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국군기무사령부가 만든 일명 '계엄령 검토 문건'을 놓고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기무사령부간 진실공방이 군율 훼손으로까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엄중 경고 메시지를 내놔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직접 '선(先) 기무사 개혁, 후(後) 문건보고 체제 진상조사' 방침을 천명하면서 더이상의 군심 흐트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기무사개혁 TF’는 논의를 집중해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기무사개혁 TF’가 이미 검토를 많이 한 걸로 안다"며 기무사의 잘못된 관행을 이번 기회에 뜯어고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의 위법성과 별도로 해당 문건의 심각성을 송 장관이 사전에 인지했는지, 지난 3월 현 기무사령관으로부터 해당 문건 존재 사실을 보고받은 뒤 제대로 역할을 수행했는지도 진상조사 대상이다.
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한다. 기무사개혁 TF 보고 뒤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도 예사롭지 않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 장관과 민병삼(대령) 100기무부대장이 계엄령 문건의 위법성 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거세게 충돌하면서 지휘체계가 무너지고 군율이 훼손되는 등 군심(軍心)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는 점도 문 대통령의 진상파악 의지에 불을 당긴 것으로 보인다.
"송영무 장관을 비롯해 잘잘못을 따지겠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은 향후 송 장관의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되면 단순 경고로 그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김의겸 대변인은 "합당한 조치라는 게 경질을 포함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단 책임을 다 따져보고 그에 따라서 (문 대통령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답해 최악의 경우 송 장관 경질 가능성도 열어뒀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송 장관이 국방장관에 취임한 이후 기무사 개혁 등 국방개혁 전반을 진두지휘했다는 점에서 청와대로서는 장관 교체가 적잖은 부담이다.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임명이 문재인 정부 공약이지만 국방개혁을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군을 잘 아는 군 출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육군 위주로 편향된 현 군체제를 바로잡기 위해 해군참모총장 출신 송 장관이 임명된 만큼, 차기 장관 역시 해군이나 공군 출신들에서 찾아야하는 데 이 조차도 쉽지 않다.
지난해 송 장관 내정 전까지 10명에 가까운 인사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증 대상에 올랐지만 대부분이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에서 알 수 있듯 대체 자원 찾기도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