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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대검‧대법원 항의 방문…김동연·박상기 해임건의 검토



국회/정당

    한국당, 대검‧대법원 항의 방문…김동연·박상기 해임건의 검토

    국감 앞두고 야당 의원 고발 사태, '야당 탄압'으로 규정
    김성태 "靑 업추비 부정사용, 법적 책임 물을 것"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무성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이 검찰의 심재철 의원 압수수색과 관련해 28일 오전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은 예산정보 유출 혐의로 심재철 의원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데 대해 28일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잇따라 항의 방문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아울러 기재부가 심 의원에 대해 추가 고발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김동연 기재부, 박상기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국당 의원 4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소재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봉쇄한다고 규탄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기국회를 무력화하려던 현 정권이 급기야 국정감사를 앞두고 어처구니 없는 구실로 야당 탄압에 나선 데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이 무엇이 그리 두려워 야당 입에 재갈을 물리고 검찰 권력을 동원해 겁박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한국당은 어떤 경우에도 오만한 권력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정정보 유출 건으로 지난 21일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한 심 의원의 추가 자료 공개에 대해 정부가 강경 대응방침을 밝히자, 이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정부의 추가 고발과 관련해 청와대가 배후에서 암묵적인 지시를 내리고 있다고 판단, 입법부와 청와대 대결 구도를 형성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검찰의 심재철 의원 압수수색과 관련해 28일 오전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며 현수막을 펼치고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김동연 기재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김 원내대표는 "심 의원을 고발하겠다는 기재부 2차관을 검찰에 고발하고 반의회주의적 폭거를 자행한 김동연 기재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발의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공금유용 및 횡령 협의로 전원 검찰 고발하고 법적 책임 물을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정권의 부정과 비리에 맞서는 야당으로서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모든 자료를 낱낱이 공개할 것"이라고 추가 자료 공개를 시사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전날 청와대의 심야‧주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도 청와대 직원들이 부당하게 회의 참석수당을 받았다고 지급 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해 대선 직후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식 직원으로 등록하기 전 회의 참석 비용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대검찰청 항의 방문 자리에서 규탄 구호를 외친 한국당 의원들은 연이어 대법원으로 이동해 심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준 법원을 겨냥해 비판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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