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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만나는 文대통령·트럼프, 북미 대화 교착 풀까

대통령실

    다시 만나는 文대통령·트럼프, 북미 대화 교착 풀까

    임정 100주년 기념일 건너뛰고 '촉진자' 역 박차
    한국시간 12일 새벽, 7번째 한미정상회담 개최
    빅딜 아닌 비핵화 로드맵 통한 '조기수확' 중재안 낼 듯
    한미 정상, 北 대화 끌어낼 동력 만들까

    (사진=연합뉴스)

     

    북미 대화의 교착을 풀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1박 3일간 방미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0일 오후 5시쯤 서울공항을 출발한 문 대통령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10일 밤 워싱턴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정상간의 회동 시간이 2시간 남짓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압축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온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일(4월 11일)도 이번 방미 일정 때문에 건너뛰게 됐다. 그만큼 현 시점이 북미 대화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중대한 기로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문 대통령의 방미 성격도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초청한 공식 실무 방문'이며 의제도 매우 명확하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현종 차장은 9일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 "2월 하노이 북미 회담 이후 대화의 동력을 조속히 되살리기 위해서 한미 양국 간 협의가 중요하다는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개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뒤, 멈춰버린 북미 대화를 재개시킬 방법과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내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회담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9일 출국 전 마지막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10일 밤(현지시각)엔 미 측이 제공한 백악관 영빈관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다음 날인 11일부터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전 북미협상의 최고 실무 책임자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참모들을 만난다.

    이어 백악관으로 이동해 김정숙 여사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 내외와 단독 회담을 진행한 뒤, 핵심 참모들을 배석시킨 확대 회담과 업무 오찬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 재개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9일 "한미는 완전한 비핵화의 최종상태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의 필요성에도 의견이 일치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한미의 공감대와 달리 북미 사이 비핵화 정의 및 최종상태에 대한 입장 차이는 여전한 상태다.

    미국 측은 한번에 모든 비핵화를 달성한 뒤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이른바 '빅 딜' 방식을 바라고 있지만, 북한은 미국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섣불리 모든 카드를 내놓기를 주저하는 것이다.

    따라서, 촉진자로서 문 대통령은 한 번에 모든 비핵화 프로세스를 끝내기보다 로드맵을 세워 단계마다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를 교환하는 조기 수확(early harvest) 방식이 낫다는 의견을 제시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한미가 공감대를 이룬 비핵화의 최종상태와 로드맵을 북한에 설명하고, 영변 핵시설의 폐기 등 초기 조치를 이끌어 낼테니,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일부 제재 완화 조치를 미국이 준비해 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두 정상의 공동합의문에 명시될 가능성은 낮다.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 지렛대로 사용돼야 할 핵심 내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상회담이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공조의 중요성과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한다면 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동대 박원곤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기 때문에 한미정상회담 이후 다시 한 번 대화 의지를 천명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게 된다면 우리 정부는 대북 특사나 4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대화를 재개시킬 동력을 확보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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