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안 영산대 교수
부산의 영산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한성안 교수(사진)는 국내에서 드물게 제도경제학을 오래동안 다뤄온 경제학자다.
제도경제학(Institutional Economics)은 제도가 경제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촛점을 맞추는 경제학의 조류를 말하며, 제도를 주어진 것으로 보고 시장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신고전주의 경제학에 비해 진보적 경제학으로 분류된다.
한 교수는 진보적 경제학자의 모임인 한국사회경제학회 이사로 활동하며 ‘한성안 교수의 경제학 광장(http://blog.naver.com/saintcomf)’이라는 블로그와 SNS를 통해 경제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부산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와 독일 브레멘 대학교에서 수학(경제학 박사)했으며 제도경제학 그리고 혁신에서 국가의 역할을 인정하는 '네오슘페터리안(Neo-Schumpeterian)'의 관점에서 연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 등에 “소득주도성장론이 미친 소리라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서강대 조장옥 명예교수가 지난 3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은 “한마디로 미친 소리라고 했다. 이런 것은 성장이론에 없다”고 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성안 교수와 지난 주 두 차례에 걸쳐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문) 요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논란이다. 어떻게 생각하나?
=“소득주도성장은 한국경제 발전단계에서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소득주도성장에서 소득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임금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결국 소득주도 성장은 임금주도 성장인데 이걸 위해 최저 임금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 이걸 안 하겠다는 건 여전히 장시간 저임금 노동 전략으로 한국경제를 이끌고 나가겠다는 건데 우리나라처럼 소득수준이 3만불에 접근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다. 이런 단계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은 피할 수 없는 거라고 본다.
그럼 임금주도 성장이론이 얼마나 보편성을 가지느냐가 문제일 것이다. 최근 야당이나 보수경제학자들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직 사용된 적도 없고 실험적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얘기다.
서구 유럽에서는 포스트 케인시안((Post-Keynesian) 경제학 이론에 근거한 이런 임금주도성장정책이 사실은 이미 30년 전부터, 길게 잡으면 1930년대 대공황부터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다.
경제학계 안에서는 신고전학파라는 보수경제학이 주류지만 현실적 정책에서는 케인스경제학이 주도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지금 유럽쪽에선 복지비중이 얼마나 높나. 이게 다 이른바 임금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이 강력하게 관철되고 있는 것이고, 보수정당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이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걸 통해서 이런 나라들이 성장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건 실험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속에서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실현돼 왔고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특수한 이론이거나 굉장히 실험적인 이론이 아니라 상당히 보편성을 가지고 있고, 실천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이론이다. 그래서 실험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보편적이지 않은 이론이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론은 지금 빨리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말 얼토당토 않다.
우리나라 경제학자들 가운데는 보수경제학 전공자가 9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10%가 비주류 경제학 전공자라는 거다. 굉장히 불균등하게 돼 있는데 보수학자가 많으니 그 쪽 목소리가 크다. 반면 비주류(진보)측은 수가 작으니까 하나 하나 대응할 사람이 없다. 또 우리나라 진보 경제학자들이 주로 마르크스 경제학의 전통을 이어받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도경제학하고 포스트 케인시안 경제학인데 이건 마르크스 경제학하고 결이 다르다. 그러다 보니 진보 경제학자들도 이런 소득주도성장이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론 싸움이다 이 국면에서는. 그런데 이론을 가지고 강력하게 대응을 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아카데믹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래서 보수경제학자들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대응이 안된다. 야당이 그걸 받아서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론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것이니 이론적으로 근거 없다, 실천적으로 시도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얘기부터 짚어나가야 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다.”
현대 경제학의 두 거인,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 왼쪽)와 조지프 슘페터(Joseph Schumpeter)
문) 포스트케인시안의 소득주도 또는 임금주도론은 어떤 것인가?
= “마르크스 경제학은 진보쪽에서는 극단적이고, 나머지 경제학자를 진보 보수로 나눈다면 자본주의를 그대로 두느냐 좀더 개혁적으로 바꾸느냐에 따라 나뉘는데, 진보쪽으로는 제도경제학하고 포스트 케인시안 경제학이 있다. 이 중 케인스를 계승한 포스트 케인시안 경제학자들이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장해왔다.
포스트케인시안 경제학이 말하는 성장론은 사실 임금주도 성장이라기 보다는 수요주도성장이다. 공급을 늘려서 경제를 성장시키기 보다는 수요에 의해서 경제가 견인돼야 한다는 것이다. 케인스의 유효수요 이론이 바로 그런 것이다. 효과적인 수요, 경제를 효과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수요, 이것이 유효수요다. 수요에는 소비수요, 투자수요, 정부수요, 수출수요, 수입 수요가 있는데 이 중에서 소비수요를 촉진시킨다는 것이 수요주도성장론이다. 이는 소득증대에 의해 촉진되는데 결국 노동자의 임금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론의 근원을 따져본다면 수요주도 성장론인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수요주도성장론은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소득을 늘려 소비수요를 촉진시킨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임금을 높여야 하고 이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다.”
문)소득주도성장정책은 노동자 임금인상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데?
= “맞다.(임금외에도 생활비용을 낮추거나 자영업자의 임대료나 프랜차이즈 로열티 인하 등을 통한 소득증대의 방법이 있다는 것)
하지만 문제는 과연 노동자 임금인상을 통해서 흡족할 만한 경제성장효과가 실제 나타나느냐는 것이다. 포스트 케인시안 경제학에선 임금이 소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소비촉진을 통해서 투자가 일어나고 이를 통해서 자본축적이 이뤄지니까 결국 성장한다는 것이 이론의 골격이다.
그런데 신고전학파(보수경제학)에서는 임금이 올라가면 비용이 증가하고 기업은 고용을 줄이고 생산이 떨어져서 경제가 더 안된다고 한다. 동일한 임금을 한쪽은 소득으로 보고 한쪽은 비용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 현실에서 임금인상(분배)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느냐에 대한 실증 연구가 그간 많았다. 굉장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리처드 프리맨이라는 노동경제학자(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가 1990년대까지의 논문들, 결국 분배관련 제도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느냐는 문제에 대한 실증적 논문들을 전수 조사해 봤다.
결과는 성장이 된다고 한다는 논문이 전체의 2/3 정도 되고, 안된다고 하는 신고전학파의 관점을 표출한 논문이 1/3정도 되더라는 것이었다.
리처드 B 프리맨 하버드대 교수(사진=위키피디아)
다만 2/3의 논문은 분배가 성장에 기여하지만 효과가 엄청나지는 않더라는 연구결과를 밝혔다. 포스트 케인시언 경제학에서 처방하는 임금주도성장의 성장효과를 말하는 건데, 주장만큼 효과는 없더라는 것이다. 하지만 성장이 안된다는 건 아니고 성장은 덕분에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유럽이나 선진국에선 거의 다 전후에 포스트케인시안의 임금주도성장론에 의한 정책에 따라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사회복지비용도 높고 노동시간도 짧고 임금도 높고 하지만 망하지 않고 2,3% 정도 성장을 달성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6%, 7%.. 이렇지는 않다는 거다.
그래서 신고전학파 보수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맞다고 절대 말할 수 없다. 임금 때문에 경제가 저성장된다는 건 입증된 바가 없다는 것이다. 그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대신 포스트 케인시안이 말하는 만큼 성장의 효과가 크지 않게 나타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게 쓸모 없는 정책이 아니고, 이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해지는 사회적 효과가 있더라는 것이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훌륭한 정책, 이론이냐는 거다.
또 경제성장률이 2,3%정도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은 소득 2,3만불이 넘어가면 2,3%이상 경제가 성장할 수가 없다. 성인들이 더 키가 크지 않는 것과 똑같다. 이 대목에서는 경제도 자연적인 현상이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가용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다 써버린 상태기 때문이다. 더 이상 효율을 바랄 수 없고 그 다음부터는 없는 효율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다.
성장이 정말 필요하다면 혁신 성장이 필요한 것이다. 혁신을 통하지 않고는 그 다음의 성장을 이뤄낼 수 없는 거다.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도경제학이나 네오슘페터리안 경제학에선- 슘페터가 혁신을 통해 경제가 성장한다고 주장한 사람인데- 지금은 혁신을 통한 성장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다. 다시 말해서 이전처럼 저임금, 최저임금을 낮춰서 성장을 이루는 것은 시대착오적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선진국 경제에선 그래가지고는 성장이 더 안되는 것이다.
혁신성장정책을 취한다고 해서 혁신과 성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혁신은 결과가 불확실하다. 선진국이 그나마 2,3% 성장을 이뤄낸 것이 혁신의 덕분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다. 바로 포스트케인시안의 총수요관리정책(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혁신성장정책을 도모했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다.
정책의 혼합(policy-mix)이다. 그런데 이 두가지 정책은 사실은 대립된다. 혁신과 임금주도 성장은 서로 결이 안 맞는다. 케인스와 슘페터는 서로 안 맞는다. 혁신은 기본적으로 불평등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많다. 성공하는 한 사람이 모든 걸 가져가는 것이 혁신의 결과로 오게 된다.
혁신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지만 불평등을 야기시킨다. 이에 비해 포스트케인시언 경제학의 처방은 불평등을 완화시키자고 하는 것. 하나는 불평등 강화, 하나는 불평등 완화니 서로 맞겠나. 그러니 모순이고 어려운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은 이런 모순을 알면서 유효적절하게, 총수요 관리도 하고, 그 말은 소득주도 성장도 추진하고, 혁신으로 창조를 계속 자극하면서도 불평등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미세조정(fine tuning)을 계속 거친 결과 그나마 2,3%가 된 것이다. 그런 나라들은 R&D 지출도 많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왼쪽)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유튜브)
양자가 함께 가야한다. 그런데 홍장표 교수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이론상 조화가 된다고 했지만 조화할 수 없다. 끊임없이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 여기에 법칙은 없다. 이론상 조화된다고 말하니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믿겠나.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그래서 이론가가 아주 중요하다. 안에서 잘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론이 자체로 뭔가를 해낼 수는 없어도 이런 걸 명쾌하게 정리해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이 정책들은 갈등과 모순이 될 수도 있다고 정확히 얘기해야 한다. 하나는 불평등을 야기시키는 대신 창조적으로 만들고 다른 하나는 불평등을 완화시키는데 창조가 없다.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정책이고 힘이고 문화다. 국민들에게 원래는 함께 가기가 어려운 정책들이지만 정부가 최대한 함께 가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해야 한다.”
문)지금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정책이 따로 논다는 지적이 나온다.
= “소득주도성장은 포스트케인시언 경제학이고 혁신성장은 네오슘페터리안 경제학, 공정경제는 제도경제학이 기반이다. 이 세가지가 하나는 불평등을 완화하면서 성장을 시키자는 것(소득주도)이고 하나는 문화를 바꾸고 ,제도를 바꾸자는 것(공정경제)고, 하나는 혁신을 하자는 것(혁신성장)인데 서로 다른 것이다. 조화하기 어려워서 따로 노는 게 현실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서로 공유되는 바도 많아서 공유도 되고 있다. 노력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다. 서구 선진국들은 실제로 그렇게 해왔다.
남은 문제가 있다. 네오슘페터리안경제학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성장 정책에는 국가의 거시경제정책이 많이 들어간다. 국가가 혁신을 관리하고 주도하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혁신을 얘기하면서 국가보다는 기업에 다 맡기는 것이다. 네오슘페터리안 경제학이 아니고 본래 슘페터 경제학으로 가는 것이다. 국가의 관리기능을 뺀 혁신, 그러면 규제완화만 혁신의 내용이 된다.”
문)국가가 기업이 리스크때문에 회피하는 영역들에서 과감한 혁신 주체, 투자자, 조성자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 “국가의 역할과 관련해 네오 슘페터리안 경제학에서의 틀을 좀 더 이해해야한다. 혁신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가이드도 필요하지만 혁신의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혁신과 관련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도 혁신이 중요한데 혁신의 핵심을 규제완화로 오해를 하면 안된다.
네오슘페터리언 경제학에는 국가혁신체제론이라는 게 있다. 국가 혁신체제를 만들어 혁신을 추동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메워 나가자는 것이다. 국가가 개입한다는 것이 핵심이고, 그 말은 기업에게 다 자유방임으로 맡겨 놓으면서 규제완화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를 혁신을 위한 시스템으로 재정립하자는 건데, 여기서 시스템이란 혁신 관련 당사자, 행위자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것이다. 실리콘 밸리에서 일어난 현상과 같이 혁신 주체들이 서로 문화를 공유하면서 믿고 신뢰하는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 내도록 공짜 점심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돕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혁신의 패자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지식의 공급보다도 확산을 도와야 한다.
기술의 창조는 가능한 시장의 주체나 비시장적 영역인 대학과 연구소 등에 맡겨두되 창조물을 어떻게 이전(transfer)하고 확산(diffusion) 할 지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다. 말하자면 지식의 분배다. 혁신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단순히 규제완화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문)미세조정이 필요하다지만 쉽지 않아 보이고, 지금 정부에 역량도 부족해 보인다는 우려도 있다.
= “정책들을 엮어줄 수 잇는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없어 따로 놀다보니 진짜 존재하는 갈등이 증폭돼 버린 것으로 본다. 이론적으로 소득주도와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좀더 잘 이해해야 한다.
보수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과거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다. 다만 여기서 우리 모두가 매우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혁신을 얘기하는데 혁신의 성격이 중요하다. 기업에게 혁신을 맡겨버리는 보수적 혁신, 그래서 불평등과 규제완화로 인한 환경・사회 문제를 낳는 방향으로 가는 성격의 혁신인지 아니면 국가가 개입하고 성과를 분배하는 방향으로 가는 네오슘페터리안적 혁신인지의 성격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대통령이 잘 살피시길 바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필 지시문(사진=노무현 사료관)
한성안 교수는 참여정부가 새행정수도를 추진하던 2004년 8월 한겨레 신문에 제도변화의 결과 평가는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사회적 효과도 봐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두 눈으로 보는 새행정수도 정책”이라는 칼럼(https://bit.ly/2Nh8mAE)을 쓴 적이 있다.
이 칼럼을 본 노무현 대통령이 한 교수에게 “자료 등 도움 요청”을 하라는 친필 지시를 해 김수현 당시 비서관(현 청와대 사회수석)을 접촉한 일이 있다고 한다.(노무현 사료관의 관련 글 http://archives.knowhow.or.kr/m/president/story/view/1000)
비슷한 시기에 참여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차관을 지냈고 이후 이 부처 장관을 거쳐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일했던 변양균 전 실장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 출간한 ‘경제철학의 전환’이라는 책에서 “슘페터식 성장정책이 답”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를 천거한 것으로 알려진 변 전 실장이 이 책에서 주장한 내용들은 최근 정부의 경제정책과 여러 지점에서 일치하고 있고 진보경제학자인 한성안 교수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해 눈길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