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8월 6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송영길, 이해찬,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특집 더불어민주당 당대회 후보자 토론회. 이 세 분의 후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제 오른쪽으로 기호 1번 송영길 후보, 기호 2번 김진표 후보. 왼쪽으로는 기호 3번 이해찬 후보. 세 분 모두 안녕하세요.
◆ 송영길> 반갑습니다.
◇ 정관용> 세 분 요즘은 전국을 같이 다니시죠, 거의?
◆ 이해찬> 그렇습니다.
◇ 정관용> 되게 친해지실 것 같아요. 오늘 청취자분들 보고 들으시기에 아주 멋진 토론 부탁드리고요. 모두발언, 공통질문, 주도권토론 등등으로 이어지는데 제가 그때그때 안내를 해 드리겠고 시간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좌석 배치나 질문 순서 등등은 다 기호순에 따라서 사전 협의하에 결정됐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바로 시작합니다. 기호 1번 송영길 후보부터 내가 왜 당대표가 되어야 하는지 모두발언 2분입니다. 시작하세요.
◆ 송영길> 존경하는 CBS 시사자키 청취차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기호 1번 송영길입니다. 노무현, 김대중 두 대통령을 떠나보내고 우리들은 너무나 그 시절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정권을 보면서 정말 그 지난 세월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되고 저의 독선과 오만에 대해서 돌이켜보았습니다. 너무 아쉬웠습니다. 세월호에 갇혀 마지막에 엄마, 아빠 사랑해요, 무서워요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들의 무능함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 아내가 매일 밤 4년 동안 40만 개의 노란 리본을 만들어서 전국에 나눠주면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폐와 투쟁할 각오도 없으면서 생계형 일자리 국회의원하려면 때려치워라. 아내 말을 듣고 많이 반성했습니다. 2년 전 저는 1표차로 당대표에 컷오프되었지만 촛불홍보단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지방선거 때는 아무런 직책도 맡지 않고 의병처럼 뛰어왔습니다. 러시아 특사로,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뛰고 대통령님의 정상외교를 뒷받침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저 송영길은 이제 4선 국회의원과 인천광역시장으로서 부도 위기의 인천시를 살려낸 그 경험을 기초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시대를 뒷받침하고 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주도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통합의 아이콘으로서 뛰겠습니다. 여기 계신 두 분 후보들은 다 한 번 기회를 가졌습니다. 당대표, 원내대표, 국무총리, 부총리를 역임했습니다. 저 송영길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대통령을 끝까지 모시고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기호 1번입니다.
◇ 정관용> 기호 1번 송영길 후보고요. 기호 2번은 김진표 후보, 기호 3번은 이해찬 후보 맞습니다마는 사전협의된 결과 발언순서는 조금 저희가 저희 순서로 조정을 했어요. 이번 순서는 이해찬 후보가 2분 모두발언입니다.
◆ 이해찬> 시사자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이해찬입니다. 올해는 정부수립 70주년, 분단 70주년이고 내년은 3. 1운동 100주년이자 건국 100주년입니다. 올해하고 내년은 현대사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중대한 국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년 만에 정상회담을 2번이나 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어 전국 정당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전국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지역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민주당은 이 역사적 전환을 잘 헤쳐나가야 합니다. 당대표의 역할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저 이해찬, 참여정부 책임총리로 1년 동안 약 1,000건의 현안을 해결했습니다. 하루에 4번씩 회의를 했습니다. 또 2년 동안 당정청 회의를 100번 가까이 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공관에 모여서 당정간에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토론을 하는 그런 당정청 협의를 참 많이 했습니다. 기무사의 쿠데타 모의 같은 적폐세력의 준동을 막고 촛불혁명의 정신을 살릴 수 있는 강단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미국, 중국 등과 협력할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특사로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당 현대화를 통해서 2020년 총선 승리와 민주정부 20년 집권 기반을 만들 청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관용> 다음은 김진표 후보 시작하시죠.
◆ 김진표>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이번에 민주당 당대표로 나온 기호 2번 김진표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난 수준의 폭염까지 겹쳐서 여러모로 걱정이 많으실 줄 압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로 민주당이 승리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등골이 서늘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도 지금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절박함을 너무나 공감하고 있고 민생경제를 개선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민주당 당대표 선거의 시대정신은 경제 살리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면 1년 8개월 앞으로 다가올 총선 승리나 문재인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저는 유능한 경제정당 민주당의 경제 당대표가 되고자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정청이 일체감을 갖고 융자에서 투자로의 금융개혁을 신속하고 강력히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유능한 창업 예비 전사들이 활발하게 벤처창업에 뛰어들고 또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벤처창업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혁신성장이 앞당겨지고 국민들께서 경제개선의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돼서 민주당이 경제도 잘 한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리라 봅니다. 내년 4월까지 좀 더 상세하고 불가역적인 공천룰을 확정해서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고 또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공천제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집권여당으로서 안정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찬 후보,김진표 후보,송영길 후보(사진=황진환 기자)
◇ 정관용> 세 분 후보의 모두발언. 세 분 모두 자신만이 갖고 있는 독창적 장점을 주로 홍보하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제가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은 1분 30초고요. 순서상 이해찬 후보가 먼저 답변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은 후보께서 당대표가 된다면 당정청 관계 어떻게 이끌어나가시겠는지 좀 구체적으로. 그러나 1분 30초 내에. 시작하시죠.
◆ 이해찬> 저는 참여정부 책임총리로 일하면서 당정청 협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2년 동안 했으니까 100번 가까이 했습니다. 우리 여기 김진표 장관님도 그 협의회에 참여하시고 그러셨는데요. 그렇게 할 적에 청와대에서도 당시에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도 같이 참석해서 같이 했는데 아주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중요한 정책은 당정청 세 파트가 공동 참여해서 하고, 작은 정책은 당정간의 협의로 나눠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에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전에 보면 당이 어수선하니까 준비 없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각 사안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 오는데 당이 준비를 안 하면 그냥 정부의 안을 추인만 해 주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당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대표는 크고 작은 당정협의까지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관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은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정부보다 국민들 여론에 훨씬 더 민감하거든요. 그런 민감한 마음을 정부에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당정청 협의를 해야 됩니다. 당정간의 2인 3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서로 간의 역지사지에서 이해를 하고 소통을 하고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면서 해나가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김진표 후보 시작하시죠. 1분 30초.
◆ 김진표> 당정청을 모두 경험해 보면서 내린 결론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면 당정청이 삼위일체로 일체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이 좀 더 주도적으로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청와대는 정책의 큰 방향은 알지만 현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다 보면 아무래도 변화를 싫어하고 현상유지적인 관료들에 의해서 끌려다닐 우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 소수만 참여하는 당정협의회 폭을 확대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소속위원 전원이 소관부처와 당정협의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부처간에 이견이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고위당정협의를 지금의 분기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월 한 번은 열어야 하고 그리고 이러한 당정협의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드려면 세 쪽의 대표인 당대표와 국무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주례회동을 통해서 당정간의 국정현안에 관한 모든 불만이나 이견 다 녹여내고 그래서 당정청의 이견을 모두 해소하는 정점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만 거기서 결정된 정답들을 그대로 실천하고, 또 그걸 가지고 입체적으로 대야 협상도 할 수 있어서 성공적인 국정을 끌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송영길 후보.
◆ 송영길> 저는 가장 최근까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통령님의 정상외교를 수행하고 뒷받침해 왔습니다. 그리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실무단장이 이태호 통상비서관, 청와대 비서관입니다. 그래서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저희 북방위원회 위원으로 와 있고 기재부, 통일부, 산자부 그리고 외교통상부 장관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어서 저는 국회의원 활동도 하면서 사실상 정부 국무위원처럼 같이 활동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당정청 관계를 잘 소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특히 지금 청와대를 끌고 있는 임종석 실장이나 정의용 실장 그리고 장하성 실장, 서훈 원장 이런 분들이 다 제가 선대위 총괄본부장 때 같이 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당이 존재감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129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구체적인 미션을 줘서 하나하나 일을 하게 하고 또 그러한 현장의 성과를 기초로 당정청정책회의를 주도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와 청와대에 비해서 당이 국회의원들이 가장 일상적으로 국민들을 접하기 때문에 생생하게 현장의 살아 있는 목소리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현실과 괴리되지 않도록 주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두 번째 공통질문은 아마 야당이 이 답변을 굉장히 귀기울여 들을 것 같은데요. 청와대가 협치내각구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자 보수야당 쪽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선거제도 개편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어떤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하는지 김진표 후보부터 시작하세요.
◆ 김진표> 현행 소선거구 제도는 1등만 당선 되는 승자독식제도 그러니까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마는. 한편에서는 양당제를 통해서 정치적 안정을 구축한다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대선거구 제도는 민의를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정치 신인의 등장을 가로막는다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작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회 구성의 비례성을 강화하고 또 지역 편중완화를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공약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선거제도 개편은 각각 제도에 장단점이 있고 또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다른 데다가 권력구조 개편과 밀접한 연결을 갖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개헌 논의와 연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 때까지 개헌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각 당과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결정해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입니까? 다음 송영길 후보.
◆ 송영길>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야당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대표가 된다면 야당과 이 문제를 협의할 때 국민들에게 최소한 우리가 예의를 지키자... 국회 맨날 일도 안 하고 법도 통과시키지 않고 민생 입법은 뒤에 젖혀놨다가 자기들 밥그릇, 자기들 국회의원 당선되는 문제, 그 룰에 가져서는 이렇게 적극성을 보이고 뛰느냐. 저는 국민들이 분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이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하되 그 전제로써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국회 선진화법 개정하자. 완전히 식물국회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비리수사처 같은 개혁 입법 통과시키자. 이런 것들을 합의를 해가면서 선거구제 문제를 논의할 텐데.
선거구제 논의의 핵심은 국민의 지지도와 의석 수의 불일치를 얼마큼 최소화시키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 권역별 비례대표가 논의가 돼 있는데... 이게 제대로 반영시키려면 또 지역구를 대폭 줄이거나 안 그러면 국회의원 의석 수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또 국민적 반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수준에서 절충해갈 것인가. 마음을 터놓고 야당 대표들과 대화를 하겠습니다. 협치내각 역시도 청와대가 주도하기보다는 당 대 당으로 이것을 해야 이렇게 서로 야당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원만한 협치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마지막 이해찬 후보.
◆ 이해찬> 우리나라 선거구제는 87년까지는 중선거구제를 하다가 88년부터는 소선거구제가 돼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가 결합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수가 적어서 결국은 승자독식 경향으로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송영길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지지율만큼 의석을 가져야 되는데, 소수당은 정당지지율보다 의석이 반도 안 되는 그런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개편을 할 적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현실적으로 개헌하고 직결돼 있죠, 권력구조하고 직결돼 있습니다. 개헌의 경우 가장 중요한 쟁점이 권력구조인데 정부안은 4년 연임제, 대통령 중심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당들이 주장하는 것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내각제에 가까운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 때도 동시에 실시를 못 했고 앞으로 더 논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원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논의를 좁힌다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선거구제는 국민의 대표성이 적절하게 보장되는 쪽으로 저희 당도 입장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후보,김진표 후보,송영길 후보(사진=황진환 기자)
◇ 정관용> 워낙 민감하고 미묘한 주제라 그런지 대표성 확대라는 원칙론에는 다 동의하시면서 구체적 방안까지는 언급을 안 하셨는데요. 좋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아주 귀기울여 들을 답변 같아요. 공천제도 어떻게 손보실 건지 송영길 후보부터 시작하세요.
◆ 송영길> 이미 공천제도는 우리 당헌당규상에 잘 되어 있습니다. 1년 전에 공천룰을 확정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되어 있고요. 또 30%의 전략 공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 김종인 체제에서도 사실 우리 그 전에 문재인 대표 시절에 김상곤 혁신위원장을 영입을 해서 혁신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혁신안에 따라 우리 공천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었고요. 아무리 시스템공천이라고 다 얘기했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철학이 사심에 기초해서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당헌당규를 제대로 지켜서 1년 전에 투명한 공천룰을 확정을 하고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당원들의 여론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전략공천을 행사할 때 당대표의 독단이 아니라 충분한 국회의원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여성 30% 공천룰이 돼 있는데 거의 못 지켜지고 있거든요. 사전에 그러한 여성지도력을 미리부터 양성을 해서 청년과 여성이 배려돼서 우리 당이 젊고 역동적인 민주당. 노쇠한 정당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공천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이해찬 후보 시작하세요.
◆ 이해찬> 저는 13대 국회 때부터 시작을 해서 14대 국회 때부터는 공천실무작업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당 지도부에 올리는실무작업을 많이 했는데 이게 참 공천제도라는 게 어렵습니다, 실제로 해 보면.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요즘에는 굉장히 민주적인 상향식 공천제도가 많이 도입됐기 때문에, 그 제도를 가능한 준수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얼마 전에 추미애 대표과 최재성 의원이 어느 정도 안을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걸 좀 더 발전시키면 될 텐데.
첫째는 예측 가능한 공천이라야 합니다. 정책에 대한 비전, 살아온 자세, 전문성,지역 평가, 이런 여러 가지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놓고 그걸 갖고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서 당헌당규에 따라서 결정을 해나가야 됩니다. 특히 이제 당 지도부가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하는 공천 아니면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을 배제하려고 하는 공천. 이런 사심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공천이 흐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만 전략적 공천은 불가피하게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데. 가능한 전략적 공천도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으로 주시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고 제가 공천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저는 앞으로 출마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 정관용> 김진표 후보 1분 30초.
◆ 김진표> 지금까지는 당헌에 따라서 공천에 관련한 당규는 1년 전에 발표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발표하는 당규에서 실제로 중요한 시행 세칙은 다 지도부에 위임을 해서... 그런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지도부가 많은 선거에서 그 시행 세칙을 경우에 따라서 아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선거 때마다 공천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최재성 의원이 오랫동안 정당발전위원회를 통해서 공천에 우리 당이 선거를 많이 치러봤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공감대가 있는 상세한 기준까지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당규로 만들어가지고 당의 최종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뒤에 이걸 불가역적으로, 지도부도 손 못 대게 만드는 전 당원 투표제도를 통해서 확정을 시켜버리고 그걸 1년 전에 당헌에 따라서 공표하게 되면 그러면 지도부가 이제 시행세칙까지도 모두 특별당규로 돼버렸으니까 거기에 손 못 대게 되면 우리 공천의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이라든가 예측 가능성이 확보가 확실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