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오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비공개 대토론회(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검은 옷을 입은채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경기도 용인 지역 사립유치원들이 정부 대책에 반발해 집단 원아모집 중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 유치원에 대해 공정위 제소를 위한 협의에 나서는 한편, 17개 시도교육청 감사관 협의회를 통해 기업형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광역감사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주말 사이 용인 지역에서만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대체로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용인에서는 77개 사립유치원 중 85%에 이르는 65개 유치원이 신입 원아모집 중지와 폐원을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다진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 지역은 공립 단설유치원도 1곳 뿐일 정도로 사립유치원 세가 강한 곳이다. 더욱이 경기도교육청은 용인 지석초등학교에 단설유치원 추진 계획을 승인하고 예산 90억원을 확보해놓고도 학교장의 반대에 부딪혀 이를 추진하고 못하고 있다.
용인 사립유치원들은 그동안의 결속력을 통해 이번에도 학무모들을 압박하면 교육당국의 강경 대책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을 하는 것으로 교육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폐원 등에 대비해 원아 분산 수용 대책을 마련하는 등 단호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특히 집단행동을 하는 기업형 유치원을 대상으로는 고강도 감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에서 원아 500명규모의 사립유치원 1곳을 운영하고 있는 설립자가 우선 감사 대상이다. 이 설립자는 경기도 관내에 10개, 서울에 6개 등 모두 16개 사립유치원을 거느리고 있다.
교육부는 5일 폐원을 거론하는 기업형 유치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협조를 얻기 위해 협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청주에서 열리는 17개 시도교육청 감사관 협의회에서는 기업형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선별작업과 광역감사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결과에 반발해 폐원 신청을 낸 충북 은성 사립유치원도 기업형 유치원에 해당된다. 충북에 1곳, 대전에 1곳, 경기도 안산에 2곳 등 모두 4곳을 운영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한 감사관은 "초중고등학교도 폐교를 하게 되면 점검과 감사는 당연한 수순이다"며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신청하면 그동안 받은 지원금에 대한 점검 결과가 나와야 폐원 인가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11월 15일까지 2주 연장지난 31일 현재 사립유치원 중 폐원신청을 교육청에 낸 곳은 6곳, 학부모에게 폐원 통지문을 보낸 곳은 12곳, 원아모집 중지 검토 1곳이다.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율은 10월 31일 현재 전국 사립유치원 4,087 개 중 1,265개가 참여해 31%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경기지역이 1,063개 중 191개가 참여해 18% 참여율을 기록했고, 부산지역이 300개 중 15개가 참여해 5%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서울지역은 633개 중 519개가 참여해 82%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서울지역 참여율이 높은 것은 참여 조례가 정해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11월 15일까지 '처음학교로' 참여를 2주 연장했다.
◇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관철 vs 이미 '적립금'과 '감가상각비'로 반영'처음학교로' 참여가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반발해, '사유재산 공적사용료 반영' 관철을 내세우며 집단적 저항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다른 입장의 한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4천여명이 모인 한유총 토론회에서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사유재산의 공적이용료를 재무회계규칙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힘을 합할 것을 호소했는데, 이 문제는 2017년 재무회계규칙을 만들 때 '적립금'과 '감가상각비' 반영으로 이미 해소됐다"고 말했다.
◇지나치게 사익 추구 사립유치원 과감히 폐원, 선량한 유치원 욕 안 먹게 해야서울지역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군중심리에 휩쓸리는 경향이 있다"며 "교육당국이 문어발식 기업형 사립유치원들부터 먼저 정리하고, 건전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립유치원들에 대해서는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다듬어가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지역 사립유치원 중에도 부부가 5개 유치원을 운영하며, 한 곳당 월 임대료를 900만원씩 받는 곳이 있다"며 "이런 곳은 이를 벌충하기 위해 편법을 쓸 수밖에 없다. 교육청도 이런 사실을 모른다"고 말했다.
따라서 "자기 월급을 과다하게 가져가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주로 폐원을 내세운다"며 "이런 곳은 과감히 폐원시키고, 선량하고 바르게 운영하는 사립유치원들을 더 이상 욕 먹게 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