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0월 1일 (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자료 유출 그리고 공개 논란. 지금 여야 간 공방전이 치열합니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 SNS에 심재철 의원에게 '스스로 경건히 한 후 따져보시라' 이런 글을 올렸네요. 한번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박범계 의원, 안녕하세요.
◆ 박범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우선 이 쟁점이 두 가지인데 심재철 의원 쪽 주장은 자신들은 정식 ID를 발급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검색하다가 백스페이스 한번 눌렀더니 이상한 게 떴다. 이건 자기들이 불법을 저지른 게 없이 기재부 쪽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얻게 된 거다, 이런 주장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제가 주목하는 점은 기재부의 입장문을 보면 심재철 의원님의 보좌관들이 비인가 자료의 접근 방법을 습득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습득을 했는지 아니면 누가 와서 교육을 시켜서 아니면 내부적인 어떤 통모에 의해서 습득이 됐는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 달렸는데요. 기재부는 그렇게 확신하는 것 같고요. 그런 뒤에 신규 ID를 각각 발급받고 그런 다음에 다시 재정정보원의 공무원을 불러서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백스페이스를 2번 눌러서 우연히 발견된 게 아니고, 5단계의 비인가 행정정보의 접근 절차를 거쳐서 접근해서 내려받은 거다. 그리고 결정적인 죄목은, 그럼으로써 재정정보원의 이 시스템이 과부하가 걸리고 오작동이 발생해서 재정정보원에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접근 열람한 것 자체를 부인하더라... 합법적이라면 부인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주장이 저는 기재부 입장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리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법원도 일단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보는 겁니까?
◆ 박범계>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죠. 요즘 법원이 영장 발부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런데 국회 더더군다나 국회 부의장을 지낸 분의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소명이 됐다고 보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은 어쨌든 그렇게 입수한 자료 중에 몇몇 가지를 보니까 청와대가 돈을 흥청망청 썼느냐, 불법적으로 썼느냐. 이 부분인데 그건 또 청와대도 해명을 합니다마는 그 해명에 대해서 심재철 의원은 오늘도 "5500원 사우나 시켜준 거는 미담으로 홍보하면서, 왜 10만 원 넘는 고급 음식점 70여 차례 이상 간 거, 이런 건 왜 말이 없느냐. 명세서를 다 공개해라." 이렇게 주장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검찰의 심재철 의원 압수수색과 관련해 9월 28일 오전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며 현수막을 펼치고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박범계> 아마도 기재부, 정부 입장은 가격대가 높은 음식점에 예외적인 집행 사례가 있는 것은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설명 자료를 보면 국익을 위해 관련국 관계자 등에 대한 예우와 의견 청취 등 간담회 목적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외교관계, 특히 외국 관계자와의 어떤 식사자리가 아니었나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점이 매우 중요한 상당수의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심재철 의원은 만약 위반한 게 없으면 누구랑 어떤 간담회했는지 이거 밝혀라, 이건데요.
◆ 박범계> 아무래도 외교 관계는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조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아마 고려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우리 박범계 의원께서 SNS에 '스스로 경건히 한 후 따져보셔라.' 심재철 의원한테 그렇게 글을 올렸어요. 무슨 뜻입니까?
◆ 박범계> 제가 19대 때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특위를 심재철 위원장을 모시고 야당 측 간사를 했습니다. 그 특위 시작할 때 한 번 개의하고 1년이 지나서 이제 끝낸다고 종료할 때 1번 개의했습니다. 딱 2번 회의를 열었습니다.
◇ 정관용> 그랬어요?
◆ 박범계> 그때 받아가신 돈이 1억 가까운 돈인데요.
◇ 정관용> 그 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 박범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그걸 비판하니까 그때 마지못해 반납을 했거든요.
◇ 정관용> 반납했어요?
◆ 박범계> 네, 반납을 했습니다, 하기는. 그런 점과 2년간 국회부의장을 하면서 제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심재철 의원께서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으나... 같은 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6억의 특활비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특활비 내역도 본인이 그 기준대로 정부를 비난하는 그 기준대로 밝히면서 정부를 비판한다면 들어줄 만한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액수도 너무 크지 않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 정관용> 민간인 불법사찰 특위가 딱 회의 2번 했는데 위원장한테 1억이 갔다는 거 우선 저희들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활동기간이 얼마였는데요?
◆ 박범계> 1년이 좀 넘게 매달 600만 원씩이나 한 9000만 원 정도 되니까 1년이 넘죠.
◇ 정관용> 그리고 이런 특활비 얘기가 나오니까 심재철 부의장은 자기 부의장 시절에 특활비 공개할 용의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글쎄요. 그 특활비가 공개가 되려면 적어도 내역과 그것을 증빙하는 영수증의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특활비는 수사나 정보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활동, 국가 작용에 쓰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근거들이 없을 텐데 그래서 제가 특활비인지 업무추진비인지 제가 반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아마.
◇ 정관용> 만약 공개가 되면 그러면 거기서 좀 청와대랑 비교해서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내용까지 공개될 수 있을까요?
◆ 박범계> 제가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만 지금 행정부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공개랑 대비해 보면 국회가 결코 상대적으로 도덕적으로 쓰고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사진=윤창원 기자)
◇ 정관용> 오늘 기획재정부는 브리핑을 통해서 이게 재외공관 보안시설 경비업체 이런 세부 내역이 유출되면 테러 등에 악용될 우려가 많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위험한 건가요?
◆ 박범계> 지금 심재철 의원께서 가져간 47만 건의 정보 중에 아무래도 본인이... 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사태인데요. 아무래도 그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반사로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강하게 걸고 계신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의 문제를 떠나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다 지금 일거에 털어간 겁니다. 그중에 대통령의 경호와 관련된 정보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주요 공관.
◇ 정관용> 보안시설, 경비업체...
◆ 박범계> 보안시설 관련된. 그렇게 되면 테러에 노출될 위험이 크고요. 심지어 남북 정상회담의 식자재 업체. 상상만 해도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영향을 미쳐서 만약 그 음식에 식자재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정보를 가져가는 게 더 위험스러운. 저 같으면 그런 거 안 가져갑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가 "이건 심재철 의원의 의정활동인데 여론몰이로 너무 위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아예 그냥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모든 정당 특활비하고 업무추진비 공개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요. 이런 목소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국회의원들이 평소 꾸는 꿈이죠. 저야말로 많은 국가기관, 행정기관들의 이런저런 자료 제출 요구, 정보 요구를 합니다마는 과거 정부든... 현재 정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보를 공유하는데, 국회 열람 공개하는 데 인색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가면서 가져가는 것은 저는 꿈도 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점을 지적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가져간 것을 일방적으로 지금 취사 선택해서 공개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명목으로든 간에 정당화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리고 모든 정당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장단 특활비, 업무추진비 전부 공개하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그런 나라로 가는 것이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게 문제가 됐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국가기관, 그것은 입법, 행정,사법부 다 마찬가지인데요. 공통적으로 해당할 수 있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 방향으로 가는 건 옳다. 이제 결단 내릴 때가 온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보시는 거죠.
◆ 박범계> 그렇게 공론화될 시점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