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CBS는 2018년 주요 이슈를 되짚어보는 연말기획 보도를 마련했다. 이번에는 낙동강 최상류 최대 오염원으로 꼽히는 '영풍 석포제련소' 논란을 되짚어봤다. [편집자 주]
| 글 싣는 순서 |
① TK 1당 체제 깬 6·13 지방 선거
② 부동산 규제 속 '나홀로 상승하는 대구 아파트'
③ 행정소송까지 간 '영풍 석포제련소' 사태 |
봉화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대구환경운동연합 제공)
지난 2월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가 기준치 이상의 폐수 70여톤을 인근 하천에 무단 방류했다.
이는 48년 동안 계속 되어온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논란에 불을 붙였다.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이 시작됐고 경상북도는 조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970년 가동 이래 첫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제련소는 '강경 대응'으로 맞섰다.
국가경제 손실 등을 이유로 과징금으로 대체해달라는 의견서를 냈지만 경상북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도 '기각' 결정을 받아 제련소 측은 조업정지를 피해갈 수 없게 됐다.
결국 수세에 몰린 제련소는 마지막 수단으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소송은 아직 준비 단계에 있다.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소 수 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영풍 석포제련소 사태, 주요 사건 일지 |
2월 24일, 영풍 석포제련소 폐수 무단 방류
3월 2일, 경상북도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 결정
4월 24일, 제련소 측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 청구
10월 23일,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기각' 결정
10월 26일, 제련소 측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제기 |
이번 사고 이후 환경단체는 제련소 인근 환경 오염이 얼마나 심한 지, 그 실태를 수 차례 공개했다.
'영풍제련소 환경오염과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가 전문 기관에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제련소 인근 토양의 중금속 오염은 심각했고 하천 수질도 오염돼 물고기에서 다량의 중금속이 나왔다.
사실 석포제련소가 봉화군 일대 환경과 낙동강 최상류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의혹은 과거부터 환경부 등을 통해 사실로 확인돼 왔다.
올해 '폐수 무단 방류' 사건이 논란을 확산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석포제련소의 위험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뿐이다.
그 결과 소송과는 별개로 대구지방환경청이 석포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고 봉화군은 제련소에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내리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생겨났다.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를 요구하는 영풍제련소 환경오염과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 (사진=대책위 제공)
하지만 공동대책위는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고 말한다.
영풍 측이 환경보다는 경제성이 중요하다는 논리로 행정명령에 불복하고 있는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기저에 깔려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결국 제련소를 폐쇄하는 것만이 인근 환경을 살리는 해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감시, 감독의 주체인 환경부의 추진력이 약하다는 의견도 있다.
신기선 봉화군 대책위원장은 "올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석포제련소의 문제점이 부각됐고 우리를 지지한다는 의견이 늘어나는 등 분위기가 좋았던 것은 맞다. 하지만 환경부는 예산이 없다며 대기측정기조차 구매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환경부가 오염 원인을 지적하고 폐쇄시킬 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전직 환경부 고위관료가 퇴직 후 영풍 측에 근무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환피아'를 등에 업은 영풍은 두려울 게 없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한편 대책위는 내년에도 인근 환경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발하는 등 제련소를 폐쇄시키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