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바른미래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야3당 의원들이 12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야3당 연동형비례대표제 촉구 집중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동의한다며 내년 2월에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여야가 논의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며 "하루빨리 여야 5당이 이 기본 방향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당내 TF를 맡고 있는 윤 사무총장은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고, 2019년 1월 중에 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 이를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野) 3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5당 합의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연동형 비례제로 뜻을 모으게 됐지만 당장 논의를 시작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제1 야당인 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지금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날인 11일 선출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의원정수 확대 없이는 이뤄지기 어려워 국민 정서가 공감해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당장 연동형비례대표제 문제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 등의 부분부터 살펴보는 게 맞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나머지 야 3당도 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큰 틀에 대해서만 합의하는 것으로는 선거제 개혁을 담보할 수 없다며 보다 의원정수 확대나 지역구 의석수 축소 등과 관련한 한국당과의 합의안을 가져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야3당 연동형비례대표제 촉구 집중농성에서 "민주당이 당론이 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것을 확인하는데 한 달이 걸렸는데 그 입장은 원래 거기 있던 것"이라며 "예산안을 처리할 때처럼 두 당이 밀실에서 문 걸어 잠그고 12월 한 달 동안 논의해서 연동형비례대표제 합의안을 만들어 오시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관점은 다소 다르지만 여야 모두 현안 처리를 위해 12월 중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과정에서 새로운 접점이 도출될 가능성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