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장관과 문체부 산하기관장들이 12월31일 기자회견장에서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 반발을 수용해 석달 반 만에 블랙리스트 연루 공무원들의 수사의뢰 대상과 징계자 수를 늘렸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과 산하기관 단체장들은 올해 마지막날인 31일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로써 문체부가 지난 9월 13일에 발표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안이 미흡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 됐다.
▷ 문화계 반발에 장관 고개숙였다…'수사의뢰 7명· 주의 10명' → '수사의뢰 10명· 중징계1명· 주의 33명'
도 장관은 31일 서울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 종합 보고회'를 열어 수사의뢰안과 징계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문체부는 문화예술인들과 지난 주말까지 협상을 벌인 끝에 최종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과 수사의뢰 대상자는 기존 7명에서 10명으로 늘었다. 징계 대상자도 중징계 대상자가 1명 추가됐으며, '주의'를 받은 공무원은 12명에서 33명으로 늘었다. 특히 급수가 낮다고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던 사무관급 공무원 17명에 대해서도 전원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사진 = 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아직 징계를 받지 않은 수사의뢰자 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불기소 하더라도 중징계를 추후 요구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미 발표안 징계안에 대해 뒤집는 것은 이례적인 결정이다. 지난 9월 13일 문체부 발표로 사실상 블랙리스트 관련 문체부 공무원 징계자가 1명도 없다는 사실에 문화예술계 반발이 극심해지고 여론이 악화된 탓에 뒤늦게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이번에 중징계에 포함된 대상자는 블랙리스트 이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공무원으로 알려졌다.
도 장관은 "(조사에 협조한) 정상참작 때문에 중징계에서 제외가 됐는데, 그 일을 중점적으로 맡았던 사람이고 핵심적인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라며 "산하기관에 블랙리스트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을 징계하지 않고 산하기관 직원만 징계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중징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 장관은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산하기관장들과 함께 정식으로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도 장관은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어두웠던 과거의 아픔을 교훈삼아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문화예술정책을 수립하는데 전력투구할 것이며, 이를 위해 문화예술계와 폭넓게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충분히 공지 안 된 보고대회에 문화예술인들 반발, 뒷맛 남겨이번 문체부의 발표는 문화예술계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징계 대상에 포함된 사무관은 블랙리스트 이행에 관여핸 핵심 인물로 처음에 징계 대상에서 빠지자 강한 비판을 불러온 인물이다.
다만, 이날 정부의 공식 사과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인들에게 충분히 사전 공지가 이뤄지지 않아 반발이 일었다. 기자회견 장소도 급하게 바뀌는 바람에 관계자들이 장소를 찾는데 애를 먹어야 했다.
도 장관이 고개를 숙여 사과할 때에도 객석에서는 "제대로 사과해라. 언제까지 목적어가 없는 사과를 할 것이냐"는 고성이 터져나왔다.
문체부 대변인이 객석 질문을 제한하려하자 한 문화예술인은 "여기 언론 플레이를 하자고 모인 것이냐, 대국민 사기극을 하겠다고 모인 것이냐"며 반발했고 결국 대변인이 사과하는 해프닝도 일었다.
박장렬 연극 연출가는 "현장에 전달되지 않는 사과가 무슨 사과인줄 알 수 없다. 여기서 페이퍼 한장 못받았다"며 "어떤 디테일도 찾아볼 수 없는 오늘의 보고대회는 문체부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가슴이 아프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영산 문체부 기조실장은 "예술인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올해를 넘기지 말자고 해서 어제, 그제 급하게 언론사에만 연락을 드린 것 같다. 급작스럽게 해서 죄송하다. 해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였다"며 진행의 부족함을 인정했다.
공식 사과 기자회견마저 뒷맛을 남기기는 했지만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관련 처분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남은 것은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11개월 동안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들을 10권 분량의 백서로 제작해 내년 초 발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진상조사위가 지난 5월에 발표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31개 대표과제와 85개 세부과제로 정리해 추진하고, 블랙리스트를 지시하거나 이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규정하는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