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북미 대화 교착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 핵심인사 3인에 대한 인권제재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히 북한은 최근 미국과의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로 정권 핵심인사에 대한 '개인 제재 해제'를 염두에 뒀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미국의 이번 제재는 북한의 의중과는 정반대의 '되치기'로도 읽힌다.
11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까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 대한 개인제재 해제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철 부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은 모두 대미 협상라인으로 분류되며, 미국은 김 부위원장에 대해선 2010년 8월 당시 정찰총국장이었던 그가 재래식 무기 거래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독자제재 대상에 올렸다. 지난해 1월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 부부장도 인권 유린 혐의로 미국의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
북한으로선 최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기존 제재 유지' 입장을 재확인한 만큼, 가능성이 희박한 경제제재 완화보다는 '상호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로서 정권 핵심인사 개인제재 해제도 염두에 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오히려 '추가 개인제재' 카드를 꺼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시간으로 10일 인권유린의 책임을 물어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 등 핵심인사 3명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제재 시점도 눈길을 끈다. 이번 제재의 근거가 된 미 국무부의 북한 인권보고서는 작년 10월 말 3차 보고서 이후 1년 2개월 만에 의회에 제출됐다. 법에는 180일마다 의회에 보고토록 돼 있지만, 한동안 미뤄지다가 이번에 보고서가 나온 셈이다.
미국이 대북 대화 노력을 유지하면서도 이 같은 강수를 둔 건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 전엔 개인 제재 해제 역시 있을 수 없다는 뜻으로 보이며, '협상의 장으로 나서라'는 전략적 압박책으로 풀이된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미국으로선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고 싶었지만, 북한이 이에 대해서도 반응이 없자 준비해놨던 카드 가운데 하나로 제재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제재 조치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노동신문은 '낡은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제목의 개인 필명 논평에서 앞서 미국이 북한 등 18개국을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에 따른 2019 회계연도 특정 자금지원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데 대해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