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지식재산(IP) 금융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박원주 특허청장
정부가 지식재산 금융의 규모를 오는 2022년까지 2조원 규모 키우기로 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금융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일련의 금융활동을 의미한다.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선진국과 같이 지식재산(IP)을 통해 보다 원활하게 필요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종합대책은 기계, 원자재, 지식재산권 등 동산을 활용한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지난 5월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의 후속조치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지식재산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과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지만 부동산 담보와 신용도에 의존하는 금융관행, IP가치에 대한 인식 미흡, 법제‧인프라 취약 등으로 국내에서는 지식재산이 금융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 중앙회의 2017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대출조건은 95.7%가 부동산 담보 및 신용도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따라 우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부동산이나 신용도가 부족한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은 사업화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IP금융을 활성화해 자연스럽게 혁신분야로 시중자금이 유입돼 신규고용 창출 및 우리경제의 활력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특허청과 금융위원회는 IP금융 지원 기업을 올해 741개에서 오는 2020년 1,600개, 오는 2022년에는 2,960개로 늘리는 등 앞으로 5년 동안 9,000여 개 중소기업이 IP금융을 이용해 더 나은 조건으로 자금조달을 받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7년 3,670억대에 머물고 있는 IP금융 규모를 2020년에는1조원으로 늘리고 2022년까지는 2조원 규모로 성장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