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6월 13일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선출된 142명의 경기도의원들은 4년간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가치를 둔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1330만 경기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는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경기도의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뿐 아니라 지역의 현안과 민원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그만큼 도민들을 대표하는 경기도의원의 생각과 가치관, 비전 등은 지방자치시대 경기도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
"경기도민을 위한 민생 정치 실현…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의회는 운명공동체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매료되어 정치에 입문해 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기도의회 유일의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는 염종현 의원(부천시1).
"이재명 지사와 정책대결, 정책경쟁을 통해 도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을 잘 뽑아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피플앤리더 프로그램을 통해 염종현 대표의원을 만나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를 시작으로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정치를 하면서 느꼈던 소회, 경기도와 지역구인 부천시의 현안까지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염종현 대표의원과의 일문일답.
▶ 유일의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라는 막중한 역할을 맡으셨는데 마음가짐이라면?= 10대 경기도의회에 들어와 의원총회를 거쳐 135명의 의원들의 평가를 받고 당대표가 됐다. 대표가 되면 잘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했는데 유일한 교섭단체의 대표가 되고 나니 중압감은 말할 수 없이 크고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다. 도민들께서 6.13지방선거를 통해 강력한 집행부와 유일의 교섭단체를 만들어주셨다. 16년의 보수정권을 넘어 더불어민주당이 오직 도민을 바라보고 민생을 살려보라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선 135명 의원들의 서로 다른 의견들이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 그 과정에서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하고 제가 가진 장점이 바로 민주적 절차에 따른 수평적 리더십이기 때문에 의원들과 더 많이 소통하며 노력하려고 한다.
▶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얘기가 있다. 소통과 화합,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 과거 7대 경기도의회를 제가 들여다봤다. 그 당시는 보수정권이 절대적 다수, 유일의 교섭단체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내부분열로 인한 파장과 다양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은 경기도민들의 눈 높이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심스럽고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우선 예전 미미한 역할을 했던 수석대표단, 부대표단, 대변인단 등 대표단 구성을 대폭 강화했다. 수석대표단은 정무, 기획, 정책으로 분류를 했고 각각 5명씩, 15명의 부대표단과 6명의 대변인단으로 구성했다. 대표단을 중심으로 한 민주적 절차를 통해 135명의 의견을 하나의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으로 만들고자 했는데 아직까지 불협화음도 없었고 다른 의견들도 있겠지만 참아주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
▶ 이재명 지사의 강력한 리더십, 경기도의회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서두에 말씀 드린 강력한 집행부는 곧 이재명 지사와 연결된다. 경기도의회의 입장은 명확하다. 도민들께서 의회에 부여해준 고유한 임무는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비판이라고 생각한다. 합리적인 견제와 비판을 통해 효율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정책이 집행부로부터 나올 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도민의 이익과 공정성을 지키는 일이다.
제가 사석에서 이재명 지사께 성남시장으로 계실 때 의회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왜 그랬는지 물어봤다. 이재명 지사께서 이런 말씀을 했다. "본인도 의회주의자다. 그러나 그때 의회구성이나 의회상황이 같이 협조하고 협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고 평가 받을 수 밖에 없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판단한다"고 하셨다. 이재명 지사가 협치기구 상설화도 먼저 제안하시고 의회를 존중하겠다고 하셨으니 의회도 주목하고 있고 살펴봐야 한다.
또 직접 민주주의를 하시겠다는 이재명 지사가 여론을 청취할 때 도민들의 대변자로서 선출된 도의원들이 지역의 대표이기 때문에 도의원을 통해 얘기를 것이 옳다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 그 동안 이재명 지사가 조직개편, 추경과 관련해 의회와 논의하는 과정 등의 사례를 보면 의회를 존중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 협력을 잘 해나간다면 협치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 이재명 지사와의 협치, 그 아젠다는 무엇인가?= 제가 대표연설 때 보편적 복지로의 확대,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평화통일의 기반조성, 보육의 공공성 등 8가지 정책비전을 냈는데 그것은 도민들께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비전에 두고 있다. 8대 비전을 바탕으로 16년간의 보수정권에서 진행됐던 적폐라면 적폐고 관행처럼 해왔던 것들을 안정 속에서 새롭게 변화하고 개혁을 이끌어내 시행착오를 줄여내는 것이 결국 민생이라고 보고 이재명 지사도 동의하실 것이다.
다만,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의회는 일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협치를 통해 도민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함께 구현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기도의회는 1,330만 경기도민들의 민생에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 대표의원으로서 지방분권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인가?= 굉장히 중요한 의제다. 큰 틀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가 분권 개헌을 시도했다가 시행되지 못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것을 막으려는 보수정권에 심판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법령에 범위 내에서'라는 족쇄에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 중앙집권적 정책들은 획일적일 수밖에 없는데 지역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
또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선 지방의원을 지원해주는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지방의회사무처의 사무처장과 지원인력은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하는 집행부에서 임명하는 엄청난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방의원들은 보좌인력이 없어 본인이 조례를 만들고, 지역구 활동과 운전, 행사까지 일인다역을 하고 있다. 이런 현안들을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대의 지방광역의회로서 지방분권의 깃발을 들어보자 지방분권혁신단을 만들었고 소수정당의 의원들도 포함한 특별위원회로 확대해 활동할 계획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중앙의 입법화가 절실하고 우선시되어야 한다. 며칠 전 서울과 인천의 대표님과 회동을 했는데 경기도부터 17개 광역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지방분권의 당위성을 중앙에 건의하고 청와대에 청원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해 내는 시도를 해보려 구상을 하고 있다.
▶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은?= 8대, 9대에 의미 있는 조례를 20개 정도 만들어 그것이 제정이 되고 도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은 아마 전국최초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문화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속해 의정활동을 펼치며 그 동안 국민들이나 도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했던 것이 경제력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이제 도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문화다. 문화영향평가라는 것은 정책적인 면에서 공공기관이나 자치단체가 큰 규모의 정책사업을 할 경우에 그것이 도민들의 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냐에 대한 척도나 지표를 설정해 권고적인 측면에서 제한하고 수정해 낼 수 있는 것이 도입이 된 것이고 작년과 금년,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 제가 8대 들어와서 가장 분노했던 것이 경기도의 뉴타운 정책이 실패함에 있어 그 폐해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갔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려고 하지 않았던 것에 분노했다. 제가 뉴타운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뉴타운이 진행함에 있어 본의 아니게 들어갔던 매몰비용을 도에서 일정부분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냈던 조례를 만든 것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기억에 남는데 도시재생특별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했다. 낙후된 원도심에 기반시설 설치 등 도시재생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금으로 지금도 계속 쌓이고 있고 이제는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고 본다. 이런 조례들은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다.
▶ 대표의원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은?= 도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에 지지를 보내주신 것은 갈등과 반목의 시대를 넘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활짝 나가라, 그리고 오직 민생만 바라보고 뛰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의 135명 의원들이 가장 선두에 서서 민생을 구현해내기 위해 불철주야 일하는 경기도의회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도민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전해드린다.
▶ 2년의 임기 동안 이재명 지사와 함께해야 하는데 한마디 하신다면?
= 이재명 지사님과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첫째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이재명 지사께서 성남시장과 도지사로서 성남시민과 경기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오셨다는 것에 확신이 선다. 또 이재명 지사께서 10대 의회 본회의장에 오셔서 협치가 필요하고 강력한 협치를 해내기 위한 상설기구 필요하다 제안하셨는데 이것만으로도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고 협치가 잘 되리라 생각한다.
이재명 지사와 인수위가 내놓은 정책들이 대단히 훌륭하고 좋은 정책들이 많다.그러나 동전의 양면이 있듯 그 정책의 이면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호 논의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힘있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선 철저한 절차적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야 도민들도 이해할 수 있고 그 정책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바로 그 역할이 도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공동운명체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에 대한 신뢰는 있다. 그러나 도의회도 견제와 감시를 하는 도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고 정책 대결, 정책 경쟁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 훗날 도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 잘 뽑았다는 평가 받고 싶다.
▶ "염종현은 ○○○이다." 표현한다면?= "염종현은 행복배달부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 정치에 입문하게 됐고 노무현의 정신을 구현해나가고자 노력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도의원으로 활동해오면서 힘들게 삶을 살고 계신 도민들을 뵐 때 그분들께 조그마한 기쁨, 행복을 전해드려 힘을 얻고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저의 역할이고 그런 염종현이 되겠다 말씀 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