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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잿밥에는 관심끄고 여야는 원구성부터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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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잿밥에는 관심끄고 여야는 원구성부터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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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사진)
    정치권에서 느닷없이 개헌논의가 불거졌다.

    선거에서 압승한 여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개혁입법연대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자, 자유한국당에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꺼내든 개헌논의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선거 전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개헌안에는 관심도 보이지 않던 야당이 갑작스럽게 태도가 달라진 것은 선거에서 완패한 것과 관련이 깊다.

    두 곳을 제외하고 모두 여당에 광역단체장을 내 준 자유한국당과 단 한 곳도 당선자를 내지 못한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현행 소선거구제로는 총선에서 소수당으로 전락하거나 아예 소멸될 가능성이 보이자,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등을 도입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하지만 권력구조 개편 등 큰 틀의 개헌작업보다는 당의 이익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개편에만 관심을 둔다면 이는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더구나 민주당에서 내놓은 개혁입법연대에도 참여할 의사를 보이면서, 자유한국당과의 연대가능성도 열어 놓은 것은 썩 좋은 모양새로는 보이지 않는다.

    여당도 개혁입법처리를 이유로 다른 야당들을 끌어들여 하반기 국회운영을 손쉽게 가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

    지금 국회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원구성이다.

    원구성을 하루 빨리 마무리하고 국회를 개원해야 개혁입법을 처리하던 개헌을 논의하던 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는 여전히 예전의 한심한 모습에서 한 치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여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리면서 원구성 협상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교섭단체가 한 곳이 늘면서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신경전은 더 치열해졌다.

    여야는 여론의 비난을 의식한 듯 원구성 협상을 하루 빨리 매듭짓자고 하면서도, 협상 타결방식부터 이견을 보이고 있다.

    6.13 지방선거가 끝난 지 겨우 보름 남짓 지났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잃고 정신을 못차린 야당은 선거를 통해 심판을 받고도 여전히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선거에서 완승한 여당도 여당이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지방선거는 국회의원들이 대상이 아니어서 금방 잊었는지 모르지만, 총선은 불과 2년 뒤에 있다.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전과 달라진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

    7월 17일은 제헌절이다. 국회가 세워진 날, 원구성도 제대로 못해 의장단도 없이 기념식을 치르는 한심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서는 안된다.

    여야는 잿밥에 관심끄고 우선 원구성부터 마무리 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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