어 고용참사라는 비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대통령'을 주창했던 만큼 고용지표 악화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특히 소득양극화 통계수치에 대한 청와대 내의 혼선문제나 청와대와 행정부의 경제정책 수장 간의 갈등설 등은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 최고 컨트롤 타워에서 보일 모습은 아니다.

    신임 청와대 수석들이 더욱 긴장감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다행히 윤 신임 수석은 정통 경제관료출신으로 소득주도 성장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안정적 정책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이다.

    또 정 신임 일자리 수석도 여러 방면의 경험을 갖춘 정치권내에 정책통으로 불리고 있는 만큼 정책 추진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크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국민들 스스로 삶이 개선됐다고 체감할 수 없다면 실패한 정책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다. 정책 수혜자인 국민의 삶이 혜택을 입고 개선돼야 좋은 정책인 것이다.

    이념보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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