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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환경단체 "지리산댐 백지화 환영…댐 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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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환경단체 "지리산댐 백지화 환영…댐 법 개정해야"

    (사진=최호영 기자)

     

    환경부가 사실상 지리산댐을 건설하지 않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경남의 환경단체들이 크게 반겼다.

    경남환경운동연합 등은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가 댐 정책의 인식 체계를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한다'고 한 발언을 우리는 '9.18 No Dam 선언'이라고 명명한다"며 "실로 획기적이라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새 시대에 걸맞는 상식적이고도 합리적"이라고 환영했다.

    이들은 "긴 시간 동안 지리산댐은 한국 토건문화가 지닌 폐단의 종합 선물세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역 사회에 크나큰 해악을 끼쳤다"며 "지리산댐을 비롯한 12개 댐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하면서 수자원 정책 적폐 청산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그러나 댐 법은 많은 불합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댐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도 감수할 수 있다는 독재시대의 잔재들까지 담고 있는 댐 법은 대폭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댐 희망지 신청제에 대한 검토와 수자원공사가 주장한 지리산댐 건설의 근거가 됐던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도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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