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노동신문)
미국이 북한의 사실상 2인자로 평가되는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 등 정권 핵심 인사 3명을 인권 유린과 관련한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북한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와 관련해 이들 3명을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최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당, 정부, 군을 통솔하는 북한의 '2인자'로 보인다며 특히 그는 검열기관인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 국가보위상은 북한의 정보기관인 보위성이 저지른 검열 활동과 유린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박 부위원장은 총괄적인 검열 활동과 인민 교화 등 역할을 하는 선전선동부를 책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이번 제재는 북한의 인권 유린 등에 대한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지난 2016년 7월 이후 4번째 제재다.
이로써 미국의 북한 인권 관련 제재 대상은 개인 32명, 기관 13곳으로 늘어났다.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계속해서 북한 정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침해를 비판해 왔다"며 "미 행정부는 전 세계 인권 유린자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 국무부는 최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재무부의 제재 내용을 추가한 북한 인권 유린 관련 정례보고서를 연방 상하원에 제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 주민이 국외에서 유입되는 불법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 등을 검열·통제하기 위한 '상무조'(일명 그루빠) 3개도 인권유린 조직으로 지목했다.
국무부는 국가보위성과 인민보안성 요원들로 구성된 '109 상무조'가 외국 매체와 콘텐츠 이용을 단속하는 것으로 가장 유명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영장 없이 집을 수색하거나 급습할 권한이 있고, 불법 CD와 DVD를 소지하다가 적발된 주민은 감옥에 가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공개 처형을 당할 수도 있다고 국무부는 소개했다.
또 원래 불법 마약 거래를 막기 위해 조직된 '118 상무조'는 현재 109 상무조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고 있으며, 특히 컴퓨터 콘텐츠 검열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114 상무조'는 불온 매체나 콘텐츠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을 단속하는 것과 함께 장마당과 중국 내 탈북자 감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말 3차 보고서 이후 약 1년2개월 만에 제출됐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10일 인권의 날을 맞아 심각한 인권 유린과 검열에 책임있는 3명을 제재대상에 추가했다"며 "북한의 인권 유린은 세계 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대북 제재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추진 등 대화 노력을 하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한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협상이 본격화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인권 관련 제재다.
이에 따라 이번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는 단순히 인권 문제를 넘어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유인하기 위한 대북 압박 메시지가 아니냐는 분석이다.
특히 북한에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대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비핵화 전까지는 대북 제재와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