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택수(리얼미터 대표)
한 주간의 최신 여론 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택수> 안녕하세요.
◇ 김현정> 첫눈 얘기를 좀 낭만적으로 해 볼까요? 첫눈이 펑펑 왔잖아요. 무슨 생각하셨어요?
◆ 이택수> 저는 산속에서 고립이 될 뻔했습니다.
◇ 김현정> 어디 계셨는데요?
◆ 이택수> 사실은 골프장을 갔다가 첫 홀에 눈이 오기 시작해서 드라이브 한 번 치고 내려오는데 고립이 됐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래서 집에 과연 갈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 김현정> 한 8cm 왔으니까. 맞아요.
◆ 이택수> 계속 차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겨우 나왔습니다.
◇ 김현정> 전형적으로 그 케이스이시군요. 눈 오면 교통 걱정하는 케이스. 첫사랑 이런 거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아재 인증. (웃음)
◆ 이택수> 죄송합니다.
◇ 김현정> 그날 하필 또 화재까지 나서. 정말 하여튼 토요일에 고생한 분들 많으십니다.
◆ 이택수> 집에 왔더니 또 집에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 김현정> 피해 본 지역 그쪽이세요?
◆ 이택수> 여의도인데 사무실도 인터넷이 끊겼었고.
◇ 김현정> 정말 여론 조사 기관은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 이택수>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까지 이게 연장이 됐다면 조사가 좀 어려울 수 있었는데 다행히 어제 다 복구가 됐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 김현정> 참 하여튼 여러 곳에서 큰 피해를 당한 그런 거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고 백업 대책 특히 확실하게 세우고 갔으면 좋겠다 싶고요. 오늘 <이택수의 여론="">에서는 스페셜 여론 조사를 굉장히 스페셜한 걸 돌려보셨어요.
◆ 이택수> 지금 국민 청원이 가장 많은 사건이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이고. 두 번째가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인데요.
◇ 김현정> 청와대 청원 게시판 말씀하시는 거죠?
◆ 이택수> 맞습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과거 61만까지 갔었는데 최근에 또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라온 것도 26만 명. 출소 반대는 법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화학적 거세라든지 아니면 얼굴이라도 공개해 달라. 이런 청원들까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화학적 거세는 역시 재판이 끝난 다음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고 얼굴 공개에 관련된 거는 법 개정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 때문에 저희가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조사를 했는데요.
◇ 김현정> 잠깐만요.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그러니까 조두순 사건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렇게 극악무도한 어린아이를 상대로 해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2년 후 출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신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세상에 벌써 출소를 한다고, 그 사람이?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주취 감경. 술 취해서 그랬다 그래가지고 감경이 된 거잖아요. 고작 12년형 살게 됐고요. 2년 후면 이 사람 나옵니다. 만기 출소를 해도 12년이면 2년 후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출소하면 안 되게 해 주십시오.' 청원 60만 청원이 올라갔지만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거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이 나왔을 때 얼굴이라도 알아야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특히 그 지역 주민분들. 너무 두렵다 해서 이런 청원들이 지금 올라간 거예요. '범죄자 얼굴 공개라도 하게 해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민 여론을 돌려본 거죠.
◆ 이택수> 그렇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23일이었습니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6737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했고요. 7.4%의 응답률이었습니다.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 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였는데요.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8살 여아에게 참혹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의 출소가 2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 수 없다면 얼굴이라도 공개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조두순의 얼굴 공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1번 또 다른 추가 범죄 가능성을 막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
◇ 김현정> 해야 한다.
◆ 이택수> 2번 중범자라도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3번 잘 모르겠다였는데요.
◇ 김현정> 잠깐만요. 법적 근거가 지금 딱히 된다, 안 된다가 없는 거죠?
◆ 이택수> 그렇습니다. 특정 강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2010년에 신설이 됐는데 조두순 사건은 2008년에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적용이 안 됩니다. 2010년 신설된 법조항에 따르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있었던 강력 범죄라든지 또 충분한 증거가 있다든지 알권리가 보장되고 범죄 예방에 필요하다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2008년에 법개정 신설 전에 벌어진 조두순 사건은 그마저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여론에 일단 질문을 한번 던져본 겁니다. 조사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의견.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야 된다는 의견이 91.6%였고요. 반대 5.1%. 잘 모르겠다 3.3%로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압도적이네요, 그냥. 이거는 지역, 연령, 성별, 이념 성향, 지지 정당 다 불문하고 압도적인 거죠?
◆ 이택수>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압도적이었는데요. 여성이 95.2%가 찬성을 했고요. 남성은 그보다는 적지만 88%가 찬성을 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95.5%, 30대 94.4%, 40대 91.9%, 60대 이상 90.1%. 모두 90% 이상으로 나타났고 50대만 87.7%로 90%에 살짝 못 미쳤습니다. 대체로 대부분 계층에서 90% 이상의 찬성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이게 어떻게 법률을 개정해서는 얼굴을 공개를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택수> 그렇죠. 법 개정을 하면 되겠죠.
◇ 김현정> 그런데 이게 이미 벌어진 일이어서 소급이 될까요?
◆ 이택수> 그래서 지금 그나마 알 수 있는 방법은 출소 이후 5년 동안에 성범죄자 알림e 온라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는 건 상관이 없는데 거기 가서 얼굴을 캡처해서 유포하는 건.
◇ 김현정> 또 유포는 안 돼요.
◆ 이택수> 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얼굴 직접 유포는 안 되고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알려주는 거는 가능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뭔가 특별한 법을 제정해서라도 '조두순에 관해서는 얼굴 공개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아니, '불안하더라도 어떻게 또 법을 이것 때문에 특별법을 개정하냐. 조두순만 그러면 다른 범죄자는 또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 불가능한 얘기 아니겠느냐. 이 두 의견이 팽팽한 건데 일단 여론은 어떻게 해서라도 '공개해 주십시오' 라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것. 전해 드립니다. 정례 조사로 가보죠.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지지도 조사부터 보겠습니다.
◆ 이택수> 문재인 대통령의 11월 3주차 국정 수행 지지율이 8주 연속 하락한 52%를 기록했는데요. 1.7%포인트 빠졌습니다. 부정 평가는 3.1%포인트가 오른 42.5%. 리얼미터 주간 집계상으로는 처음으로 40%를 넘었는데요. 대략 52:43. 아직은 긍정 평가가 많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에서 지난주 얘기했던 레임덕이라고까지는 볼 수는 없겠는데요. 그래도 지금 8주 연속 소폭 계속 이어지는 하락세 때문에 청와대는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 김현정> 그렇죠.
◆ 이택수> 주 초중반에는 경제 민생 악화 소식 또 '혜경궁 김씨' 논란. 앞서서 다루었지만 민주당의 지지층 이완으로 결과가 나타났고요. 또 주 후반에는 통계청 3분기 가계 동향 발표 및 소득 양극화 심화 확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 요인보다는 하락 요인이 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목요일 가장 사실 많이 빠졌습니다. 통계청의 3분기 소득 부문 가계 동향 발표 또 소득 양극화 심화 보도가 있었던 당일이었는데요. 50.9%로 취임 후 일간 최저치를 경신하며 50% 초반까지 내려갔는데 금요일은 조금 반등했습니다. G20 정상 회의 참석 예정 관련된 보도가 있었고요. 거기서 한미 정상 회담 가능성 보도가 있었죠. 그래서 금요일날은 51.3%로 소폭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 이 사건이 또 정권에 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 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그래서 탈당하고 조사받으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 이택수> 과거 유사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소가 되거나 혹은 재판 중에 있는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일단 당적을 벗어나서 재판을 받은 다음에 무죄가 되면 다시 복당하는. 당에 부담을 적게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겠죠.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인데 또 이재명 지사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정당 지지율은 제가 빠르게 발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9.2. 40%대가 깨졌습니다. 자유한국당 22.9, 정의당 8.8,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2.2. 이렇게 기록이 되는군요. 민주당도 1.3%포인트 빠진 39.2. 민주당도 충격이 좀 있겠는데요.
◆ 이택수> 그렇습니다. 1년 9개월 만에 30%대를 기록한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이든 민주당이든 지금 정권 교체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당은 22.9%로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 태블릿PC 사건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39:23. 16%포인트 차이이기는 합니다마는 실제 지난 6.13 지방 선거 때를 보면 여당 지지율은 선거 때보다 한 5%포인트 이상 높고요. 또 야당은 좀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총선을 앞둔 쭉 1년 정도 남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긴장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만 1551명에서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05명의 응답을 알렸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포인트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이택수 대표 고생하셨습니다.
◆ 이택수> 감사합니다. (속기 = 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