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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 대정부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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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 대정부 건의안 채택

    "예비타당성 면제 통한 국가 재정사업 추진"
    조선업 체납 유예 보험료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도 채택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 특별위원회(사진=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가 경남도의 숙원 사업인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20일 열린 제35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에는 "경남의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라며 "1966년 김삼선(경북 김천~삼천포) 기공식 이후 제대로 착공도 못한 채 50년이 넘도록 도민의 오래된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라선 복선 전철, 원주~강릉선 철도사업 등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낮아도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정책적 필요성으로 추진됐다"며" 남부내륙철도도 경제성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한 국가 재정사업 추진 등이 담겼다.

    도의회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재부 등 정부 주요부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 특위 김현철 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기재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도민의 염원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조선업 체납 유예 보험료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노동자가 피해를 보는 4대 보험 체납유예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조선업에 대한 체납유예조치로 인해 발생한 국민연금 체납피해 구제,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금융기관 대출 거부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국민연금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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