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를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엠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20분(한국시간 밤 10시20분)에 파리 대통령궁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마크롱 대통령에게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마크롱 대통령께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같은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프랑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 중 하나로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등 각종 도발에 강력한 대북 제재 카드로 맞서왔다.
비핵화를 전제로 한 문 대통령의 대북 제재 완화 언급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이미 개발된 핵탄두 처리 등 향후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더욱 속도를 붙이기 위한 동력 확보로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제재 완화는 절대 없다는 미국 조야의 보수적 논리를 깨기 위한 '승부수'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마크롱 대통령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경우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과 생산 시설의 폐기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 중인 핵무기와 핵물질 모두를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며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한국산 철강제품 수입제한 조치 여파로 유럽연합이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조치 예외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유럽연합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제품은 대부분 자동차와 가전 등 유럽연합 내 한국 기업이 투자한 공장에 공급돼 현지 생산 증대와 고용에 기여하고 있다"며 "세이프가드 최종 조치 채택이 불가피하더라도 조치대상에서 한국산 철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