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전북CBS 라디오 <사람과 사람=""> FM 103.7 (17:05~18:00)
■ 진행 : 박민 참여미디어연구소장
■ 대담 : 이미숙 전주시의원
-11개 폐기물 소각시설 가동, 전력 생산 판매
-폐합성수지와 폐고무 등 하루 3,500여톤 소각
-산단 주변 3km 이내 지역 대기오염 조사 필요성 제기
-주민환경 협의체 구성도 검토
전주 팔복동 산업단지에서는 하루 평균 수천 톤의 폐기물이 소각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처리되는 대부분의 폐기물은 타 지역에서 반입됐다고 하네요.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배출되는 소각 연기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지역 여론도 예민하게 반응할 거 같은데요.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막 알아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미숙> 안녕하세요, 이미숙입니다.
◇ 박민> 먼저 팔복동 산업단지에서 하루에 태우는 폐기물이 얼마나 되나요?
◆ 이미숙> 팔복동 11개 사업장에서 하루에 소각되는 폐기물이 3,596톤입니다. 5톤 트럭으로 720대 정도 되는 양입니다.
◇ 박민> 그런데 대부분의 폐기물은 우리 지역이 아닌 외부에서 반입되고 있다고요?
◆ 이미숙> 그렇습니다. 공단 자체에서 일부 쓰레기가 배출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대부분이 전주 시민이 배출하는 쓰레기가 아니라 외부에서 반입하는 쓰레기입니다. 91.6퍼센트 정도가 외부에서 반입되고 있습니다.
◇ 박민> 외부 반입 폐기물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 이미숙> 전주시에는 자체 소각장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주와 김제, 완주, 임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는데요. 전주는 270톤 정도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은 지역 안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셈인데요. 나머지는 기업들이 지나치게 이익을 추구하면서 생긴 폐기물입니다. 지금 기업들이 본연의 사업과 다르게 소각 사업에 끼어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쓰레기를 많이 반입한 거 같습니다.
◇ 박민> 업체들은 폐기물을 소각할수록 이윤이 남는 건데 전주나 전라북도에서 발생하는 양은 한정돼 있으니까 외부에서 폐기물을 들여온다는 거죠?
◆ 이미숙>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쓰레기를 가져오면 처리 비용을 받고 가져오는 거예요. 또 이 쓰레기를 태워서 전기를 생산하니까 이중으로 돈을 챙기게 되는 거죠. 원래 기업들이 원료를 사가지고 와서 제품을 생산하는데요. 여기는 어찌 보면 돈을 받고 원료를 가져오고 또 전기도 파는 거죠.
◇ 박민> 현재 산단에는 11개 소각시설이 들어와 있는 거로 아는데 대부분 업체가 같은 상황인가요?
◆ 이미숙> 네, 맞습니다. 일부 자체 폐기물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외부 반입이 91.6퍼센트라고 집행부가 확인해줬습니다.
◇ 박민>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반입되는 폐기물이 어떤 것이냐. 또 종류에 따라서 대기환경오염이랄지 이런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 이미숙> 물론 생활 폐기물은 자체에서 하는데요. 여기가 문제가 되는 게 폐합성수지, 폐고무, 폐종이, 폐섬유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폐합성수지라고 봅니다.
◇ 박민> 여기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 이미숙> 네.
◇ 박민> 이게 불법은 아닙니까. 관련 규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이미숙> 지금 11개 업체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소각시설의 내구연한이 됐을 때나, 규모를 확대한다든지 할 때만 전주시가 승인을 안 해줄 수 있습니다.
◇ 박민> 혹시 오염물질 배출 실태는 파악이 됩니까?
◆ 이미숙> 각 업체들이 쓰레기 태우는 양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배출하는 것 또한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준치를 넘지 않고 있다고는 하는데 수시로 체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민> 이런 가운데 대기오염 총량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던데 어떤 제도인가요?
◆ 이미숙> 대기오염 총량제는 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양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뚜렷한 제재수단이 없는 만큼 전주시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 박민> 궁금한 건 폐기물 배출량이 얼만지 측정은 가능한 건가요?
◆ 이미숙> 관련 기관에서 꾸준하게 측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자세하게 재조사를 해야 할 거 같고요. 제가 팔복동 산단 주변 3㎞ 이내의 지역에 전문가 조사를 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습니다.
◇ 박민> 전주시에게 어떤 대답을 들었나요?
◆ 이미숙> 전주시는 환경부와 협의해서 대기오염 총량제를 하겠다고 하고요. 주민환경협의체 등도 구성하겠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