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출범한 민선 7기 부산시가 오거돈 시장의 결정이 필요한 주요 문서를 결재 전 박태수 정책 특보에게 사전에 전달하고 설명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대해 공무원들이 정책특보가 '상왕'노릇을 하려 한다며 옥상옥(屋上屋)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참모직이 고도의 행정적,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사안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공무원 조직의 근간을 흔들고 위험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부산시 기획담당관실은 17일 각 실·국·간부, 소관부서에 "민선 7기 출범 후 주요 정책 방향 설정 등 현안 업무가 많은 실정이다. '당분간' 시장의 방침, 결정을 요하는 주요 문서는 결재 전 정책특보에게 사전 자료로 전달, 설명해야 한다"는 지침을 전달했다.
특히 "꼭 필요한 경우 (정책 특보에게) 대면 설명, 그 외에는 부속실에 자료를 전달해 달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민선 7기 초반, 부산시의 현안이 많아서 정책 특보가 꼼꼼하게 챙겨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지침에 대해 공무원들은 정책특보가 '옥상옥'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모든 결재 자료를 정책특보가 미리 보겠다는 것은 사실상 '상왕'노릇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고 체계가 더 늘어나 업무 효율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부산시 공무원 게시판에는 "상왕이 납시었다", "문서를 다 보고 싶으면 부시장을 해라", "특보는 시장이 자문을 구하거나 조언하는 자리인데 인사, 조직, 행사 등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특보 결재란을 따로 만들어라", "특보에게 중간 보고하고 또 자료 보완하고하면 보고는 하세월"이라는 불만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출범 초기부터 오거돈 시장이 '불통' 행정을 보이고 있다며 "(오 시장이) 14년간 변한게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이제 14년 전으로 돌아가서 변화하려고 한다. 진짜 거꾸로 가는 행정", "부산시는 아마추어가 연습하는 곳이 아니다","오 시장이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지만 직원들과 먼저 소통해야 한다"는 비판의 글도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다.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정식 보고 라인에 없는 보좌관이 부산시의 시정을 컨트롤 하겠다는 것은 오거돈 시장에게 시민들이 부여한 권력을 대신 사용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오 시장 또한 자신의 업무를 특보에게 떠넘기는 것 처럼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은 계선조직(系線組織)으로 실·국·과장 업무 보고체계가 있는데 참모직은 정책특보가 보고를 받는 것은 공무원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고도의 행정적 판단과 법률적 지식을 통해 결정할 사안을 비전문가인 정책특보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
이에대해 박태수 정책특보는 "시장님이 업무파악, 각종 행사로 바쁘기 때문에 시장의 공약, 쟁점, 갈등에 대해서만 상황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협조를 구한 것"이라며 "개혁, 변화의 초기여서 일부 공무원의 반발을 예상했으며 앞으로 대화를 통해 풀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