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우리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그렇게 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로부터 올해 첫 2019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교육 현실에 대한 평가도 후하지 않고, 우리 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도 후하지 않고, 교육부에 대한 평가도 후하지 않은 것이 엄중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의 눈높이가 훨씬 높아져 열심히 노력하는 교육부로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 더 노력해나가는 수 밖에 없다"고도 했다.
최근 유치원 회계비리와 수능시험 출제 오류, 대학입시에 대한 불신과 미흡한 학사 관리 등 교육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에 교육부가 더욱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한 가지만 좀 주문하자면 교육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유아 교육부터 대학 교육, 학사관리, 대학입시, 회계관리 등 모든 교육의 영역에서 국민들이 '공정하다',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게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유감스럽게도 지금 국민 인식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학사관리는 물론 이번 유치원 사태처럼 회계관리와 대학입시에서도 (국민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낀다"며 "내신이나 학생부 같은 경우에 도대체 어떻게 평가되는 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공정성을 믿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학 입시의 수시도 전형 방법이 워낙 다양하다보니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깜깜이'나 공정성을 믿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많은 반칙과 특권, 비리 부정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대적으로 그러지 못한 국민들이 그러지 못한 아이들이, 그러지 못한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의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황이 이러니 근본적인 교육 개혁도 어렵다. 우리가 '정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야 된다',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야 된다'. '전인교육을 해야 되고 공교육 살려야 된다'라며 오랫동안 같은 목표를 가지고 논의를 해왔지만,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인식은 내신이나 학생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차라리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라며 오히려 정시 확대를 더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