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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수사 국감서 적절성 공방



청주

    제천 화재 참사 수사 국감서 적절성 공방

    "희생양 찾기 수사"VS"수사 성역 아냐"
    충주 여경 사망·미흡한 성과 등도 집중 추궁

    (사진=청주CBS 박현호 기자)

     

    국회 안정행정위원회의 충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한 경찰 수사를 두고 의원들 간의 때아닌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23일 오후 충북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소방서를 압수수색한 것은 경찰의 과잉 수사였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소방서를 압수수색한 것은 여론을 의식해 희생양 찾기 위한 수사가 아니었나 싶다"며 "극단적인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했는데 모욕적인 과잉수사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앞으로 논란이 있을 때마다 압수수색을 할 것이냐"며 "누가 위험한 현장에 뛰어들겠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결국은 검찰에서 기소하지도 않았다"며 "희생양을 만드는 수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택화 청장은 "소방청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사진=청주CBS 박현호 기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도 "소방이 수사의 성역은 아니지 않느냐"며 오히려 경찰을 두둔하고 나섰다.

    권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비교해 오히려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개인적인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충북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충주 30대 여경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강압 감찰 논란에 대한 질타도 쏟아져 나왔다.

    의원들은 이번 사건이 지나친 성과주의와 음해성 투서 등이 낳은 비극이라며 한목소리로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의원들은 성폭력·청소년·노인 범죄·고독사·학교폭력 증가 등의 미흡한 정책 성과와 함께 공천 헌금 의혹 수사, 현장 초동조치 부실 논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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