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12일 국무조정실, 도 상공회의소협의회와 공동으로 '경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는 시도와 국무조정실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함께 현장을 직접 찾아가 기업인이나 일반 시민들의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자리다.
지난 7월 강원을 시작으로 부산, 전북, 전남에 이어 다섯 번째로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김경수 지사를 비롯해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한철수 도 상공회의소협의회장 등 유관기관, 정부 부처 공무원, 기업인, 도민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11명의 기업인과 도민들은 국외선박 수리요건 개선,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취약계층 기준 완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확대 등의 규제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경남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혁신이 필수 과제"라며 "지역 혁신성장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적극적인 규제 혁신이야말로 경남 제조업 혁신을 돕는 든든한 지원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이 체감하고 그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며 "기업과 도민들을 부지런히 만나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과 함께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혁신이 지역투자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논의된 규제개선 애로사항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무조정실이 규제혁신 전반을 아우르는 총괄 부처로서 정책과 현장을 균형있게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