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일제히 북한의 비핵화가 일정 단계에 접어들면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핵을 폐기하면 나중에 보상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이 변하지 않을 경우 북미간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거나 북한이 고립주의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나선 것이다.
문정인 특보는 14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이 공동주최한 ‘2018 동북아 문화교류 국제회의’ 기조 강연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비핵화 행동을 취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측에 이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미·중 무역분쟁 때문에 어렵긴 하겠지만, 북한이 불가역적 단계까지 비핵화 행보를 보여주면 시 주석이 미국에 부분적 제재완화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해 교착상태에 있는 북핵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개인적 소망"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한국 정부 역시 '선 핵 폐기 후 보상'이 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북한이 비핵화 행보를 구체적으로 보이면 그 단계에서 제재를 완화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석 전 장관도 이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열린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일방적 상황이 계속되면 비핵화 협상이 장기 교착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서) 어느 정도의 조치가 이뤄지면 제재완화 조치를 함께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이 경제 제재 해제를 위해 미국에 일방적인 양보를 할 가능성은 작다”며 “미국이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경우 북한이 플랜B를 준비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제재 해제를 통해 번영하는 길로 갈 수 없다면, 결국 '하루 세끼'를 보장하는, 기본생존이 가능한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고립주의 노선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