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사진=자료사진)
이낙연 국무총리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주체들이 상생·협력해야만 기업 활동도 경제성장도 지속가능해진다는 것이 세계적 경험"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 경제 철학의 세가지 기둥 가운데 하나로 공정 경제를 세운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총리는 미국 러시모어 산에 새겨진 미 대통령 4명의 조각을 거론하며 그 중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켜세웠다.
이 총리는 "루스벨트는 20세기 초에, 벌써 110년 전이다. 그때 벌써 환경 보호와 함께 재벌개혁과 독과점금지를 제도화한 장본인"이라며 "미국 자본주의의 성공의 바탕에는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경제 민주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불공정행위 근절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러나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고 대부분은 입법과제"라며 "장관들이 국회를 최대한 자추 찾아 조속한 입법을 요청드리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의 또다른 안건인 '시장진입 및 영업규제 혁신방안'에 대해서는 "내버려두면 규제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시대에 맞지 않게 된다. 규제는 계속 혁신해야 하고, 특히 지금은 훨씬 더 대담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건설현장 굴착공사 안전대책'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웃의 굴착공사로 지난 달 서울 상도동 유치원이 무너졌고, 가산동 아파트의 지반이 내려앉았다. 이런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가 사업단계별 안전대책을 마련해 오늘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사고가 나면 대책을 내놓고, 대책을 내놓은 뒤에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곤 했다"며 "이제는 그런 반복을 끝내야 한다. 그러자면 확실한 대책을 내놓고, 그것을 확실히 시행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이 총리는 회의에 앞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회의는 장차관들이 세종과 서울에 거의 반반씩 참여하고 있다"며 "장관들은 부처 소재지에서 회의에 참석하면 된다. 특히, 세종으로 옮긴 부처의 장차관들은 세종에서 직원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늘리기 바란다"고 지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