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자유한국당 장제원, 바른미래당 이혜훈 간사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등조정소위(예산소위)는 일요일인 25일 나흘 연속 밤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이어갔지만 쟁점 때마다 여야 간 마찰이 빚어졌다.
법정처리시한인 다음달 2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심사에 고삐를 죄고 있지만 남북협력사업 관련 예산 등 주요 안건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일부 예산을 둘러싸고는 감정적인 언행이 오가기도 했다.
이날 오후 시작된 예산소위는 밤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여성가족부 등의 예산안을 심사했다.
문체부 예산 곳곳에 포함돼 있는 남북 협력사업 예산은 논의가 될 때 마다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유사한 성격의 예산이 곳곳에 있는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병합심사를 요구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할 때 개별 심사를 해야 하고 가급적 원안이 유지돼야 한다고 맞섰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규모를 떠나서 영상 따로, 영화 따로 (예산을 책정한 것은) 좀 심하지 않느냐"며 과학기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농업진흥청, 대법원, 문체부 등 곳곳에 전부 남북 교류사업인데 알박기도 아니고 너무하다"고 항의성 발언을 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남북 간에 한다는 것이 여기저기 찢어져 있어 모아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송언석 의원도 "남북교류와 관련되는 사항은 따로 묶어서 하자"고 제안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도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다"며 "남북교류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함께 보겠다"고 힘을 보탰다.
반면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남북 관련 사업을 함께 보자는 것은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zero base)에서 전면 재검토 하자는 것"이라며 "우리 권한을 넘어서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은 "상식적으로 문화·체육 분야는 너무 다양해서 개별적으로 심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홍근 의원도 "일괄적으로 묶어서 볼 수 없다"고 반대했다.
이같은 여야 대립에 이날 심사된 남북 협력사업 예산 중 남북영화교류지원 기금, 남북장애인 스포츠교류 등의 예산이 보류되면서 소소위로 넘어갔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이날 심사 중에는 "비정하다"는 비난마저 나오면서 한동안 감정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 지원 예산에 대해 송언석 의원이 신규 반영분 전부를 삭감하겠다는 의견을 내자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비정해 보인다"는 말을 했다.
송 의원이 "취소해 달라"는 요구에 박 의원이 "송 의원 개인을 지적한 게 아니다"라며 수용하지 않자 장제원 의원이 다시 나서서 "논리적으로 하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감성적으로 하지 말라"며 다시 비난에 나서기도 했다.
예결위 내 소소위는 예결위 여야 간사들만 모여 합의하는 위원회로 예산소위와 달리 공식 협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되며 속기록도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밀실합의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조직이다.
앞서 예산소위에서 심사된 통일부의 대북협력기금을 비롯해 정부의 특수활동비 관련 예산 등도 소소위로 넘어간 상태라 예산의 상당 부분이 정무적인 합의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예산소위 정수조정 지연과 국회 보이콧 등으로 예산안 심사가 당초 예정보다 일주일이나 지연된 데다 쟁점 예산마다 소소위로 넘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예산소위의 감액심사를 주초까지 마치고 소소위에서의 증액심사 또한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지만 이 과정에서 펼쳐질 교섭단체 원내지도부 간의 협상과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이 일요일이어서 본회의가 이틀 전인 이달 30일에 열리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시한 내에 예산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데 선진화법 발효 첫 해인 2014년을 제외하고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처리시한이 지켜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