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사태에 대한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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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무릎을 꿇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라는 공약 달성까지 2년이 남았음에도 문 대통령이 공약 불이행을 사과한 것은 '을'들의 저항 때문이다. 과연 답은 없는 것일까? 최저임금 문제를 '을'과 '을'의 싸움판으로 만들고 뒤로 빠져있는 '슈퍼갑'에 주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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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비 떼이고, 유통마진 떼이고, 바람 잘 날 없는 가맹점주들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 즉 대기업은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나 '유통마진'을 챙기는 식으로 수익을 거둔다.
지방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매달 매출액의 35%를 고스란히 본사에 송금한다. 브랜드를 사용했다고 해서 지불하는 가맹비다. 나머지 금액에서 점포 임대료와 인건비, 전기세 등을 지출한다. 본사가 지정한 업체의 포스(결제 시스템), 커피 머신, 전산망 사용료도 따로 지불한다. A씨가 풀 타임으로 일을 하고 매달 챙기는 돈은 150만원 가량이다.
저가형 커피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B씨도 브랜드 이용료 명목으로 한 달에 15만원을 낸다. 매출의 일정 비율을 납부해야 하는 곳 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 같지만, B씨는 "전혀 아니다"고 말한다.
대신 비싼 가격으로 음료나 베이커리 등 각종 재료를 본사로부터 사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계약이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상품의 가격이 다른 곳에서 파는 제품에 비해 훨씬 비싸다. 재료값으로만 매출의 절반가량이 나간다. B씨는 "본사가 가맹비로는 소액을 가져가지만 유통마진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챙겨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2017년 '구입요구품목 실태'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외식업종 가맹본부(대기업) 94%가 유통마진을 취하고 있었다.
'주방용품', '사무용품' 등 브랜드와 무관한 공산품까지 가맹본부로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며 살뜰하게 유통마진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 44%는 가맹점에 공산품을 납품하는 업체로부터도 리베이트를 받았다. 가맹점에서는 유통마진을 받아챙기고, 납품업체로는 별도로 리베이트를 뜯어낸 것이다. 가맹점주의 74%는 자신이 가맹본부에 지출하는 물품 대금에 이런 유통마진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 하루아침에 월세 5배 인상 요구…건물주 갑질에 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이도민 씨는 재계약 과정에서 건물주가 과도한 월세 인상을 요구해 쫓겨날 상황에 처했다.
홍익대학교 앞에서 10평 남짓한 안경점을 운영하는 이 씨는 최근 건물주에게 보증금은 5억, 월세는 1,8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씨는 현재 보증금 1억에 350만원을 월세로 내고 있다.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5배 올리겠다는 얘기다.
이 씨는 "8백만원 선으로 월세를 올려 드리겠다고도 해봤다"며 "근데 만나주지도 않고, 안 통한다. 이건 그냥 가게 빼고 나가라는 얘기"라고 했다. 투자했던 권리금도 회수하지 못할 처지에 놓인 이 씨는 현재 건물주와 법적 공방 중이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5년간은 임대료를 과하게 올릴 수 없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기다렸다는 듯 임대료를 올리는 케이스가 많다. 이 씨도 해당 건물에서 8년간 영업을 해 왔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 아니다. 임차인 보호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법안도 제출됐지만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런 건물주의 갑질 앞에 임차인은 철저한 을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실시한 '상가건물 임대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물주가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건물주와의 관계에서 법과 관계 없이 요구를 수용한다"는 응답이 63.1%로 가장 많았다. 건물주와의 관계가 틀어져 급하게 다음 세입자를 구하다 보면 투자했던 권리금마저 회수하지 못한 채 쫓겨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된 가맹점주 A씨는 "가맹점주들도 본사에 요구를 안 해본 게 아니"라고 털어놨다.
본사에 가맹비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매번 허탕이었다는 거다. 본사 측은 "매장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 조정은 어렵다"는 말만 반복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전편협(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 정부와 본사에 가맹수수료를 인하하고 근접 출점을 제한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을과 을의 싸움을 원치않는다고도 덧붙였다. {RELNEWS:right}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