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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안전관리 비상!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칼럼

    [논평] 안전관리 비상!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지난 주말 강릉을 출발해 서울로 오던 KTX열차가 탈선했다. 시속 300km가 넘는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가 레일을 벗어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다행히 큰 사고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KTX는 최근 들어 잇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당장 사고 당일 새벽에는 대구역에서 KTX열차가 30분을 멈춰 서있는 사고가 있었고, 지난달 24일에도 광명역과 오송역에서 열차가 멈춰서면서 운행시간이 지연되는 등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다.

    또 지난달 19일에는 서울역으로 진입하던 KTX열차가 선로보수작업을 하던 포크레인을 들이받아 부상자가 발생했다. 최근 3주동안만 9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가 빈발하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코레일을 방문해 안전대책을 강구하라고 질책했지만, 불과 사흘 만에 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경찰력까지 동원해 수사를 벌인다고 법석이지만, 이미 KTX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떨어졌다.

    얼마 전에는 경기 고양시에서 뜨거운 물이 도로로 뿜어져 나오면서, 차량에 고립돼 있던 시민 1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하는 사고도 있었다.

    사고 지역 주변은 온통 수증기와 열기에 휩싸였고, 사고 수습에 나섰던 소방관들조차 속수무책으로 화상을 입었다.

    지난달에는 아현동 KT통신구에서 불이나 서울시의 1/4이 사실상 마비되는 대형 사고가 빚어지기도 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정지된 것은 물론, 병원과 경찰서까지 통신공백이 생기면서 자칫하면 큰 혼란이 빚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다.

    10월에 있었던 저유소의 화재는 고작 풍등 하나 때문에 일어난 대형 사고다.

    이 모든 사고에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안전관리를 모두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혹은 외주업체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철도공사는 민영화 과정을 거치면서, 철도의 관리와 건설을 분리했고 안전관리 인원을 대폭 축소했다.

    KT 역시 케이블관리를 하청업체에 맡겨 관리하고 있다. 저유소 화재가 발생한 송유관공사도 민영화를 하면서 관리 인력을 대폭 축소했다.

    사고가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를 몰고 올 수 있는 큰 국가주요시설이나 교통수단이 비용절약이라는 명분에 내몰려 허술하게 관리돼 왔고, 그 폐해가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책임소재를 가려 책임을 묻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사고의 원인이 인재(人災)라면 결국 관리하는 방식을 바꾸고 인력을 늘리는 것이 해답이다.

    땜질식 처방이 아닌 국가차원의 안전관리 대책을 새로 점검해야 할 때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을 살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최우선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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