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2월 12일 (수)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정관용> 선거제도 개편안 포함한 현안에 대한 여당의 입장 확인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이시죠. 서영교 의원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 서영교> 네,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 정관용>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단 원칙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동의한다. 이런 결정을 하셨죠?
◆ 서영교> 그렇습니다.
◇ 정관용>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 뭡니까?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은 국민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이고요. 그리고 국민의 대표성 그리고 비례성이 확보되는 선거제도이다. 그러면서 야3당이 이야기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은 다양하거든요. 독일 명부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 수가 50:50 이고 또 추가 의석수 100명이 더 있는 등의 우리하고는 구조가 좀 다른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래서 한국식에 맞게 국민들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고 왜곡되지 않는 비례대표제 선거구제 구분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한국식이라고 하는 게 붙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 이 말이죠?
◆ 서영교> 저희 같은 경우에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를 정당 명부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내용들을 같이 얘기하고요. 오늘 내일은 그렇습니다. 야당이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야기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방향에 동의를 하고 5당이 기본 방향에 합의를 해서 구체적인 방향들은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하고 이 내용 1월에 논의 마감하고 2월에 통과시킨다 이렇게 오늘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한국식이라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 생각은 권역별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방식 같은 걸 생각하고 있는데.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건 정개특위에서 논의해서 1월 안에 결론을 내자 이거로군요.
◆ 서영교> 그렇습니다. 의석수 그러니까 의원 정수도 논의해야 하고요. 그리고 선출방식 등도 논의해야 하고요. 다양한 내용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야3당이 요구하는 100% 연동형 비례제. 즉 정당 투표 득표율만큼의 의석을 나누는 그 원칙에도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건 조정의 여지가 있는 겁니까?
◆ 서영교> 100% 부분에 완전 동의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또 저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지역구에 있는 의석수, 지역구 의석수가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지. 그래서 지역구 의석수를 꼭 줄여야 하는 건지. 줄이는 부분들까지도 저희 당은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현재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민의 뜻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이 그것을 동의하는지는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하려면 지역구 의석수는 자연히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몇 명의 의원이 합의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국민들과 의견을 모아나가야 하고요. 그리고 당내에서도 의원들이나 아니면 지역위원장들, 당원들의 의견을 모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려면 정개특위에서 의제로 만들고 그 의제를 또한 수렴해 나가고 설득해 나가고 이런 게 필요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신임 원내대표로 뽑힌 나경원 의원은 의원정수 확대 없이 연동형 비례제가 불가능하다. 국민들이 정수 확대를 용납하겠느냐. 이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서영교 의원 생각은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 서영교>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아니면 다른 당도 쉽지 않다, 이런 내용은 다 동의합니다. 다른 당들도요. 그렇지만 지금 비례성과 대표성을 위해서 의원정수도 논의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게다가 나경원 의원은 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개헌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서영교> 실제로 작년 개헌 논의를 하자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하고 작년에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했을 때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른 당들이 다 그것을 잘 안 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되지 못한 상황이니까 정치개혁특위에서 각 당들이 의견을 모아나가고 그리고 또 이것을 국회에서 선거제도로 좀 집중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개헌하고 선거제도를 같이 섞어버리면 논의가 더 어려워지잖아요.
◆ 서영교> 지금은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작년에 사실은 작년이 딱 적기였는데요.
◇ 정관용>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도 어려운 상황인데 개헌과 함께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하는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의 입장을 들어보면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에도 별로 뜻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서영교> 자유한국당은 실제로 지난 예산안 과정에서도 3당의 선거제도 합의내용의 합의문을 만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사실은 자유한국당 경우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공감하는 정도로 합의문을 만들었는데요. 그 내용을 의원총회에서 사실은 90%의 의원들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시 당대표도 혼자서 나갈 수는 없었던 상황일 수 있고요. 그래서 내부로 들어가서는 어려웠던 것 같고 저희도 나경원 대표가 지금 당선되셔서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정개특위에서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변화시켜서 서로 선거제도를 바꿔나갈 수도 있고 민의를 좀 더 대변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나가자라고 저희도 자유한국당에게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어쨌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 90%가 일단은 부정적이다. 기존에는 그랬다 이 말씀인데. 자유한국당이...
◆ 서영교> 제가 그것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쪽 의원총회에서 그렇다는 얘기를 저희도 전해 들어서.
◇ 정관용> 알겠어요. 그런데 정말 자유한국당이 원하고 있는 것은 도농복합형인 것 같아요.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가고 농촌은 소선거구제로 바꾸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영교> 도농 복합형도 그 당이 합의를 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도농복합형의 선거구제도를 지난 합의문안에 그 내용이 있어서 그때 그 합의문안에 그 내용을 넣게 되면 그것으로 집중하는 것처럼 논의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는 있었고요. 그러나 원래 정개특위 안에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는 내용 안에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도 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것들도 같이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오늘도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 정관용> 아이고, 일단 논의를 하자. 원칙에는 동의하고 1월 안에 결론내자. 시한까지 밝혔습니다마는 글쎄요, 말씀 쭉 들어보니까 녹록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 서영교> 선거제도가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 의견도 다르고요. 야3당의 의원분들도 이제 선거제도를 같은 주장을 하는 야3당 의원분들도 또 사실 지역구에 따라서 또 위치에 따라서 또 비례 출신이냐 아니면 지역구 출신이냐에 따라서도 조금씩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이고, 참. 첩첩산중이지만 잘 헤쳐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 서영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또 충분히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풀어나가야죠.
◇ 정관용> 고맙습니다.
◆ 서영교> 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원내 수석부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